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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가조작 연루 의혹' 김건희 검찰 소환..마무리 수순vs기소 촉각
    '주가조작 연루 의혹' 김건희 검찰 소환..마무리 수순vs기소 촉각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이 있었다"며 사실상 이를 시인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와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9일 '교육사기 사건'으로 김 씨에 대한 기소 촉구서를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아직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는 중이다.
    2022-01-09 15:30
  • [대선 정책사령탑 말한다] 국민의힘 원희룡 “불공정·기득권에 꽉 막힌 혁신 일으킬 것”
    [대선 정책사령탑 말한다] 국민의힘 원희룡 “불공정·기득권에 꽉 막힌 혁신 일으킬 것”
    윤석열 정부는 집권 초기에 초당적으로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들어 임기 내에 반드시 그랜드플랜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전 정부 정책 중 발전시킬 것으로는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과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 △박근혜 정부의 국민연금개혁 등 4대 개혁(노동, 공공, 교육, 금융개혁) △문재인 정부의 국민참여 방역을 꼽았다.
    2022-01-03 06:00
  • 인사 종합 / 12월 31~1월2일
    기록관리교육센터장 강호출 △〃 나라기록관장 백구현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전보 △국어정책과장 정원상 △소통지원과장 권수진 △저작권정책과장 장경근 △국립국악원 기획관리과장 최진 △문화기반과장 박소정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복원협력과장 박승준 △국립중앙도서관 운영지원과장 현정규 △국립민속박물관 섭외교육과장 엄성근...
    2022-01-02 17:46
  • 인사 종합 / 12월27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이사관 승진 △카르텔총괄과장 이숭규 △기업거래정책과장 박세민 △유통거래과장 박기흥 　◆조달청 ◇부이사관 승진 △부산지방조달청장 이인호 ◇기술서기관 승진 △공정조달관리과 최도환 ◇서기관 승진 △자재장비과 김수미 ◇과장급 전보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정진성 △공정조달관리과장 김삼환 △토목환경과장 이창호...
    2021-12-28 10:07
  • [제3지대 3人3色] ②안철수 "행동·봉사·전문성…여의도 옷 벗은 정치인"
    [제3지대 3人3色] ②안철수 "행동·봉사·전문성…여의도 옷 벗은 정치인"
    이어 "경제 산업구조 개혁을 통한 공정한 시장 조성, 과감한 과학기술 분야 투자, 교육 개혁 통한 인재 양성 등 세 가지가 국가에서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일"이라며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해서 글로벌 5대 기업을 만들어내겠다"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안 후보는 '성장과 복지'의 균형도 강조했다. 그는 "두 가지는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고...
    2021-12-28 05:00
  • 국내 주요 경제 단체들이 전망한 내년 주요 '경영 이슈'는?
    국내 주요 경제 단체들이 전망한 내년 주요 '경영 이슈'는?
    경제단체들이 내년 주요 경영 이슈로 △규제개혁 △안전 △탄소 중립 △일자리 등을 꼽았다. 26일 이투데이가 올해 경제단체들이 낸 자료 가운데 내년도 경영 관련 이슈들을 찾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우선 경제단체들은 급변하는 환경에서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필수라고 입을 모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산업화 시대에...
    2021-12-26 10:00
  • 이재명 '선택적 모병제'…병사 절반 줄이고 부사관·군무원 10만 충원
    이재명 '선택적 모병제'…병사 절반 줄이고 부사관·군무원 10만 충원
    전문성을 바탕으로 미래전을 수행하기 위해선 병역제도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며 “징집병 규모를 15만 명으로 축소하고, 대신 모병을 통해 전투부사관 5만 명을 증원하고 행정·군수·교육 분야 전문성 가진 군무원 5만 명을 충원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면서 “징집병이 담당해온 분야 중 조리와 시설경계 등 민간에서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은 외주로 바꾸고...
