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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약품·의료기기 인·허가 빨라졌다…식약처, 과감한 규제혁신 추진
    의약품·의료기기 인·허가 빨라졌다…식약처, 과감한 규제혁신 추진
    김희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규제 개혁에 대해 좋게 평가하지만, 의료기기 분야를 연구하고 교육하는 전문가들도 해당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의료기기업체는 영세한 스타트업과 대학 연구실에서는 식약처의 혁신 내용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 이런 제도를 개혁하고 혁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과 산업계 등에 전파하는 것도...
    2023-02-02 16:43
  • 2월 임시 국회 개회…'정쟁 국회' 전락하나
    2월 임시 국회 개회…'정쟁 국회' 전락하나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첫 단추는 단연코 정치개혁"이라며 "더 나은 미래로 전진하기 위해 사회 곳곳에 진취적 기풍이 흘러 넘쳐야 한다. 이를 위해 정치를 바로 세우는 일이 화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지구에 경제난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 우리 국민의 삶을 안 덮치도록 방파제 쌓는 일을 서둘러야 한다"며 "국제질서도 격변하고...
    2023-02-02 15:26
  • IMF 부총재 "한국,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관심 가져야"
    IMF 부총재 "한국,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관심 가져야"
    이에 추경호 부총리는 "건전재정 기조 유지, 적정한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민간중심 수출·투자 활성화,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노동·연금·교육개혁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기후변화 등 미래대비를 위한 정책도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와 고피나스 부총재는 이날 오전 IMF가...
    2023-01-31 17:54
  • KDI "향후 중산층 될 수 있다는 기대 감소…계층이동 가능성 높여야"
    KDI "향후 중산층 될 수 있다는 기대 감소…계층이동 가능성 높여야"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교육과 돌봄을 결합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계층이동성 제고를 위한 교육의 역할도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공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중산층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과 함께 보다 본질적으로 교육이 계층 대물림의 통로가 아닌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되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23-01-31 12:00
  • 與 5선 서병수 “윤심 타령 그만둬야” 전당대회 비판
    與 5선 서병수 “윤심 타령 그만둬야” 전당대회 비판
    서 의원은 “다들 잊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2016년 8월 7일 전당대회 이후 햇수로 7년 만에 치르는 집권 여당으로서의 전당대회”라며 “노동 개혁, 연금 개혁, 교육 개혁, 공공 개혁.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려있는 과제다. 그러니 우리는 나라를 구할 전당대회를 여는 것이다. 친윤인 우리 모두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사명”이라고 말했다.
    2023-01-29 10:39
  • [기자수첩] 진보교육 '좌장' 조희연의 '무게'
    [기자수첩] 진보교육 '좌장' 조희연의 '무게'
    윤석열 정부는 교육개혁 중 하나로 초중등 예산을 떼어내 고등교육에 지원하는 특별회계와 시도지사 교육감 런닝메이트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조 교육감의 정체성이나 다름없는 자사고 폐지도 뒤엎었다. 조 교육감에게 유죄가 선고될 경우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은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나아가 진보 교육계의 전반적인 타격도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국회가...
    2023-01-27 06:00
  • [데스크칼럼] 진정한 개혁이 필요한 시기
    [데스크칼럼] 진정한 개혁이 필요한 시기
    정부는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올해 노동, 금융, 교육, 서비스, 연금 등의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는 한다. 고인이 된 이어령 교수는 개혁(改革)이라는 단어에 대해 “‘혁(革)’ 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읽으면 개혁은 가죽을 고친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가죽 혁 자는 짐승의 생가죽[皮]을 벗겨 통째로 널어놓은 모양을...
    2023-01-26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7일)
    전문교육 실시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필수사항 안내 △K-Food+ 수출 확대 추진본부 출범식 개최 27일(금) △K-Food+ 수출 확대 추진본부 간담회 결과 △양곡소비량 조사 발표 ◇해양수산부 25일(수) △국가중요어업유산, 사후관리 강화하고 세계유산 등재 추진 26일(목) △해수부 차관 08:30 차관회의(서울) △자동차 수출 물류난 해소를 위한...
    2023-01-24 08:43
  • 추경호 "올해 韓자본시장 외국인 투자 친화적으로 개선"
    추경호 "올해 韓자본시장 외국인 투자 친화적으로 개선"
    추 부총리는 해외 투자자들에게 외국인력 유입을 통한 인력규모 확충, 노동 및 교육 개혁을 통한 생산성 제고 등 한국 정부의 다양한 고령화 대책을 소개하고 고령화 여건에 대응한 글로벌 보험사의 한국 내 상품ㆍ투자 확대를 요청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리브 모스트리(Lieve Mostrey) 유로클리어 그룹 CEO(최고경영자)와 양자면담을 갖고 한국의 국채 투자 환경...
