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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경제정책] 노동·교육·연금개혁 속도전…사회적 갈등 불가피
    [2023 경제정책] 노동·교육·연금개혁 속도전…사회적 갈등 불가피
    노동개혁에 비해선 논란이 덜하지만, 교육계는 ‘교사를 교육개혁의 주체가 아닌 걸림돌로 본다’며 반발하고 있다. 연금개혁은 노무현 정부부터 추진됐던 장기 개혁과제지만, 20년째 ‘개혁다운 개혁’은 없었다. 노무현 정부는 기여율(보험료율)을 높이고 지급률(소득대체율)을 낮추는 개혁을 추진했으나, 소득대체율만 조정하는 데 그쳤고,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2022-12-21 14:08
  • [입시톡톡] 서울 235개 고교 신입생 모집 시작…자사고‧외고 경쟁률 오를까
    [입시톡톡] 서울 235개 고교 신입생 모집 시작…자사고‧외고 경쟁률 오를까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이날부터 9일까지 서울 지역 교육감 선발 후기고(일반고), 자사고, 특수목적고(특목고) 등 원서접수를 진행한다. 이번에 신입생을 모집하는 서울시 고등학교는 일반고 209개교, 자사고 17개교, 외고 6개교, 국제고 1개교 등 총 235개교다. 자사고·외고·국제고 등 '학교장 선발 후기고'는 별도의 선발 전형을 운영하며, 교육청은...
    2022-12-07 15:23
  • '대학지원' 특별회계 예산부수법안 지정…교육계 즉각 반발
    '대학지원' 특별회계 예산부수법안 지정…교육계 즉각 반발
    관련 법안이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돼 이에 야당과 초·중등교육계가 거세게 반발하면서 법안 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1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교육재정 공대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을 고등·평생교육으로 전용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절대 반대한다"며 "김진표 국회의장은...
    2022-12-01 12:03
  • 역사교사들, ‘자유민주주의’ 서술 교과서 반발...“일방적 수정 중단해야”
    역사교사들, ‘자유민주주의’ 서술 교과서 반발...“일방적 수정 중단해야”
    특히 정책 연구진이 반대하던 '자유' 표현이 교육부를 거쳐 추가되자, 진보 교육계는 교육과정 개정을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반발했다. 실명 선언에 나선 교사들은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가 연구진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수정, 정치적 압박이 있었다는 언론 보도 등 심의 기구인 교육과정 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가 절차도 밟지...
    2022-11-28 17:02
  • 학생들 파업에 또 밥 대신 빵 먹었다…8만명 동참 추산
    학생들 파업에 또 밥 대신 빵 먹었다…8만명 동참 추산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가 서울 여의도에서 단일 임금체계 도입과 정규직과의 차별해소, 급식실 폐암 등에 대한 종합대책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다. 학비연대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뭉친 단체로 조리와 특수교육, 초등돌봄 같은 일선...
    2022-11-25 17:35
  • 대학재정 확충엔 ‘공감대' 재원마련 방법은 ‘이견’…고등평생특별회계 '평행선'
    대학재정 확충엔 ‘공감대' 재원마련 방법은 ‘이견’…고등평생특별회계 '평행선'
    “대학에 별도 재원 확보해야” 23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는 22일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안 등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유·초·중등 교육의 재원인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와 교육세에서 나오는데, 이 중에서 교육세를 떼어 대학과 평생교육에 투자하자는 게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의 골자다. 대학 재정난 해소를 위해 상대적으로 여유가...
    2022-11-23 10:41
  • 정종철 前교육차관, 국립대 총장 응모…한국체대 '4파전'
    정종철 前교육차관, 국립대 총장 응모…한국체대 '4파전'
    익명을 요청한 교육계 관계자는 “정 차관은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문재인 정권에서 학생지원국장, 교육안전정보국장을 거쳐 기획조정실장 역임 후 교육부 차관까지 역임했는데 전 정권 차관이 내부 인사들과 어떤 정책으로 승부를 어떻게 볼지 관건”이라고 했다. 한편 정 전 차관은 이 같은 주장(전정권 사람)에 대해 “틀렸다. 옳지 못한 주장”이라며...
    2022-11-20 15:03
  • 수능 끝, 오늘부터 논술·면접 등 대입 레이스 시작
    수능 끝, 오늘부터 논술·면접 등 대입 레이스 시작
    교육계 등에 따르면 이날 숭실대를 시작으로 전국 36개 대학이 논술전형을 실시한다. 이 중 11개 대학의 논술고사가 오는 19일 하루에 몰려 있다. 구술고사, 즉 면접 일정도 빽빽하다. 주요 대학 중에서는 오는 19일 연세대와 세종대를 시작으로 다음 달 4일 건국대와 경희대까지 매 주말마다 대학별 고사가 예정돼 있다. 구체적으로는 수능 이후 숭실대...
    2022-11-18 14:11
  • [종합] "초중고 예산 떼어 대학으로"…정부, 11조 특별회계 신설
    [종합] "초중고 예산 떼어 대학으로"…정부, 11조 특별회계 신설
    그러면서 “우선은 법 통과에 주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초·중등 교육에 쓰는 예산으로 고등 교육에 투입하는 것을 비판하는 일부 교육계와 야권의 비판에 대해서는 “꼭 뺏긴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효율적으로 전체를 운용하고, 균형점을 찾는다는 차원에서 설득을 하고 있고,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22-11-15 11:29
  • 2026년부터 10년마다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전망…국교위 논의
    2026년부터 10년마다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전망…국교위 논의
    6일 교육계와 정의당 정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지난달 워크숍을 열고,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을 담는 국가교육발전계획 적용 시기를 ‘2026∼2035년’으로 정했다. 국교위 관계자는 “위원들이 교육발전계획의 첫 적용시기를 2025년과 2026년을 두고 고민을 했다”면서 “시행하기 전년도 3월까지 발표하게 돼 있는 관련 법령을 감안해 2026년이...
