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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식 후보자, 교육현안 이해부족에 진땀 “어린이집은 교육기관” 답변 논란

어린이집의 법적 지위 문제는 교육감들이 교육기관에만 쓰도록 정해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에 쓸 수 없다고 주장하는 근거다. 누리과정 예산 논란을 이해하는데 기본적인 사항이다. 최근 경기도 이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이른바 '빗자루 교사 폭행' 사건과 관련, 해당 동영상을 봤느냐는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의 질문에...

2016-01-07 19:15
[키워드로 보는 경제 톡] 인구절벽 위기 속 ‘엄마의 희생’ 만 강요하는 사회

지난해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누리과정 예산 4조원을 충당하라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습니다. 누리과정은 만 3~5세 무상 공통교육을 말합니다. 그러나 경기, 서울 등 일부 시도교육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관련 예산을 ‘0’으로 책정했습니다. 인천, 충북, 부산 등은 예산을 삭감해 2~6개월 뒤면 곳간이 바닥난다고 합니다. 4조원 예산 가운데 지금까지...

2016-01-06 14:21
[종합] 최경환 "누리과정 예산편성 거부 직무유기…검찰 고발 대응"

최 부총리는 "일부 교육감들은 대통령 공약에서 누리과정에 대해 국가가 책임진다고 했으니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사실 왜곡"이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 상당을 교육청에 지원해주는 것으로서 국가재원에 해당되므로, 국가가 책임진다는 점에서 하등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6-01-05 15:48
특별교부금 국책사업 성과 평가 강화...교부내역도 공개키로

이에 따라 교육부는 내년 3월부터 국회 보고 시점에 맞춰 매년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지역교육현안사업, 재해대책사업의 교부 내역을 지방교육재정알리미(www.eduinfo.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특별교부금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6-01-05 10:04
유일호 경제부총리 후보 "주택미분양 늘었지만 우려 수준 아니다"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유·초중등 교육은 유아교육법령상 지방교육 자치사무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함이 원칙이고 특히 누리과정은 2011년 9월 교부금으로 시행키로 교육계 등과 합의해 2012년부터 교육교부금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기재부의 5대 현안 가운데 구조개혁·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입법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2016-01-04 20:58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교육재정, 위기 넘어 위험상황”

이 교육감은 4일 시무식을 갖고 “교육재정은 이미 위기를 넘어 위험 상황이 도래했다. 보통교부금으로는 인건비도 부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엇으로 교육을 해 나갈 수 있는지 묻고 싶다”며 “학교 교육비에서 누리과정을 하라는 것은 경기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이어 “국고에서 5495억원 전액을 지원하지 않는 이상 받아들이지 않을...

2016-01-04 17:35
2018년까지 학교 안전사고 발생 증가 '제로화'

안정적인 안전관리 예산확보를 위해 재해복구에만 사용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금’을 재해 예방에도 사용하도록 추진한다. 수학여행 등에서의 위기관리 매뉴얼을 매년 1월에 정기적으로 수정ㆍ보완하고, 비상차량의 교내 접근성을 파악해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대피를 요하는 재난시 활용하도록 비상배낭을 학교 행정실에...

2015-12-30 06:00
정부, 내일부터 '누리과정' 관련 시ㆍ도교육청 예산 점검

그러나 교육청들은 지방교부금이 정부의 예상보다 적은 10조원에 그쳐 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김 정책위의장은 설명했다. 정부는 교육청들의 예산을 점검해 불요불급한 사업에 예산을 과다 편성한 것으로 드러나면 이를 누리과정에 투입하도록 하고, 교육청들의 주장처럼 누리과정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날 경우 대책을 세울 방침이다.

2015-12-29 19:09
김정훈 “지방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정밀 점검할 것”

이어 “지방교육청과 교육부가 낸 지자체 전입금 예상치가 다르다”며 “지자체는 이걸(교부금을) 짜게 잡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6월달에는 지방전입금 부분이 윤곽이 드러나기 때문에 만약 그때 부족하다고 하면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했다. 그는 “(누리과정 예산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혼재돼 있다”며 “내년도에...

2015-12-29 17:37
새누리 “모든 수단 동원해 누리과정 진행해야”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일부 시도교육감들이 교육감으로서 당연한 의무를 하지 않으면서 모든 탓을 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다. 이미 정부에서는 지자체에 금년 대비 1조8000억이 증가한 교부금을 교부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도 (누리과정)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을 정부 탓으로 돌리지 말고 하루빨리 (누리과정 예산을)편성하길 요청드린다....