    2021-12-24 13:31
  • 인사 종합 / 12월23일
    　◆교육부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행정본부장 오신종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행정본부장 최기수 △의원면직 조명연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창훈 △감사총괄담당관 이태주 △사학감사담당관 김창주 △지역혁신대학지원과장 박성하 △교수학습평가과장 이지현 △학생건강정책과장 정희권 △디지털소통팀장 장세은 △동북아교육대책팀장 정성훈...
    2021-12-23 18:31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보유세 제도의 대수술이 필요하다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보유세 제도의 대수술이 필요하다
    재산세는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교통·교육·의료 등의 생활 인프라와 공공서비스의 사용료 성격의 세금으로 한국을 포함해 대부분 나라에서 지방세로 운영된다. 종합부동산세는 과거 토지 과다보유세, 종합토지세 등에 뿌리를 둔 것으로 부동산 투기를 규제하기 위한 국세이다. 부동산 보유세의 경제적 의미는 첫째, 공급이 제한된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지대(rent)를 줄일...
    2021-12-21 05:00
  • 칠레서 35세 대통령 탄생...학생 운동하던 좌파 정치인
    칠레서 35세 대통령 탄생...학생 운동하던 좌파 정치인
    2004년 산티아고에서 칠레대 로스쿨에 다니면서 군부 독재자인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정권 시절 자리잡은 교육제도 개혁을 위한 학생 운동을 주도했다. 2013년 보리치는 자신의 고향에서 처음으로 하원의원 선거에 당선되며 정치에 입문했다. 보리치는 불평등 격차 축소, 부자세 인상을 통한 사회 안전망 확보, 연금 개혁, 녹색 경제 지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워 서민의...
    2021-12-20 11:10
  • 수능 생명과학II 20번 직접 풀어본 안철수 “교육 개혁하겠다”
    수능 생명과학II 20번 직접 풀어본 안철수 “교육 개혁하겠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유튜브를 통해 이번 2022학년도 수능에서 오류 논란이 발생한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을 직접 풀어본 뒤 교육 정책을 바꾸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 후보는 1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논란의 생2 20번 직접 풀어보았습니다’라는 영상을 게시했다. 영상에 출연한 안 후보는 직접 2022학년도 수학능력시험에서 오류가 발생한 생명과학II...
    2021-12-17 15:43
  • [금융감독 이대로 괜찮나上] 윤석헌 “규제·감독 분리됐다면 ‘사모펀드 책임공방 ’ 없었을 것”
    [금융감독 이대로 괜찮나上] 윤석헌 “규제·감독 분리됐다면 ‘사모펀드 책임공방 ’ 없었을 것”
    개혁, 혁신은 어느 시점에서 무 자르듯이 잘라야 한다. 새롭게 뭔가 하겠다고 하면 전문가팀을 짜서 거기서 밀도 있는 분석 내지는 검토 논쟁을 거쳐야 한다. 개인적으로 쌍봉형이 괜찮다고 생각한다. 다만 어떻게 업무를 나누고 접근하느냐, 만만한 이슈는 아니다.” - 감독체계개편에 따른 감독-검사 실효성은. “책임소재가 분명해지는 장점이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2021-12-14 05:00
  • [사설] 50년 뒤 인구 절반이 노인되는 잿빛 한국
    인구감소를 피할 수 없는 사회구조의 현실이다. 인구정책은 말할 것도 없고, 당장 재정지출 구조와 노동시장, 교육체계 등을 모두 바꾸고 국민연금의 개혁이 급한 과제들이다. 나아가 좋은 일자리와 청년 주거안정, 일·가정의 양립, 양성 평등, 사교육비 절감 등을 위한 근본 대책과 긴 호흡의 일관된 정책 추진이 절실하다.
    2021-12-10 05:00
  • 하반기 장성 인사…“해군총장 교체예정·비사관학교 출신 多”
    하반기 장성 인사…“해군총장 교체예정·비사관학교 출신 多”
    중장 진급자로 육군에서는 강신철 국방개혁비서관을 비롯해 신희현, 여운태, 이규준, 이두희, 장광선 등 6명이 이름을 올렸다. 강 비서관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은 군단장으로 보임됐다. 해군 소장 이성열, 정승균 등 2명은 중장으로 진급해 각각 해군사관학교장과 교육사령관으로 임명됐다. 공군에서는 중장으로 진급한 박웅, 박하식 소장이 교육사령관과...