    2022-11-06 10:30
  • 학교 안전교육 강화한다는데…교육부, 2008년 '의무화' 했다 삭제
    학교 안전교육 강화한다는데…교육부, 2008년 '의무화' 했다 삭제
    이태원 참사로 10대 사망자가 다수 나오면서 학교 안전교육 강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2008년 이미 교육부가 심폐소생술, 안전교육 등의 최소 교육시간을 ‘의무화’ 했다가 1년만에 관련 기준이 삭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벌어진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학교에서 어릴 때부터 심폐소생술(CPR)은 물론, 다양한 상황에...
    2022-11-01 14:11
  • ‘이태원 참사’ 중고생 6명·교사 3명 사망…교육계 전반 “애도”
    ‘이태원 참사’ 중고생 6명·교사 3명 사망…교육계 전반 “애도”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학생 사망자들은 중3~고2 연령으로, 특히 한 고등학교에서 2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교육계는 잇달아 애도 성명을 내놓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태원 참사 애도문을 통해 “참으로 황망하고 가슴이 미어진다”며 “형언할 수 없이 안타까운 희생을 가슴 깊이 애도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랑하는 이를 허망하게...
    2022-10-31 14:58
  • 이주호 교육장관 후보자 “첨단 인재 양성…디지털 교육 현장 활용”
    이주호 교육장관 후보자 “첨단 인재 양성…디지털 교육 현장 활용”
    이 후보자는 이날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앞으로 우리나라 인재들이 첨단분야를 주도하는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충분히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반도체, 디지털 등 전략적으로 국가 발전에 필요한 첨단분야에 대한 연구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교육계, 산업계, 관계부처와 함께...
    2022-10-28 11:59
  • 이주호 청문회 하루 전, 커지는 반대 목소리...李측 "특정집단 대변 없을 것"
    이주호 청문회 하루 전, 커지는 반대 목소리...李측 "특정집단 대변 없을 것"
    이에 앞서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등 8개 고등교육단체는 26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는 스스로 물러나고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부를 이끌 새로운 수장을 찾는 데 당장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같이 전 교육계가 나서 이 후보자 지명을 반대하는 공통적 이유 중 하나는 ‘이해충돌 논란’ 이다. 이 후보자가...
    2022-10-27 10:59
  • 정종철 전 교육부 차관, 국립대 총장 나가나...한국체대 총장선거 설명회 참석
    정종철 전 교육부 차관, 국립대 총장 나가나...한국체대 총장선거 설명회 참석
    교육부 차관을 지낸 정종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한국체육대학교(한국체대) 총장 선거에 나설 채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날 한국체대는 총장 임용 후보자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문원재 체육학과 교수 △육현철 사회체육학과 교수 △조준용 운동건강관리학과 교수 △장권 태권도학과 교수 등...
    2022-10-26 17:18
  • 진용 갖추는 이주호의 새 교육부…차관에 정제영 물망·비서실장에 송근현 유력
    진용 갖추는 이주호의 새 교육부…차관에 정제영 물망·비서실장에 송근현 유력
    교육계에서는 이 후보자가 교육 개혁 등을 비롯해 대학규제 완화, 최근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와의 관계 등 빠른 성과를 내야하는 정책을 감안해 능력을 집중적으로 고려한 인사를 전진 배치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반발 거센 인사·정책 주도한 장상윤 차관·김일수 실장 거취는 교육부 직원들의 시선이 쏠리는 곳은 또 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행정고시...
    2022-10-26 09:00
  • [국감 핫이슈] 장상윤 교육차관, 학업성취도 논란에 "일제고사 부활 아냐"
    [국감 핫이슈] 장상윤 교육차관, 학업성취도 논란에 "일제고사 부활 아냐"
    같은 날 교육부가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확대하는 내용의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교육계 일각에서는 사실상 일제고사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 발언이 일제고사를 부활하겠다는 의지가 아니냐고 재차 묻자, 장 차관은 "지난 정부에서 폐지했다는 것을 수식어로...
    2022-10-21 15:30
  • 이주호, 교육감후보 시절 AI 교육업체로부터 고액 후원금 받아
    이주호, 교육감후보 시절 AI 교육업체로부터 고액 후원금 받아
    이 후보자는 최근 AI로 수능을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도 알려진 만큼 교육계는 이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이 된다면 AI 등 에듀테크 업체들을 활용한 교육 정책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강민정 의원은 "이주호 후보자가 서울특별시교육감 예비후보시절 고액 후원을 한 사람들을 볼 때, 이 후보자가 AI 활용 사교육 업체들과 긴밀한 관계가 있었던...
    2022-10-16 11:00
  • 각 교육청 “학업성취도 평가는 필요…일제고사는 반대”
    각 교육청 “학업성취도 평가는 필요…일제고사는 반대”
    교육부는 학업성취도 자율평가가 '원하는 학교'만 참여하는 자율 평가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학교 자율에 맡기더라도 학부모들의 요구나 학력 진단을 강조하는 정부 기조에 따라 대부분 학교가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부가 발표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가 일제고사의 부활일 수도 있다는...
    2022-10-14 10:39
  • 서울교육청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와 전수평가는 형용 모순"
    서울교육청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와 전수평가는 형용 모순"
    교육부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가 일제고사나 전수평가의 부활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교육계 일각에서는 사실상 모든 학교들이 학업성취도 평가를 보게 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전수평가 방식으로 실시할 경우 일제고사 시절 부작용이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학교 현장에서 시행되는...
    2022-10-1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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