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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대기업 옥외 광고, 대학에 걸리나…규제 완화 맞물려 ‘급물살’
    [단독] 대기업 옥외 광고, 대학에 걸리나…규제 완화 맞물려 ‘급물살’
    13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소관 공공·유관기관 국정감사에서 대교협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업무보고를 했다. 대교협이 제시한 ‘대학 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규제 완화 건의과제 목록’ 일부를 살펴보면 △대학등록금 인상 규제 개선 △국가보훈장학금제도 개선 △학교기업에 대한 부가세 면제 △교내옥외광고 허용 △국가 R&D...
    2022-10-13 06:00
  • '학업성취도 평가' 대통령·교육부 해석 놓고 논란
    '학업성취도 평가' 대통령·교육부 해석 놓고 논란
    다른 교육계 관계자는 “각종 회의조차 교육부는 장관이 없어 출입 등 보고가 제외되는데 제대로 된 소통이 될 리가 있나”라며 “수장 부재가 길어지는 게 교육부 차원에서는 여러모로 좋지 않다. 적합한 인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후보자는...
    2022-10-12 09:57
  • [단독] 교육부 고위공무원도 학생지도비 등 부정 수급
    [단독] 교육부 고위공무원도 학생지도비 등 부정 수급
    교육계서는 "적발된 교육부 관련자들의 징계 수위가 비교적 낮다"며 "솜방망이 '처벌'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강민정 의원은 “교육 행정 경험이 풍부한 교육부 국장들이 국립 대학에 근무하며 대학 발전을 위해 일하는 것은 필요하다”라면서도 "많은 공금 유용 사례, 그리고 이에 따른 솜방망이 징계는 매우 부적절한 행정"이라고...
    2022-10-03 10:53
  • 이주호, 교육장관 유력 검토에…“尹 교육개혁 방향과 맞지 않아” 우려
    이주호, 교육장관 유력 검토에…“尹 교육개혁 방향과 맞지 않아” 우려
    송경원 정의당 정책연구위원은 "용산(대통령실)의 인력풀이 얼마나 좁고 편협한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여론 검증) 같다"며 "하다못해 보수 교육단체에 좋은 분을 추천받아도 될텐데 굳이 교육부 직원 등 교육계가 거부하는 인사를 굳이 데려오려 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교서열화ㆍ경쟁교육 심화 등 …"尹 펼쳐야할 교육개혁과...
    2022-09-28 13:07
  • 대학 통폐합 기준·정원규제 등 손질…‘대학규제개선협의회’ 출범
    대학 통폐합 기준·정원규제 등 손질…‘대학규제개선협의회’ 출범
    그 외 17명의 민간위원과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이 간사로 참여한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산업계, 지자체, 대학·교육계, 국회 추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천받은 인사들도 참여한다. 대학·교육계 위원 10명 중에서는 규제 전문가뿐 아니라 학생과 교직원도 포함된다. 협의회는 대학 통폐합 기준, 정원 규제, 대학의 4대 요건 등 대학의 자율 혁신을 저해했던...
    2022-09-28 11:07
  • 국가교육위, 논란과 우려 속 공식 출범
    국가교육위, 논란과 우려 속 공식 출범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이배용 전 총장을 임명한 것은 야당, 교육계, 더 나아가 사회적 합의를 통한 교육정책 추진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국교위가 앞으로 이념논쟁과 갈등으로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원단체가 추천하는 2명의 위원이 빠진 상태로 출범하자 교원단체들도 반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022-09-27 16:20
  • [종합] 교육부 공무원, 국립대 사무국장 못 간다…인사 쇄신 ‘칼바람’
    [종합] 교육부 공무원, 국립대 사무국장 못 간다…인사 쇄신 ‘칼바람’
    ‘인사 대혼란’ 교육부 직원들 “모욕적 인사개편...사기 저하 불가피” 교육계에서는 이번 방안이 교육부 전면 인사쇄신의 일환으로 단행되는 것이라는 평가다. 당장 교육부는 고위급 자리 16개를 잃게 돼 조직의 위상 등 사기 저하와 위축이 불가피하게 됐다. 교육부 과장급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매우 모욕적인 인사개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2-09-26 14:47
  • 교육부 공무원, 국립대 사무국장 임용 배제…인사 쇄신 ‘칼바람’
    교육부 공무원, 국립대 사무국장 임용 배제…인사 쇄신 ‘칼바람’
    교육계서는 이번 방안은 교육부 전면 인사쇄신의 일환으로 단행되는 것이라는 평가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현재 임용된 사무국장은 전원 대기발령 조치하고 인사혁신처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해당 대학 총장이 원하는 후보자를 임용할 계획이다. 일부 대학 사무국장은 이날 중 대기발령에 들어가고 국정감사 대상이 되는 지방거점국립대 사무국장은 이후에 단계적으로...
