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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젠 여론전이다…의대 증원 저지하는 의사들, 시민 의견은 ‘글쎄’
    이젠 여론전이다…의대 증원 저지하는 의사들, 시민 의견은 ‘글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못을 박았다. 의협은 총파업 가능성을 내비치며 반발 수위 높이고 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달 30일 ‘대한민국 정부 한국 의료 사망선고 촛불집회’에서 “6월부터 본격적으로 의료 농단, 교육 농단, 암 환자 고려장, 어르신 의료 고려장을 막기 위한 큰 싸움을 시작한다”고 예고했다. 이어 전날에는 의협...
    2024-06-03 14:17
  • 당정 “과일·식품원료 관세 인하 연장…전세사기법·간호법 최우선 추진”
    당정 “과일·식품원료 관세 인하 연장…전세사기법·간호법 최우선 추진”
    의료개혁의 경우, 정부는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연차적, 단계적 재정투자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다양한 의료계 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 의대교육 과정 혁신, 지역 맞춤형 의대 지원 강화 등 의대교육 선진화 추진전략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정은 현장에서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를 위해 ‘간호사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2024-06-02 17:01
  • 與, 정책 주도권 챙긴다…당정협의 강화·민생경제 패키지 입법[종합]
    與, 정책 주도권 챙긴다…당정협의 강화·민생경제 패키지 입법[종합]
    윤 대통령이 약속한 의료개혁을 위한 패키지 법안도 여당에서 추진한다. 여기에는 지역의료 격차해소 특별법 제정과 함께 국립대병원을 지역 필수의료 중추로 육성하기 위해 소관부처 변경(교육부→보건복지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및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이 포함된다. 한편 당은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22대...
    2024-05-31 13:54
  • 與, ‘1호 법안’은 저출산·민생 패키지법…고준위법 등 재추진
    與, ‘1호 법안’은 저출산·민생 패키지법…고준위법 등 재추진
    의료개혁 패키지 법안으론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하겠다고 당은 설명했다.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필수의료분야 지원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지역의료 격차해소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는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기로 했다. 반의사불벌 특례, 종합보험 가입 특례, 필수 의료행위에 대한 임의적 형을...
    2024-05-31 11:23
  • “이게 제대로 된 정부냐, 군부독재 방불케 해”…의협 촛불집회 [가보니]
    “이게 제대로 된 정부냐, 군부독재 방불케 해”…의협 촛불집회 [가보니]
    정상적인 의료 교육이 어렵다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게 당연하다. 비록 한국의료는 무너지지만, 의사들은 포기하지 않겠다. 단순한 촛불집회가 아니라 의료를 살리는 거센 횃불이 되도록 지속해서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가 개혁의 대상이 된 이유를 모르겠다는 지적도 나왔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 회장은 “어디서든 1시간 이내에 의사를 만날 수 있고, 세계...
    2024-05-31 08:59
  • 尹 “한몸돼 뼈 빠지게 뛰겠다”…국민의힘 워크숍 참석[종합]
    尹 “한몸돼 뼈 빠지게 뛰겠다”…국민의힘 워크숍 참석[종합]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제22대 국민의힘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석해 인사말에서 “지나간 건 잊어버리고 우리가 한 몸이 돼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개혁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이 나라를 발전시키는 그런 당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빨간 넥타이를 착용한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한 명씩 악수하고, 인사를 나누며...
    2024-05-30 20:55
  • '국가적 위기' 공감…1호 법안은 '동상이몽' [22대 국회 개원]
    '국가적 위기' 공감…1호 법안은 '동상이몽' [22대 국회 개원]
    개혁신당은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1호 법안을 정하지 않았다. 다만 천하람 원내대표는 28일 "22대 당선자도 채상병 특검법 찬성을 당론으로 계속해 추진해 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해 채상병 특검법 재추진을 우선 순위에 둘 가능성이 높다. 이와 별개로 이준석 당선자는 '교육 관련 정책'을 첫 법안으로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4-05-30 06:00
  • [피플] 최희섭 경희대 부총장 “고등교육 난제 해결, 대학 교직원 나설 때’”
    [피플] 최희섭 경희대 부총장 “고등교육 난제 해결, 대학 교직원 나설 때’”
    앞서 교육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를 단행, 전국 대학을 A~E 5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A등급 외 모든 대학에 정원 감축을 권고했다. 대학들의 반발이 점점 거세지자 교육부는 2021년 대학에 평가 참여 선택권을 부여하고 지방대를 배려한 기본역량진단평가로 바꿔 시행해왔다. 하지만 등록금 동결로 재정이 열악해진 대학들의 논란은 계속돼...
    2024-05-29 15:52
  • 서울의대 교수들 “尹대통령, 의대증원 강행 시 의료붕괴시킨 책임자 될것”
    서울의대 교수들 “尹대통령, 의대증원 강행 시 의료붕괴시킨 책임자 될것”
    의료개혁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현재 3058명에서 1509명 증가한 4567명으로 49.3% 증원하고자 한다. 현재 증원 절차를 마무리하고 있다. 강 위원장은 “인증인정기관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 의하면 의대 정원이 10% 이상 변경되면 의대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 의대 정원을 일시에 50% 늘리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가 유일하다....
    2024-05-28 14:58
  • "소득대체율 상향 중단하고, 보험료율만 12~15%로 인상해야"
    "소득대체율 상향 중단하고, 보험료율만 12~15%로 인상해야"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는 연금전문가들이 소득대체율 상향을 전제로 한 연금개혁을 강하게 비판했다. 28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연금연구회 4차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국민연금 개편안들에 대한 재정추계 결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4~50%로 상향 조정하고...
