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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당선] 월 100만원 부모급여 도입, 기초연금 '10만원 더'
    [윤석열 당선] 월 100만원 부모급여 도입, 기초연금 '10만원 더'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구분된 유아 보육·교육이 통합되고, 영유아 친환경 무상급식이 지원된다. 일반 복지정책으로는 간병비 국가책임제가 도입되고, 지원대상이 취약계층에 한정된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위기상황에 놓인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안심지원제도로 확대된다. 특히 기초연금이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2022-03-10 12:58
  • 450개 기업, 새 정부가 추구해야 할 가치로 ‘성장’ 꼽았다
    450개 기업, 새 정부가 추구해야 할 가치로 ‘성장’ 꼽았다
    대한상의 강석구 조사본부장은 “대한민국은 성장잠재력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마저 높아져 미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엄중 상황”이라면서 “차기 정부는 떨어지는 잠재성장률을 올리고 민간의 창의와 혁신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등을 차질 없이 완수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2022-03-10 12:00
  • [특징주] 로보로보, 윤석열 첫 대권 행보부터 챙긴 코딩…입시 도입 기대감에 상승세
    [특징주] 로보로보, 윤석열 첫 대권 행보부터 챙긴 코딩…입시 도입 기대감에 상승세
    미래를 위한 교육 개혁의 일환으로 초ㆍ중등 교육에서부터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정식 과목으로 채택해 대학 입시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이에 주식시장에서는 인공지능, 로봇, 코딩, 융합과학 전반에 걸쳐 개발부터 교육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는 국내 1위의 교육용 로봇 전문기업 로보로보에 매수세가 몰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2022-03-10 10:24
  • [윤석열에 바란다] 경제계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 달라”
    [윤석열에 바란다] 경제계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 달라”
    대한상공회의소는 "글로벌 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평소 강조한 시장의 효율성을 기반으로한 민간 주도의 성장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여야 한다"며 "규제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 등을 차질없이 완수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새 정부가 이끌어갈...
    2022-03-10 09:02
  • [2022 대선] 대한상의 “윤석열 후보, 대통령 당선 축하”
    [2022 대선] 대한상의 “윤석열 후보, 대통령 당선 축하”
    이어 “특히 글로벌 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평소 강조한 시장의 효율성을 기반으로한 민간 주도의 성장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규제개혁과 노동개혁, 교육개혁 등을 차질없이 완수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대한상공회의소는 한국경제의 지속발전 토대를 구축하고, 국민 모두가...
    2022-03-10 04:08
  • 안철수, 유튜브 라방서 “죄송하다, 정권교체 열망 컸다”
    안철수, 유튜브 라방서 “죄송하다, 정권교체 열망 컸다”
    그는 “교육개혁, 연금개혁, 코로나19, 청년 일자리와 주거 문제를 해결하려면 계속 이렇게 나뉘어 있어서는 해결이 안 되는데 지금 거대양당 시스템 아닌가. 제가 중재 역할을 하려 한다”며 “정말 국민에게 필요한 법들 제대로 통과시키고, 행정부도 그걸 제대로 바로잡도록 설득하고, 부정부패에 단호하게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퇴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022-03-04 20:56
  • [대방로] 경제회복을 위한 차기 정부의 재정정책
    [대방로] 경제회복을 위한 차기 정부의 재정정책
    디지털 전환을 위한 교육 및 기술훈련체계의 개편과 외국인 근로자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이민정책 등의 개혁을 통해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따른 경제성장 저하를 적어도 부분적으로나마 상쇄할 수 있다. 둘째, 디지털 전환과 지구 온난화에 대비한 민간 및 공공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난해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2022-03-04 05:00
  • 이재명·김동연 ‘통합정부’ 합의…反윤석열 첫단추
    이재명·김동연 ‘통합정부’ 합의…反윤석열 첫단추
    "국정운영 동반자로 통합정부 구성…인수위서 공통공약 추진""임기 1년 단축 7공화국 개헌안 집권 1년 내 마련…분권형 대통령 등""연동형비례대표제·3선 금지 등 정치개혁 법안 대통령 취임 전 발의""대통령 임기보다 긴 '국가주택정책위·국가교육위' 설치해 중장기 정책"李 정치개혁안 제안, 원로들 힘 입어 金 화답…"정치교체 주장...
    2022-03-01 18:43
  • 대선 후보 마지막 TV 토론, 복지정책 두고 공방 벌이나
    대선 후보 마지막 TV 토론, 복지정책 두고 공방 벌이나
    심상정 "시민최저소득 100만 원"…안철수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확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자산 불평등 해소를 위해 ‘제2의 토지개혁’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토지초과이득세를 도입하고 부동산 불로소득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현행 생계급여와 근로장려금을 통합해 시민최저소득 100만 원을 보장하겠다고 공언했다. 심 후보는...
    2022-03-01 16:18
  • 이재명, 外人 투자자에 “남부수도권 공약 주목해달라”
    이재명, 外人 투자자에 “남부수도권 공약 주목해달라”
    그는 “공정경쟁 규제는 강화하더라도 혁신성장 부분은 네거티브규제로 획기적으로 개혁하겠다. 규제샌드박스와 규제자유특구를 민간주도형으로 확대·발전시킬 것”이라며 “기술혁신으로 인한 신(新)·구(舊)산업 갈등 해소를 위해 규제갈등조정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상설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혁신 관련 질문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문제가 될...
