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5일 부산대학교 병원을 방문해 "현재 의사들도 우리 시스템에 대해 체계적으로 고민하고 의견을 모아서 스스로 바꿔 나가는 노력을 하기 힘들 정도로 과중한 업무에 내몰려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 의료개혁"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대학교 병원 권역외상센터를 방문해 "의대 증원에만...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5일 충남대 의대를 찾아 “대학과 지역사회에서 의료개혁과 의대 교육 지원을 위해 구성원들과 함께 활발하게 소통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충남대 의대에서 김정겸 충남대 총장, 조강희 충남대병원장 등을 만나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언급했다. 이번 충남대 방문은 이 부총리의 7번째 거점 국립...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5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전날 열린 '의대 교육 지원 TF 회의 결과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비수도권의 의대 정원 비율은 전체 의대 정원의 66%로, 2025학년도 정원 배정 이후 72.4%까지 올랐다. 하지만 비수도권의 전공의 정원은 전체의 45%에 불과하다.
박 총괄조정관은 "지역에서 의대...
개혁신당은 수학교육 국가책임제 구축을 위해 초·중학교 대상 수학과목 수업 강화 및 수포자(수학포기자)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국립대학 간 학점교환제를 도입하고, 4년 중 1년은 타 지역 국립대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자사고·외고·과학고·영재고·예술고 등에 사회통합형 입학전형을...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농업 혁신도 중요하지만, 구조개혁이 더 중요하다"며 제2 새마을운동도 언급했다. 농촌 구조개혁 중요성과 관련,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제2 새마을운동으로서 농촌개혁 운동이 시작돼야 한다"고도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추진한 '새마을운동'을 농촌개혁으로 판단한 윤 대통령은 "농촌 구조개혁을 통해...
건설 △교육발전특구 유치 등을 공약으로 냈다.
국민의힘 김명연 후보는 ‘안산 스타필드 유치’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어 △현대·기아 친환경자동차공장 안산 유치 △청년·신혼부부 주택 2만호 건설 △반도체특성화고교, 경기안산국제학교 유치 등 ‘안산재도약 프로젝트 V4’를 내걸었다.
개혁신당 이혜숙 후보는 △화성 새솔동, 송산그린시티(시화호 관리구역)...
이와 함께 고령화 및 중국의 추격 등으로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 교육혁신 등 구조개혁의 지속적 추진과 규제개혁 등을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물가 안정에 최우선 주력하는 가운데 최근 경기회복 흐름을 공고히 하고, 내수 부문 적기 보강, 민생법안 입법 적극 추진 등을 통해 우리 경제가 '균형잡힌 성장, 체감되는...
130명 배정 과정, 교육 당사자인 교수들은 철저히 배제
지난달 4일 정부가 대학별 의대 증원 신청을 받은 결과, 40개 의대에서 총 3401명 증원을 요청했다. 가천대 의대는 기존 40명에서 약 40명을 늘린 80여 명을 모집할 수 있다고 신청했다. 이후 정부 발표에서 가천대 의대는 기존 정원의 3배가 넘는 130명을 베정받았다. 수도권 의대 중 가장 많은 90명이 배정됐고, 증가 폭은...
박상욱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은 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올해가 세 달여밖에 지나지 않아 R&D 다운 R&D를 위한 정부 지원 방식 개혁이 완결됐다고 보기 어려우나, 세계가 기술경쟁에 뛰어드는 유례없이 빠른 기술변화 파고 속에서 개혁 작업에만 매달릴 수만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 R&D 지원 방식 개혁을...
이어 “1일 대통령 담화문에서도 정부의 의료대란 종결에의 의지 없음이 재차 확인됐다”라며 “더는 잘못된 정책으로 지역의료 체계가 붕괴되고 의학 교육이 100년 전으로 후퇴하는 것을 목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비대위는 “거짓된 의료개혁을 향한 투쟁에 있어 전공의 및 의과대학 학생들과 단일대오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수도권 교통 문제', '의료개혁', '늘봄학교' 등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과제도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표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수도권 교통 문제에 대해 윤 대통령은 "1월 25일 수도권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토론회에서 약속드린 과제가 광역 고속교통망 GTX 건설을 높이겠다는 것"이라며 수서~동탄 GTX 개통 계기로 더 많은 지역에...
이와 관련 이주호 부총리는 경북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본과 시작까지 약 3년의 기간 동안 대학이 수준 높은 의학 교육을 위해 충분히 준비하도록 정부가 과감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했다. 이어 “의료개혁을 든든히 뒷받침하기 위한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해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 간 협의로 의료개혁에 필요한 예산 내역과 규모를 별도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늘봄학교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직접 전국의 늘봄학교를 다녀보니 지역마다 학교마다 여건이 많이 달랐다. (그럼에도) 전국 2800여 개 늘봄학교에서 각각의 어려운 여건을 극복해...
2000명으로 정한 데는 각 대학이 제출한 현재의 교육 여건과 기준을 유지하면서 추가로 가르칠 수 있는 인원 최소 2151명~최대 2847명에서 정부가 현장 실사와 전문가 협의를 거쳐 최소치보다 100명이 적은 2000명으로 최종 증원 규모를 정한 것이다.
정부는 3월 20일 대학별 증원 규모를 발표했는데 서울은 8개 의과대학(정원 826명)이 있지만, 증원은 0명이었다. 대신...
이어 “고도의 전문적인 교육과 장시간 숙련 과정 이후에도 감염, 괴사, 흉터 등의 합병증이 생긴다”라면서 “정부의 주장대로 비의사에게 미용 의료 시술이 허용된다면 심각한 의료사고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해외의 사례는 미용 의료 행위 자격을 넓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조 회장은 “실제로 지난해 6월 해외에서 한...
그러면서 "늘봄은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보기 위한 것이고, 의료개혁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으로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한 아인초등학교 교사는 "25년 교육 경력 중에 정부가 이렇게 초등학교에 많은 관심을 가져준 적이 없었다"며 "앞으로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등 지역사회의 참여가 중요하므로 교육청이...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해 5월부터 '농촌소멸 대응 프로젝트 추진본부'를 구성해 인구감소와 고령화 시대 농촌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과제를 검토해왔고, 올해부터는 개혁추진단을 구성해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했다.
농식품부는 일자리·경제 활성화, 생활인구·관계인구 창출, 농촌 삶의 질 혁신 등 3대 전략을 통해 농촌을 창의적 공간, 스마트 공간, 네트워크 공간으로...
이준석 “부모찬스 실증 사례...교육 철학 말할 수 있나”공영운 “국민 눈높이 맞지 않는 점 받아들여...겸허히 처신할 것”
경기 화성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공영운 후보가 2021년 1999년생 아들에게 실거래가 30억 원 상당의 주택을 증여한 사실이 알려지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대한민국 경제 대표’가 아니라 ‘부동산 투기 대표’”라고 비판했다. 공...
의대 교육 여건 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주면 관계부처와 협력해 이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년 의대 정원이 132명으로 약 2.7배 늘어난 강원대에는 “이번 의료 개혁 취지에 맞춰 지역의 인재가 우수한 의료 인력으로 양성되도록 2025학년도부터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해 달라”고 주문했다.
집단휴학, 수업거부를...
성 실장은 "5대 재정사업 등 의료 개혁을 든든히 뒷받침하기 위해 필수의료특별회계를 신설,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이를 통해 지역거점 국립대 병원을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중추 기관으로 육성하고, '빅5' 수준의 진료, 교육, 연구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와 관련해선 "전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