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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 높은 사회서비스, '공짜'는 없다 [가족이 행복한 보육제도]
    질 높은 사회서비스, '공짜'는 없다 [가족이 행복한 보육제도]
    이를 기반으로 연금개혁, 유보(유아교육·보육)통합도 이뤘다. 높은 국민부담률에 대한 수용적 태도도 ‘돈을 낸 만큼 돌려받을 것’이라는 신뢰가 있기에 가능했다. 독일도 공적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토대로 연금개혁에 성공했고, 현재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추진 중이다. 독일·스웨덴을 순방한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우리도 스웨덴처럼 국가의 지속적인...
    2023-06-28 12:00
  • 추경호 "하반기 수출ㆍ투자ㆍ내수 촉진으로 경제활력 제고"
    추경호 "하반기 수출ㆍ투자ㆍ내수 촉진으로 경제활력 제고"
    이어 "과학기술·첨단산업 육성과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 규제혁신 등 '경제체질 개선' 및 생산성 향상 노력도 배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저출산·고령화, 기후위기･경제안보 이슈 등 '미래대비' 과제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상세한 내용은 내주 중 발표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식품산업...
    2023-06-28 08:27
  • 조희연 “킬러문항 방지법 논의하자...교육개혁해야”
    조희연 “킬러문항 방지법 논의하자...교육개혁해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의 이른바 '킬러문항' 및 사교육 대책에 대해 '킬러문항 방지법'과 공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개혁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같은 내용의 '이른바 ‘킬러문항’ 및 사교육 대책에 대한 서울교육감의 3가지 제안' 글을 올리고 "진지한 숙의 위에서...
    2023-06-27 14:34
  • [사설] 수능 킬러문항, 이러니 사교육에 몰릴 수밖에
    킬러 문항 추방과 같은 디테일에서부터 길을 찾아야 한다. 나아가 21세기 세상이 인공지능(AI)과 같은 새 기술, 새 환경으로 재구성되는 현실도 직시할 일이다. 킬러 문항을 넘어 새 시대적 과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하고 해법을 강구해야 할 국면인 것이다. 교육개혁은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다. 저출산 등 사회 전체의 건강과 직결된 과제다. 분발할 일이다.
    2023-06-27 05:00
  • 26일 ‘킬러문항’ 사례 공개…수능 공식 오답률도 내놓나
    26일 ‘킬러문항’ 사례 공개…수능 공식 오답률도 내놓나
    사교육 경감대책 발표 때, 수능출제 관련 개혁 방안 담기나 25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사교육 경감 대책은 수능의 ‘킬러문항’ 배제 방안과 수능 문제 출제 과정 전반에 대한 개혁 방안 등이 담길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부터 수능이 공교육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돼야 한다며 킬러 문항을 배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러나 6월 모의평가에서 이런 지시가...
    2023-06-25 09:39
  • [시론/플라자] 정치보다 국민 택한 日재계의 변신
    [시론/플라자] 정치보다 국민 택한 日재계의 변신
    경제교육과 사회공헌사업으로 국민과의 직접 대화를 모색한 게이단렌은 경제단체의 구조조정을 선도해 회원사들의 부담을 덜고 정부에도 행정 개혁을 요구할 명분을 만들었다.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게이단렌과 노사 문제를 전담해 온 닛케이렌(日經連)의 통합이 2002년에 이뤄짐으로써 재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쌓이는 계기가 됐다. 일본 경제의...
    2023-06-22 05:00
  • [사설] 한국 유니콘, 멸종하지 않을까 겁난다
    타다만이 아니다. 많은 혁신기업이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다 유니콘 생태계가 완전히 황폐화하지 않을까 겁날 판국이다. 수수방관할 때가 아니다. 노동·교육·연금 개혁을 통해 환경 정화를 유도하고 ‘산 넘어 산’인 규제도 혁파해야 한다. 실리콘밸리형 스타트업 클러스터 조성도 서두를 일이다. 혁신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2023-06-22 05:00
  • ‘준킬러’까지 등장했다…역대 사교육 전쟁사로 본 ‘공정수능론’ [이슈크래커]
    ‘준킬러’까지 등장했다…역대 사교육 전쟁사로 본 ‘공정수능론’ [이슈크래커]
    가장 강력했던 정책은 전두환 신군부가 1980년 내놓은 이른바 ‘7.30 교육개혁 조치’입니다. 이 조치의 핵심은 ‘과외 전면 금지’입니다. 모든 학생의 학교 외 수업이 금지됐고, 과외를 하는 교사나 학부모도 단속 대상이 됐습니다. 적발될 경우 학생은 무기정학, 학부모는 직장 해고, 과외 교사는 형사 입건 등 처벌을 받았습니다. 시행 초기엔 과외 열풍을 잠재우는...