    2022-03-01 15:44
  • 인사 종합 / 2월 23일
    이민호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윤정주 △예산총괄과장 김태곤 △예산정책과장 장윤정 △기금운용계획과장 김준철 △예산관리과장 윤수현 △고용예산과장 계강훈 △교육예산과장 이지원 △문화예산과장 김완수 △기후환경예산과장 정여진 △국토교통예산과장 남동오 △산업중소벤처예산과장 이성원 △농림해양예산과장 박호성 △연구개발예산과장 강병중...
    2022-02-23 18:26
  • [인사] 기획재정부
    ◇과장급 인사 △홍보담당관 김귀범 △기획재정담당관 김이한 △혁신정책담당관 이민호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윤정주 △예산총괄과장 김태곤 △예산정책과장 장윤정 △기금운용계획과장 김준철 △예산관리과장 윤수현 △고용예산과장 계강훈 △교육예산과장 이지원 △문화예산과장 김완수 △기후환경예산과장 정여진 △국토교통예산과장 남동오...
    2022-02-23 17:53
  • [대방로] 대통령 당선자 주의사항
    [대방로] 대통령 당선자 주의사항
    국방과 안보, 외교의 정상화, 코로나 19 극복, 소상공인 피해지원, 청년 일자리 창출, 노사문제 해결, 지방 소멸 방지, 고령화 대비, 미래 융복합 산업 육성, 농산업 육성, 환경 보전, 교육 정상화 등 국정과제가 산적해 있다. 단기간에 해결될 수도 없고 성과를 내기 어렵다. 김영삼 정부에서 현실을 무시한 개혁을 밀어붙이다가 이른바 ‘농안법(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2022-02-23 05:00
  • [노트북을 열며] 'D-15' 공약집 없는 한국 대선, 처음이지?
    [노트북을 열며] 'D-15' 공약집 없는 한국 대선, 처음이지?
    윤 후보는 이날 △사법개혁 △지역 공약(강원) △자본시장 공약 △교육 공약 등을 연달아 내놨다. 마지막 40번째 심쿵 공약으로 '5000만원 이하 퇴직소득세 폐지도 발표했다. 더 큰 문제는 후보들이 내 놓은 공약들을 모두 합하면 재원은 어마어마한데 재원 조달 방안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나라 살림을 거덜낼 판이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이...
    2022-02-22 14:39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연금개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연금개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연금개혁은 절실한 과제이지만 당장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 많아 정치인들은 개혁하는 흉내만 낸다. 연금제도의 실상과 개혁 방향을 간단히 알아보자. 한국의 공적연금은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 연금, 국민연금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기초연금은 지급 금액이 월 30만 원 정도로 생활의 기초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개혁...
    2022-02-22 05:00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세제개혁의 원칙과 방향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세제개혁의 원칙과 방향
    세제 개혁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다. 세법에는 원칙이 있으며 세제 개혁은 이 원칙을 제도에 반영하는 작업이어야 한다. 현실사회의 구성원들은 다양하고 이해관계는 복잡하게 얽혀져 있다. 세법의 개정은 유력한 납세자들의 이해를 대변하여 정당 간의 타협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정당이 보통의 주권자들의 입장을 잘 대변하도록, 정치인의...
    2022-02-21 05:00
  • [스페셜리포트] 학생 수 준다고 '미래교육 투자' 줄이겠다는 재정당국
    [스페셜리포트] 학생 수 준다고 '미래교육 투자' 줄이겠다는 재정당국
    기재부 등 교육교부금 개혁 시동…"재정 조정해 고등교육에 쓰자"교육계 "고교학점 등 쓸 데 많아…교부금 제도개선 정책연구 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놓고 교육 당국과 재정 당국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기획재정부 등 재정당국이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초·중등교육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교육교부금을 삭감하려는...
    2022-02-21 05:00
  • [종합] 안철수 "단일화 접고 내 길 가겠다"…막판까지 살얼음
    [종합] 안철수 "단일화 접고 내 길 가겠다"…막판까지 살얼음
    이어 "그래야 정치, 공공, 연금, 노동, 교육 개혁 등 제대로된 대한민국 미래 개혁을 추진할 수 있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만들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하지만) 제 생각(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을 공개적으로 밝혔음에도 제1야당의 사람들이 끼어들어 제 제안을 폄하·왜곡시켰고 저희 당이 겪은 불행...
    2022-02-20 14:32
  • [대선공약포럼] 이재명 측 "인재 양성하려면 교육부 해체해야"
    [대선공약포럼] 이재명 측 "인재 양성하려면 교육부 해체해야"
    위한 교육제도 개혁, 노동시장 유연안전성(Flexicurity) 강화를 권고하고 있는데, 여기에 동의하느냐”고 되물었다. 이에 이재명 후보 측 윤후덕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은 “기술을 확보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게 참 중요한데,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선 사실 교육부를 해체해야 할 것”이고 말했다. 그는 “중고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학과나 교과목들이 전통적으로...
    2022-02-17 17:06
  • [대선공약포럼] 사라진 '성장률 목표'…여야 "어렵고, 무의미"
    [대선공약포럼] 사라진 '성장률 목표'…여야 "어렵고, 무의미"
    이에 신 교수는 “한국경제학회 회원 60여 명을 대상으로 월 1회 정도 의견을 묻는데, 최근 ‘5년 뒤 성장률’ 전망 질문에 50% 정도가 1%대, 40% 정도는 2%대를 답했다”며 “전문가들은 성장률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기업규제 개혁, 창조형 인적자본 축적을 위한 교육제도 개혁, 노동시장 유연안전성(Flexicurity) 강화를 권고하고 있는데, 여기에 동의하느냐”고 되물었다. 세...
    2022-02-1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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