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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고교 무상 교육' 법안 발의…"교육 기회 보장 위해 법안 통과 최선 다할 것"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고등학교 무상 교육'을 위한 초·중등 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고등학교, 고등 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중등 교육에 대해 무상 교육을 명문화 하도록 돼 있다. 이와 함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교과용 도서...

2018-08-31 15:44
[상임위 돋보기] 정무위, 민생·경제 핵심기관 ‘핫’한 상임위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나 국토교통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처럼 특별교부금으로 지역 관련 사업 예산을 받는 데도 한계가 있어 열심히 상임위 활동을 하더라도 지역에서는 인정받기 어려운 구조다. 그뿐만 아니라 정무위의 경우 금융 등 전문직종의 규제 관련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다 보니 로비의 유혹에도 취약하다. 대표적인 예가 고...

2018-08-27 10:35
내년도 예산 요구액 6.8%↑…‘소득주도 성장’ 强드라이브

이와 함께 교육 분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와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요구 등으로 7조2000억 원(11.2%) 늘었다. 국방 분야는 군 인력 증원과 방위력 개선 확대 요구로 3조6000억 원(8.4%), 외교·통일 분야는 남북교류,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요구로 3000억 원(6.2%) 증가했다. 공공질서·안전(4.7%↑)과 일반·지방행정(10.9%↑) 분야에 대해서도 올해 대비 증액된...

2018-06-14 10:30
김용진 기재차관 “2개월 내 추경예산 70% 이상 신속 집행”

지방교부세 정산금은 3조1000억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금은 2조9000억 원 규모다. 김 차관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국고자금 배정 후 자금이 지체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적기교부ㆍ집행점검 등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일자리효과 극대화를 위해 예산을 단순 집행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으로 예산을...

2018-05-21 22:00
사립대총장협의회 새 회장에 김인철 한국외대 총장

산업혁명이 도래한 시점에서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려면 국가 정책의 획기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총협은 이를 위해 정부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과 ‘사립대학지원특례법’을 만들어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안정적으로 늘려달라고 촉구했다. 사총협 회장단 결의문을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의장, 각 당 대표 등 정치권에 전달하기로 했다.

2018-04-09 14:22
교부세 3.1조ㆍ교부금 2.9조 추가교부

정부는 6일 지방교부세 정산금 3조1000억 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금 2조9000억 원을 추가로 교부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0조 원은 국가재정법이 정한 순서에 의해 지방교부세(금) 정산에 6조 원, 공적자금과 국가부채 상환에 2조 원이 사용된다. 나머지 2조 원은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활용된다. 내국세 초과...

2018-04-06 09:00
210개 학교 건축·소방·교통안전 '원스톱' 점검

교육부는 점검 결과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특별교부금을 지원하여 우선 해결하고, 단기 개선이 어려운 사항은 시‧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원스톱 점검은 지난해 현장 요구사항을 반영해 점검학교 수를 확대하고 점검기간을 학기 내로 조정했다. 또 전문점검팀(중앙점검반+지역점검반)을 권역당 2팀씩 배치해 점검의 내실을...

2018-03-27 06:00
2020년까지 사립대 입학금 전면 폐지

또 고등교육교부금법 제정을 통해 고등교육 투자 확대에 노력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국립대학은 2018년부터 전면 폐지하고, 사립대학이 국정과제인 대학입학금 폐지에 동참함으로써 학생?학부모의 학비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고등교육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사립대학이 세계 수준의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성장할 수...

2017-11-28 12:03
文 대통령 포항 지진 이재민 만나, “이주대책과 포항 경제살리기에 최선…”

아울러 문 대통령은 “학교시설 서민주거시설 등 지진 피해 집중된 취약지를 점검하고 내진보강 서두르겠다”며 “원전 공단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안전 점검과 내진보강을 서두르고 재난특별교부금도 재해 예방에 사용 가능하면 사전에 내진구조 갖추도록 법 제도 고치겠다”고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이재민들의 하소연을 경청하고...

2017-11-24 15:48
내년부터 중1 자유학년제 시작… 1500개교 참여

교육부는 전체 중학교에서 자유학기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희망 학교에서 자유학년제과 연계학기(자유학기 이후 한 학기 이상 학생 중심 수업·과정 중심 평가·자유학기 활동 일부 운영)를 안정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교육부 장관이 결정해 교부하는 2018년 특별교부금으로 예산을 지원한다. 학교별 연평균 지원 예산을 보면 자유학기제 시행 학교는 1800만 원...