    2024-05-28 13:54
  • 금투협, 자본시장 밸류업 국제세미나 개최…日밸류업 성공비결 들어보니
    금투협, 자본시장 밸류업 국제세미나 개최…日밸류업 성공비결 들어보니
    또 정책 성공 요인으로는 △가계 자산을 자본시장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광범위한 구조적 개혁 △정부 고위관계자들의 해외투자자에 대한 긴밀한 소통 노력 △세제 인센티브, 금융교육 등 정책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꼽았다. 두 번째 기조발표를 맡은 전은조 맥캔지 앤 컴퍼니 시니어 파트너는 ‘한국 자본시장의 밸류업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전...
    2024-05-28 10:02
  • 박성준 "연금개혁 22대 국회로 넘기는 것,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회피"
    박성준 "연금개혁 22대 국회로 넘기는 것,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회피"
    박 부대표는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윤 대통령이 3대 개혁(교육·연금·노동)을 얘기했음에도 정권이 2년 지난 시점에 구조개혁 논의가 한 번도 없었다"며 "연금개혁을 하려고 했다면 정부·여당이 책임지고 로드맵을 제시했어야 한다"고 했다.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해 "의석수에 따라 11대 7을 주장했으나 2주 동안 진전이 없는...
    2024-05-27 16:59
  • 국가교육위, ‘저출생 대응·대입제도 개편’ 등 5개 신규 특위 위촉식
    국가교육위, ‘저출생 대응·대입제도 개편’ 등 5개 신규 특위 위촉식
    새롭게 구성된 특위는 △대전환시대 미래교육의 기본가치와 방향 △저출생 대응 교육개혁 △대학의 격차해소 및 균형발전 △대학경쟁력 강화 △디지털 AI교육 특위다. 이에 따라 오는 9월까지 운영되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권회복 특위'를 포함해 총 6개 특위가 활동할 예정이다. 신규 구성된 5개 분야 특위는 국교위 심의·의결 전 각 분야 주요 교육 의제에 대해...
    2024-05-27 14:36
  • 정부 "27년 만에 의대 증원…개혁에는 갈등 따르기 마련"
    정부 "27년 만에 의대 증원…개혁에는 갈등 따르기 마련"
    앞서 의료계는 대학교육협의회의 내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 승인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대학 입학전형 발표를 대법원 판결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27년 만에 처음으로 의대 정원이 증원돼...
    2024-05-27 13:45
  • 김현아 전의교협 부회장 "의대 증원 정부 지원 약속, 선분양 사기 연상돼"
    김현아 전의교협 부회장 "의대 증원 정부 지원 약속, 선분양 사기 연상돼"
    교육 환경 탓이 아니라 단순히 증원을 반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김 부회장은 "의대 교육 특성상 매우 많은 자원이 들어간다"며 "소프트웨어 (부족) 문제는 지금도 굉장히 심각하고 (정부에서)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의대 대표 과목인 해부학 과정 교수 대다수가 타과 졸업생"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의료에 구조개혁이...
    2024-05-27 11:16
  • 尹대통령 “의대증원 대학과 적극 협력해 대입 준비에 만전”
    尹대통령 “의대증원 대학과 적극 협력해 대입 준비에 만전”
    윤 대통령은 이날 “원활한 교육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이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보건복지부에 “비상 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라고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환자 곁에서 수련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도 했다. 이어 재정 당국에는 “의료 개혁을 탄탄하게...
    2024-05-26 14:54
  • 의대교수들 “의대증원, 법원 집행정지 결정 남아 아직 확정 아냐”
    의대교수들 “의대증원, 법원 집행정지 결정 남아 아직 확정 아냐”
    의대교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25일 공동성명을 통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승인으로 의대 증원이 확정됐다는 보도는 오보”라고 주장했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고등법원 항고심 3개와 대법원 재항고심 의대증원 집행정지 결정이 아직 남아있다”며 “이 결정들...
    2024-05-25 16:11
  • 의대교수들 끝까지 호소 “대법원이 의대 증원 정지시켜달라”
    의대교수들 끝까지 호소 “대법원이 의대 증원 정지시켜달라”
    초법적인 교육 농단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의교협은 의대 정원 증원 없이도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을 문제없이 시행할 수 있는 만큼 대법원이 의대 2000명 증원과 관련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의교협은 해당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이날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제2차...
    2024-05-24 17:47
  • 내년도 의대 증원계획 확정…의사·정부 대화 실마리 ‘깜깜’
    내년도 의대 증원계획 확정…의사·정부 대화 실마리 ‘깜깜’
    의학교육 현장은 극심한 혼란과 질적 부실로 인해 급속히 무너지고 말 것이며, 세계적 수준으로 칭송받았던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은 붕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과연 지역·필수의료 의료 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유입방안 마련 없이, 단순 의대 정원 증원이 진정 ‘의료 개혁’이라고 생각하는지 정부에 묻고 싶다”라며 “끝내 망국적 의대 증원을 강행한...
    2024-05-24 16:55
  • 전의교협 “교육여건 상 급작스러운 증원 불가”…대법원에 탄원서 제출
    전의교협 “교육여건 상 급작스러운 증원 불가”…대법원에 탄원서 제출
    전의교협은 “의대 정원 증원 없이도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시급한 의료개혁을 문제없이 시행할 수 있다”며 “다른 공공복리 분야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사회에 대한 다층적인 이해 없이 의료 개혁을 의사 증원만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오히려 공공복리에 심대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오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4-05-2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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