    2023-01-20 09:00
  • 尹 “나는 대한민국 영업사원”…글로벌CEO들 "한국이 특별한 이유"
    尹 “나는 대한민국 영업사원”…글로벌CEO들 "한국이 특별한 이유"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체이스 회장도 “한국에서 오랫동안 비즈니스를 해왔다”며 “한국은 천연자원이 없어도 직업윤리와 교육, 엔지니어링 기술, 개방성으로 아일랜드나 싱가포르처럼 성공적인 국가를 만들어냈다. 앞으로도 지켜보고 싶은 가능성의 나라”라고 평가했다. 크리스티아노 아몬 퀄컴 CEO도 “30년 넘게 한국에서 경영해왔다. 한국 기업들은 진정한...
    2023-01-19 16:31
  • 안덕근 본부장, 폴란드 부총리에 “한국 원전 UAE에서 입증, 세계가 인정”
    안덕근 본부장, 폴란드 부총리에 “한국 원전 UAE에서 입증, 세계가 인정”
    또 안 본부장은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협의, 기후변화 대응, 투자 활성화, 오타와 그룹, 전자상거래 등 통상장관 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통상 분쟁해결 체제의 정상화 등 WTO 개혁에 우선 순위를 두고 논의해 나가자고 요청했다. 아울러 안 본부장은 사우디 경제기획부 장관,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장관, 스위스 경제교육연구부 장관, 에콰도르...
    2023-01-19 11:00
  • 기재차관 "올해 고등교육 특별회계 9.7조 원 신설…대학 자율적 혁신 뒷받침"
    기재차관 "올해 고등교육 특별회계 9.7조 원 신설…대학 자율적 혁신 뒷받침"
    최 차관은 강연을 통해 "새정부의 지역경제발전 비전은 인구감소 시대에 지역의 발전 없이는 국가경제 성장도 없다는 패러다임의 전환에서 시작된다"며 "해외사례 분석 등을 통해 지역발전의 핵심 전략으로 지역 주도의 특화 전략 수립, 인적 자원 확보를 위한 교육 개혁, 지역 핵심 인프라 구축, ➃지역내·지역간·중앙-지역간 협력적 거버넌스...
    2023-01-18 17:10
  • 당정 "유보통합ㆍ늘봄학교 필요 입법 추진"
    당정 "유보통합ㆍ늘봄학교 필요 입법 추진"
    늘봄학교, 4개 교육청 200개 학교 미래산업 교육 돌봄2025년 3월 전국 확대 목표…전문가 등 인적자원 확보유보통합 방안 마련 착수…"새 교육기관 재설계"급간식비 격차 해소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협의이주호,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언급하며 입법지원 당부 국민의힘과 정부가 영유아 돌봄을 보장하는 교육개혁 과제인 유보통합(어린이집·유치원...
    2023-01-16 16:07
  • [포토] 인사하는 교육개혁 당정협의 참석자들
    [포토] 인사하는 교육개혁 당정협의 참석자들
    국민의힘 송언석(왼쪽부터) 원내수석부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서병수 의원, 이주호 사회경제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개혁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3-01-16 15:05
  • [포토] 대화하는 성일종-송언석
    [포토] 대화하는 성일종-송언석
    성일종(오른쪽)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개혁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3-01-16 15:05
  • [포토] 교육개혁 당정협의회, 이주호 부총리 모두발언
    [포토] 교육개혁 당정협의회, 이주호 부총리 모두발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개혁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1-16 15:04
  • [포토] 대화하는 이주호-장상윤
    [포토] 대화하는 이주호-장상윤
    이주호(왼쪽)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개혁 당정협의회에서 장상윤 차관과 대화하고 있다.
    2023-01-16 15:03
  • [포토] 대화하는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이주호 부총리
    [포토] 대화하는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이주호 부총리
    성일종(왼쪽)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개혁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3-01-16 15:03
  • 추경호 "투자자 등록 의무 폐지…배당 제도 개선"
    추경호 "투자자 등록 의무 폐지…배당 제도 개선"
    경제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선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금융·서비스·공공 등 3대 혁신을 가속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추 부총리는 "노동개혁은 한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결코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맞춰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하고 파견제도를 선진화하는 동시에 노동조합...
    2023-01-12 14:35
  • 정진석 “영수회담? 범죄 피의자와 면담할 때 아냐”
    정진석 “영수회담? 범죄 피의자와 면담할 때 아냐”
    그는 “아직 청사진도 나오지 않은 노동‧연금‧교육 개혁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벌써부터 ‘우격다짐’이라고 말하고 있다. 기필코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꺾겠다는 의지로 들린다”며 “3대 개혁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정치 복원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시작은 단연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함께 운명을 함께 하겠다는 민주당의 ‘옥쇄전략’...
    2023-01-1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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