2015-12-29 15:14
교육부, 누리과정 예산 전액 삭감한 서울ㆍ광주ㆍ전남교육청에 재의 요구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이 △2012년부터 교부금으로 전액 교부하고 있는 시ㆍ도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라는 점 △추가로 국고 예비비가 지원되는 점 △지방세 전입금 등 본예산 대비 세입 재원 증가가 전망되는 점 △올해 내국세 증가로 2017년에 교부금이 3조원 수준 증가가 예상되는 점을 감안할 때 교육감의 의지만 있으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015-12-29 14:17
교육부 "누리예산 미편성 교육청 대법원 제소 검토"

그는 "이미 10월23일 내년도 보통교부금을 교부하면서 시 교육청별로 누리과정에 필요한 소요액을 전액 교부했으며 교육청의 재정 어려움을 감안해 3조9000억원의 지방채 발행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누리과정 운영에 필요한 예산 총 2조1000억원이 이미 시도에 내려보낸 지방교부금에 충분히 반영돼 있다는 것이다. 이 차관은 "국회도 2일...

2015-12-24 20:20
복지부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은 명백한 법 위반"

복지부는 23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교육청이 반드시 편성ㆍ지출해야 할 법적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국민을 위한 교육감의 핵심 책무이지만 서울시를 비롯한 7곳의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며...

2015-12-23 19:52
추경호 “시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에 엄중 대응”

추 실장은 “정부는 교육계의 동의에 따라 2012년부터 지방교육청 업무로써 누리과정을 실시하면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단계적으로 확대 지원해 왔다”면서 “올해부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예산 전액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내년에는 시ㆍ도 교육청에 지원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39조4000억원에서...

2015-12-16 11:36
[2016년 경제정책]경제혁신 3개년계획 성과 구체화...무리한 부양보다 실리 선택

이를 위해 중앙과 지방재정의 1분기 조기집행 목표를 125조원으로 전년 대비 8조원 늘리고, 지자체 교부세와 교부금도 1분기 36% 신속하게 집행하 기로 했다. 유가 하락 등으로 인해 여력이 생긴 공공기관의 내년 투자계획도 6조원 늘린다. 또한 올해 처음 실시한 대규모 할인행사인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를 매년 11월로 정례화하고 확대해 실시한다. 비자수수료...

2015-12-16 10:00
행정·국방비 깎아 복지·SOC ‘총선용 예산’ 1조 늘린 국회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는 국고에서 300억원을 반영하고,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금에서 동일 금액을 추가 지원토록 부대 의견에 반영했다. 국회 관계자는 “보육료, 노인 지원, 각종 저소득층 지원 등 깨알처럼 복지 예산이 늘어났다”면서 “총선을 의식하다 보니 표가 안 되는 예산을 줄이고 표가 될 만한 예산을 찾아 늘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5-12-03 10:23
2016년도 예산안 386.4조 본회의 통과… 올해보다 2.9% 증가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는 국고에서 300억원을 반영하고,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금에서 동일금액을 추가지원토록 부대의견에 반영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강조한 우주관련 사업 중에서는 달 탐사 연구개발(R&D) 예산이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됐으며, 무인이동체 미래선도핵심기술개발 예산도 6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늘었다. 내년부터...

2015-12-03 00:49
전국 시도교육감 "누리과정 졸속시행에 초·중등 교육환경 부실 초래...정부, 예산 즉각 지원하라"

교육감들은 "상황이 이런데도 기획재정부와 교육부는 교부금과 전입금 증가로 지방교육재정이 개선됐다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교육감들은 △중앙정부의 의무지출경비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할 것 △누리과정과 관련된 시행령의 법률 위반을 해소할 것 △교부금 비율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27%로 상향할 것 △누리과정 문제의...

2015-11-30 17:09
내년부터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 …학교당 평균 2000만원 예산 지원

교육부는 내년부터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학교당 평균 2000만원 내외의 예산을 내년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 계획'을 확정ㆍ발표했다. 자유학기제 운영 학기는 시안과 동일하게 1학년 1학기~2학년 1학기 중에서 학교의 장이 교원ㆍ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수...

2015-11-24 11:30
서울시 청년수당 2라운드…법해석 놓고 공방

해석 근거를 모으고 있는 만큼 양측 사이에 법 해석을 둘러싼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가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복지부와 협의 없이 이 사업을 시행한다면 복지부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개정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서울시가 이 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금액까지 교부금을 감액해 지급할 수 있다. 서울시는 연간 90억원을 이 사업에 지출할 계획이다.

2015-11-2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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