    2022-09-26 11:23
  • 체육수업 때도 마스크 벗는다는데...학교 현장, 기대·우려 교차
    체육수업 때도 마스크 벗는다는데...학교 현장, 기대·우려 교차
    25일 방역당국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이번 실외 마스크 의무 조치가 시행 532일 만에 전면 해제된다는 점에서 학교 현장에서도 기대가 크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4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발표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방안’에 발맞춰 이행단계가 시작되는 5월 2일부터 유치원 학급 단위 바깥놀이와 초·중·고교, 특수학교의 학급 단위 체육수업과...
    2022-09-25 15:03
  • [종합] '지각 출범' 국교위 벌써 ‘논란’…‘극우’ 위원장 등 ‘정파 갈등’ 우려
    [종합] '지각 출범' 국교위 벌써 ‘논란’…‘극우’ 위원장 등 ‘정파 갈등’ 우려
    국가 중장기 교육 계획을 논의할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오는 27일 출범하는 가운데 초대 위원장에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참여했던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이 지명됐다. 교육부는 22일 교원 관련 단체 추천 2명을 제외한 19명의 국교위 위원 추천·지명이 완료됐으며 27일 직제령 시행에 따라 국교위가 출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애초 국교위는 관련법이 시행된...
    2022-09-22 13:45
  • 교육부 장관 후보자 '난무'…교육계 “전문성·도덕성·정무감각 갖춰야”
    교육부 장관 후보자 '난무'…교육계 “전문성·도덕성·정무감각 갖춰야”
    교육계서는 후보자의 교육 가치관 등을 담은 ‘전력’ 못지않게 전문성 또한 필수 덕목으로 꼽는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인 박 전 장관은 공공행정 전문가다. 지난 5월 후보자로 지명되자마자 교육계에서는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전문성 결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교육계 관계자는 “물론 교육부 장관이 반드시 교육 분야를 전공한 교육 전문가여야 할...
    2022-09-21 11:44
  • 국가교육위 ‘윤곽’…정치색 뚜렷한 구성에 “진영 갈등” 우려
    국가교육위 ‘윤곽’…정치색 뚜렷한 구성에 “진영 갈등” 우려
    그러나 갈등이 큰 교육 정책에 대해 국민 의견을 듣고 조정해야 하는 역할도 맡게 돼 민감한 교육계 의제를 놓고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야당은 이념 편향적 인사를, 여당은 교육 정책과 큰 상관이 없는 정치권 인사를 추천했다”며 “여야가 국교위를 ‘이념 투쟁의 장’으로 만드는 인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2-09-20 14:54
  • 교육부 장관 공석 41일째…'우려' 목소리 커진다
    교육부 장관 공석 41일째…'우려' 목소리 커진다
    길어지는 교육수장 공백에 교육계 안팎에서는 각종 교육 현안 추진이 차질을 빚고 교육 개혁을 위한 동력마저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8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퇴 이후 이날까지 교육부 장관 공백이 41일째다. 한때 정제영 이화여대 교수와 김신호 교육부 차관 등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2022-09-18 13:13
  • 오죽하면 ‘교육차관 부총리’설까지…교육부 장관 후보자 골머리 앓는 대통령실
    오죽하면 ‘교육차관 부총리’설까지…교육부 장관 후보자 골머리 앓는 대통령실
    윤석열 정부 교육 수장 공백이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육차관 부총리' 설(說)이 나오고 있다. 일명 ‘복지부 장관 후보자 모델’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조규홍 복지부 1차관을 지명했다. 14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자리는 38일째 공석이다. 앞서 박순애 전 부총리가 ‘만 5세 초등 입학’ 논란에...