2017-11-05 12:55
429조 ‘錢의 전쟁’, 오늘 예산안 공청회…본격 심의 돌입

문재인 정부는 내년도 중앙직과 지방직을 합쳐 3만 명의 공무원을 늘린다는 목표로 내년 예산안에 중앙직 공무원 1만5000명 증원에 필요한 인건비 4000억 원을 편성했고, 지방공무원 1만5000명은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하기 때문에 논의 사항이 아니다. 내년 7만7000명 정규직 전환을 목표로도 1226억 원을 예산안에 반영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2017-11-03 10:34
[2018년 예산안] 보건복지노동 146.2조ㆍ교육 64.1조ㆍ일자리 19.2조 투입

또 교육에 64조1000억 원이 배정된 가운데, 이 중 지방에 내려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49조6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4% 늘었다. 아울러 북한 미사일 도발 등에 따라 국방예산이 43조1000억 원으로 6.9% 늘었고, 4차 산업혁명 지원 예산도 25.8% 증가했다. 내년 중점 투자되는 사업은 우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이 3000개 확대(총 1만2500개)되고...

2017-08-29 09:15
우여곡절 끝 11조 추경 국회 통과…추석 前 7조 원 이상 풀린다

아울러 국회는 △규제프리존 지정법 통과로 반영된 예비비 2000억 원이 연내 집행되도록 노력할 것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사업을 확대할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재원으로 할 것 △청년구직촉진수당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상임위와 예결위에 보고하도록 할 것 등 27개 부대의견도 채택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 통과 직후 논평을 내고...

2017-07-24 10:13
이낙연 총리 “지자체 조속히 추경 편성 협조 필요”

이 총리는 “정부의 추경에 따른 지방이전 재원(지방교부세 1조7000억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8000억 원) 등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광역ㆍ기초 지자체의 조속한 추경예산 편성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이번 추경은 일자리창출과 서민생활보호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며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조기 배정계획에 따라 추경이 제...

2017-07-22 16:06
文정부 첫 추경 11조300억, 국회 통과…중앙직 공무원 2575명 증원

△규제프리존 지정법 통과로 반영된 예비비 2000억 원이 연내 집행되도록 노력할 것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사업을 확대할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재원으로 할 것 △청년구직촉진수당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상임위와 예결위에 보고하도록 할 것 등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 통과 직후 논평을 내고 “국민 경제를 살리는 추경안...

2017-07-22 13:06
[전문] 문 대통령, 첫 국회 시정연설…“빠른 시일 내 추경 통과되도록 협력해달라”

마지막으로, 이번 추경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 3조 5천억 원이 지원됩니다. 지방정부들도 이번 추경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지원 예산을 일자리 정책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 민생 관련 사업에 중점 사용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약 11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기고...

2017-06-12 14:39
각부처 내년 예산ㆍ기금 424.5조 요구…올해보다 6% ↑

교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 등으로 7.0% 증가를, R&D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핵심기반기술과 ICT 융합예산, 기초연구 확대 요구 등으로 1.3% 증액을 요구했다. 국방은 킬 체인(Kill Chain) 등 북핵 위협 대응 강화와 장병 처우개선 등에 대한 소요예산으로 8.4%를 늘려 제출했고, 외교와 통일분야도 남북경제협력 확대, 개도국 ODA지원 요청 증가 등으로 3.7...

2017-06-12 09:39
민주 “일자리 추경, SOC‧지역 선심예산‧적자국채 3無”

그는 “금번 일자리 추경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내수를 진작시키고, 민생을 회복시키는 ‘1석3조’의 효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지방과 교육 재정에 교부되는 3조5000억 원을 두고는 “교부금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권은 지자체장, 교육감에 있지만 지방정부도 일자리 추경의 취지를 살려 ‘지역 일자리 창출’에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2017-06-05 12:34
교육부 "내년부터 누리과정 예산 100% 부담"

현재는 누리과정 예산의 41.2%인 8600억원만 중앙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분배한 교부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25일 서울 종로구 금감원연수원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박 대변인은 "누리과정이 중앙과 지방정부 사이에 큰 문제가 됐었고, 학부모가 피해를 봤던 사실을 기억하고...

2017-05-25 19:28
서울시, 실업 등 월세 밀리면 최대 200만원 지원

시는 특별교부금 30억 원을 추가로 들여 위기 가구에 100만 원의 주거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가구별 지원금은 기존 3인 가구 7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지원 기준은 중위 소득 85% 이하 재산 1억89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 원 이하가 원칙이다. 지원 기준을 넘겼더라도 긴급한 상황일 때는 현장 공무원이 판단해...

2017-03-2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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