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노동·의료·교육·연금' 개혁 등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언급한 뒤 "모두 야당과의 협치는 물론, 국민의 지지와 성원이 뒷받침 돼야 이룰 수 있는 문제들"이라며 "'소통'은 앞으로의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이번 기자회견이 민생경제와 미래전략 실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이자, '소통 정부'를...
이어 “국회 운영을 위해선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민주당 몫으로 확보하겠다”며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에도 속도를 가하겠다”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대책은 △양질의 일자리 통한 소득상향 기회 확충 △능력·노력에 기반한 교육기회 확대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및 저소득층 자립기반 확충 등에 방점을 찍는다.
우선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 통한 소득상향 기회 확충을 위해 수요 측면에선 규제개혁·첨담산업 육성, 중소기업 스케일업(규모화) 등을 추진해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한다....
박 대표는 정부가 의료개혁을 거부하며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를 악마화하며 환자와 의사 간 신뢰를 깨뜨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구석에서 자책하고 눈물 흘리는 의사를 본 적이 있나. 회복한 환자의 감사 인사와 편지를 평생 마음속에 품으면서 사는 젊은 의사의 현장을 봤나”라며 “힘든 수련과정임을 알면서도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일했지만, 전 국민의 공공의 적이...
교육부가 2026학년도 대학별 정원을 30일까지 공표하라는 공문을 보내면서 ‘학칙 개정 전 정원을 공표해도 된다’고 안내한 데 대해 의료계가 편법이라고 문제삼고 나서고 있다.
앞서 기자는 24일 해당 공문을 입수해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2026학년도부터 ‘2000명’ 증원이라는 방침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방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황우여 전 대표가 지명됐다는 얘기를 전해들었다"며 "황 전 대표가 저랑 친분도 있고 훌륭한 인품을 가졌기에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만 (국민의힘이) 지난 (4·10 총선) 패배 이후 무엇을 깨닫고 바뀌어야겠다고 생각했는지 알 수가 없다. 상당히...
출산율은 물론 경제활동인구·생산성을 동반 제고하고, 노동·교육·지역 등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턱밑까지 다가온 인구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2023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저인 0.73명이며, 이르면 내년부터 초고령사회(고령화율 20%)에 진입하게 된다.
중장기전략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박 위원장은 인구위기 해법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공교육 개선 △과감한 규제 완화 △연금개혁·재정준칙 도입 △가족 가치 회복 등을 제시했다. 그는 "인구위기가 부각되면서 백가쟁명식 의견이 분출하고 있다"며 "과학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의 스트라이크와 볼을 가려내는 선구안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치개혁(14.7%), 사회통합(11.8%), 복지·문화(10.0%), 남북문제 해결(2.9%)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22대 국회 중점과제로 ‘경제활력 회복’을 응답한 기업(103개 기업)들은 가장 희망하는 대책으로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28.9%)과 민간 중심 성장을 위한 규제완화(27.8%)를 꼽았다.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 마련(16.7%), 혁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14.4%) 등을...
윤 대통령의 입장에서 의대 증원 문제와 교육·연금·노동 개혁 등 국정과제에서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할 수 없는 국무총리 인선도 남아 있다.
이 대표는 “4‧10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선명한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강조해왔던 의제는 크게 ‘민생회복’과...
최 부총리는 "청년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교육 개혁,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겠다. 이는 생산가능인구 확대는 물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역동경제의 또 다른 한 축인 공정한 기회보장에 대해선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교수들은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개혁에 반대하며 지난달 25일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날로 사직서 제출 1개월이 지나면서 민법상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온라인 총회 이후 "예정대로 4월 25일부터 사직이 시작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정부의 사직서...
이 장관은 의료개혁 과정에서 의료계와 적극 대화하겠다며 의사단체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과 학생들에게 학교로 복귀해달라고 촉구했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전국 40개 의대 보유 대학 총장 간담회에서 "의대생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드린다"며...
정부의 의료개혁이 강행된다면 2025년 전국 의과대학은 8000명의 1학년 교육을 시작해야 한다. 이 여파는 6년 동안 지속되고 교육환경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의과대학 인증평가를 통과하지 못해 학생들이 의사국가시험에 지원하지 못하는 대학들도 생겨나면서 의사 수 증가가 아닌 감소를 가져오게 될 수도 있다고 비대위는 지적했다.
그뿐만 아니라 올해 신규...
서울대 교수들은 의대 증원의 필요성 및 적절한 규모를 추계하기 위해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 시나리오를 반영한 필요 의사 수의 과학적 추계’ 연구 공모도 시작할 계획이다. 해당 연구에서 도출한 결과를 중심으로 정책을 처음부터 다시 구상하자는 취지다.
방 비대위원장은 “이 연구는 8개월에서 12개월이 소요될 것이며, 연구 결과를 2026년도 의대 정원에...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에서 의대 증원분이 재논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 실제로 전국 의대 학장 등 의료계에서는 2026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에 대해 향후 의료인력 수급을 결정할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논의하고자 제안한 상황이다.
그러나 교육부의 이 같은 공문은 의료계가 증원 백지화를 외치며 원점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
의료계 “2026학년도 의대정원 재논의해야”대통령실 “의료계, 원점 재논의 주장 유감”
교육부가 내년 의과대학 학생 증원분을 포함한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이달 30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해 달라고 대학들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2025학년도에 한해 의대 정원 증원분을 최대 50% 줄여 모집정원에 반영할 수...
의료개혁 협조 안해
연구에 따르면, 어떠한 사회집단이 제로섬 사고방식의 영향을 많이 받는지를 조사하였다. 무엇보다도 개인적 경험이 이러한 사고방식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민와서 성공한 사람들은 제로섬 사고방식을 덜 적용하고 오히려 모든 사람을 위한 열린 사회의 기회를 강조한다. 스스로 차별을 경험한 사람, 교육의 기회나...
정부는 이주 예정대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한다. 박 총괄조정관은 “의료개혁위 회의에 대한의사협회, 전공의 등 의료계가 꼭 참석해 의견을 개진해 주기를 거듭 당부한다”며 “정부는 의료계 등 각계와 일대일 대화도 언제든지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료현장은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진료보조(PA) 간호사 투입으로 더디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4월...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이 거부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 3법), 간호법, 노동조합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이태원참사특별법은 민생과 개혁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며 "22대 국회 개원 즉시 당론으로 재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