    2021-12-09 18:01
  • "저출산 부추기는 불안한 고용ㆍ노후…사회 전반 개혁 필요"
    "저출산 부추기는 불안한 고용ㆍ노후…사회 전반 개혁 필요"
    조영희 이민정책연구원 연구교육실장은 “지금까지는 제조업, 건설업에서 비숙련 노동자를 많이 유입했는데 앞으로는 인구 감소에 대비해 여러 분야의 외국인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실력 있는 외국인 인력 유입이 필요한데 우선적으로 어느 분야에서 우수 인력이 필요한지 조사를 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민자 유입...
    2021-12-09 18:00
  • [단독] 민주당 혁신위 위원에 에너지 전문가·안정환의 ‘청춘FC’ 제자·MZ세대 대학생까지
    [단독] 민주당 혁신위 위원에 에너지 전문가·안정환의 ‘청춘FC’ 제자·MZ세대 대학생까지
    2020 하남혁신교육포럼 분과위원을 맡은 바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오늘(9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가온스테이지에서 진행되는 정당혁신추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정당혁신’, ‘정치개혁’, ‘국민소통’을 골자로 하는 혁신위의 구체적인 활동 계획이 발표한다. 또, 외부에서 영입한 1호 국민혁신위원 12명도 위촉할...
    2021-12-09 08:56
  • "주요소에 왜 전기차 충전기 없나요" 경총, 정부에 63건 규제개혁 건의
    "주요소에 왜 전기차 충전기 없나요" 경총, 정부에 63건 규제개혁 건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저하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현장에서 발굴한 '2021년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 과제'를 6일 정부에 전달했다. 핵심 전략산업 및 신산업 육성, 탄소중립 등 지원, 코로나19 대응, 고물가 대응, 정보보호제도 합리화,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아날로그식...
    2021-12-06 12:00
  • [돌아오지 않는 청년들] “지방 거점대 육성·특성화…청년 유출 막을 첫 단추”
    [돌아오지 않는 청년들] “지방 거점대 육성·특성화…청년 유출 막을 첫 단추”
    이어 “교육 인프라가 서울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서울로 올라올 수밖에 없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지방대학 육성의 대안으로는 특화·거점대학 지원·육성이 거론된다. 현재 정부는 지방대학 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대학 구조개혁평가, 역량 진단 등을 진행하고 있다. 취업률 등 정량지표를 기준으로 대학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지원 여부·규모에 반영했다....
    2021-12-03 05:00
  • 창립 40주년 맞은 한경연…"사회 전반 규칙 재정립해 '함께 잘사는 한국' 만들어야"
    창립 40주년 맞은 한경연…"사회 전반 규칙 재정립해 '함께 잘사는 한국' 만들어야"
    그러면서 법인세 완화, 상속세 개혁, 증권거래세 폐지 등을 제안했다.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조 실장은 "굳건한 한미동맹의 바탕에서 점진적인 탈중국화를 추진해야 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해 공급망을 재편해야 한다"며 구체적 정책 방향으로 산업정책의 성과창출, 상향화 전략, 리쇼어링 정책개선...
    2021-11-29 14:00
  • [재계 프리즘] 한국 경제의 우울한 자화상과 대통령 선거
    [재계 프리즘] 한국 경제의 우울한 자화상과 대통령 선거
    교육청의 행정명령이행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학생 등교는 제한했으나 매점의 집합금지명령은 안 내렸다는 것이 이유였다.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 준다며 55조 원의 재난지원금을 푼 나라에서 일어난 황당한 일이다. 일이 안 되면 우리는 흔히 사람과 돈 타령을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3년간(2017~2020) 행정부 공무원은 109만7747명으로...
    2021-11-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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