    2022-09-14 11:26
  • 기재차관 "대학-초중등 재정투자 불균형 심각...교부금 개편 필요"
    기재차관 "대학-초중등 재정투자 불균형 심각...교부금 개편 필요"
    그러면서 "이러한 불균형은 향후 저출산에 따라 더욱 가속화될 전망으로 전문가·교육계 등 의견수렴을 거쳐 향후 50년을 내다보는 교육재정 개편 논의를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 4차 산업혁명 등에 따른 고등·평생교육 확대 요구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및 고등·평생교육 지원...
    2022-09-07 16:10
  •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 2024년부터 초3~고2으로 확대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 2024년부터 초3~고2으로 확대
    이에 대해 교육계 일각에서는 사실상 일제고사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시·도별 결과 등은 따로 공개하지 않고, 평가 결과는 교사가 수업과 학습에만 활용하도록 그 취지를 명확히 안내해 서열화 등 부작용을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은 아이의 학습수준을 진단하기 위한 것으로, 학교별 비교...
    2022-09-06 16:36
  • 고등학교 급식서 메뚜기가 통째로…학교 측 “대책 마련 중”
    고등학교 급식서 메뚜기가 통째로…학교 측 “대책 마련 중”
    서울 강서구의 한 고등학교 급식에서 곤충 사체가 발견돼 교육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29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서울 강서구의 한 고교 급식에서 제공된 근대 된장국에서 곤충 사체가 발견됐다. 해당 곤충은 메뚜기류로 추정된다. 관련 사진은 학생들의 SNS 등을 통해 온라인상에 확산했다. 학교는 즉각 가정통신문을 내고 “사건 인지 즉시 강서보건소 위생관리과...
    2022-08-29 17:27
  • [기자수첩] 교육부, 자가발전식 ‘셀프 하마평’…인사 참사 더는 안 돼
    [기자수첩] 교육부, 자가발전식 ‘셀프 하마평’…인사 참사 더는 안 돼
    교육계에선 교육현장을 모르는 비전문가를 또 다시 교육수장으로 앉히는 것에 대한 ‘어쩔 수 없는’ 예방 및 방지책이라는 평가다. 교육계 핵심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최근 일부 교육장관 후보 군들에 대해 (부총리 겸 장관에) 걸맞은 인물인지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안다”고 기자에게 귀띔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즉답했다. 그러나 이...
    2022-08-23 06:00
  • 5년간 디지털 인재 100만 양성…코딩 사교육 늘까 ‘우려’
    5년간 디지털 인재 100만 양성…코딩 사교육 늘까 ‘우려’
    이에 교육계에서는 디지털 관련 사교육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를 포함한 관계부처는 2025년부터 정보선택과목을 초등학교 34시간(현행 17시간), 중학교 68시간(현행 34시간) 이상으로 편성하도록 수업 시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22일 발표했다. 초등학교 수업시수는 2022 개정 교육과정부터 확대할 방침이다. 이는 윤석열...
    2022-08-22 15:17
  • [배터리 인력전쟁] "영주권+연봉 따블"에 이직 늘자…K배터리도 해외 손짓
    [배터리 인력전쟁] "영주권+연봉 따블"에 이직 늘자…K배터리도 해외 손짓
    것은 국부가 유출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국내에서 양성한 인력이 결국 해외로 인재가 떠나면 양성의 효과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장균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도 “정부가 산업계와 교육계의 의견을 수렴해 미래전략산업 인력 확충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내 전문 인력의 해외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2-08-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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