    2023-06-21 17:06
  • 중국 청년실업, 최악 아직 오지 않았다…7~8월 대졸자 1158만 명 사회로
    중국 청년실업, 최악 아직 오지 않았다…7~8월 대졸자 1158만 명 사회로
    5월 청년실업률 20.8% 역대 최고20만 명 뽑는 공무원 시험에 770만 명 넘게 몰려경기회복 부진·정부 기업 규제가 주요인“1978년 개혁개방 이후 최악의 상황” 중국 청년실업률(16~24세)이 사상 최고치로 치솟았지만, 최악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평가가 줄지어 나오고 있다. 21일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조만간 1158만 명이라는 기록적 수준의 중국...
    2023-06-21 14:16
  • 교육·설명 들으니 ‘손해 연금’ 인식 절반으로…국민이 부르면 찾아간다
    교육·설명 들으니 ‘손해 연금’ 인식 절반으로…국민이 부르면 찾아간다
    설문 참여자들은 연금 개혁 방향과 관련해 “사람들이 못 받는다는 불안함을 느끼지 않는 방향으로 개혁하는 것이 올바른 국민연금 개혁이라고 생각한다”, “낸 만큼 원활하게 잘 돌려받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 개혁이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국민연금 개혁에 적극 찬성한다” 등 의견을 냈다. 교육·설명회에 대해선 “국민연금 고갈로 인해 연금을 못 받는...
    2023-06-21 12:00
  • KDI “대학 정원조정 유도책 한계...졸업생 연봉 공개해야"
    KDI “대학 정원조정 유도책 한계...졸업생 연봉 공개해야"
    대학들이 상대적 강점분야에 집중하기보다 오히려 학과 수를 늘리면서 개별 학과규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해왔는데 이는 각 학과 안의 다양한 세부전공 별 교수 확대를 가로 막아 대학교육 질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KDI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방식의 대학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고영선 KDI 선임연구위원은 "대학을...
    2023-06-20 12:00
  • 부산대·부산교대 등 '대학 벽 허문’ 15곳,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부산대·부산교대 등 '대학 벽 허문’ 15곳,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에 보내는 서한문을 통해 “이번 글로컬대학 신청을 통해 대학개혁을 위한 커다란 변화가 현장에서부터 시작됐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올해 채택되지 못하더라도 제안해 주신 변화의 씨앗들이 현장에 착근돼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2023-06-20 11:00
  • 한국, IMD 국가경쟁력 27→28위 1계단 추락…재정악화에 발목
    한국, IMD 국가경쟁력 27→28위 1계단 추락…재정악화에 발목
    (31위→29위), 교육(29→26위)은 올랐다. 기재부는 "재정 등 ‘정부 효율성’의 하락세 지속이 국가경쟁력 순위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대응이 긴요하다고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이에 정부는 재정준칙 입법화 등 건전재정 노력과 공공혁신 가속화를 통해 정부 효율성을 높이고, 노동 등 3대 구조개혁과 규제개혁 등 경제...
    2023-06-20 07:00
  • 정부 주도 마지막 ‘부실대학’에 경주대·한국국제대 등 11곳 지정
    정부 주도 마지막 ‘부실대학’에 경주대·한국국제대 등 11곳 지정
    19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4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11곳을 발표했다. Ⅰ유형에 포함된 대학의 학생들은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받지 못하고 정부 지원 학자금 대출도 50%까지만 가능하다. Ⅱ유형 대학의 학생은 국가장학금 Ⅰ·Ⅱ 유형과 학자금 대출을 모두 받지 못한다. 해당 조치는 1년간 적용된다....
    2023-06-19 13:00
  • [종합] 당정 "수능 '킬러문항' 출제 배제…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종합] 당정 "수능 '킬러문항' 출제 배제…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앞서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5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교육개혁 추진 상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며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의 문제를 수능에서 다루면 이런 것은 무조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태규...
    2023-06-19 12:13
  • 하반기 경제정책 '물가안정'→'경기대응'으로…민간 활력 강화로 경기 붐
    하반기 경제정책 '물가안정'→'경기대응'으로…민간 활력 강화로 경기 붐
    경기 대응이 단기 과제라면, 노동·교육·연금 등 구조개혁은 장기적 성장력에 핵심이라서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개발 5개년’ 60주년 콘퍼런스에서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이 급속 하락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생산성 제고와 체질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에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2023-06-18 09: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구조개혁’ 21일(수)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통계청, 여름방학 실용 통계교육 교사 연수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통계청, 암 정복을 위한 연구 지원을 위해 국립암센터에 '통계데이터센터' 신설 △KDI, 금융감독원-경제교육단체협의회와 경제․금융 교육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UAE 투자제안...
    2023-06-18 07:35
  • 대통령실, 尹 수능 출제방향 언급에 "쉬운 수능 얘기한 게 아냐“
    대통령실, 尹 수능 출제방향 언급에 "쉬운 수능 얘기한 게 아냐“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이 전날 이 장관에게 교육개혁 추진 상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공정한 변별력은 모든 시험의 본질이므로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는 수능에서 배제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변별력은 모든 시험의 본질’이라는 표현은 전날 브리핑에 없던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또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는 분야이지만...
    2023-06-16 09:07
  • 尹 “학교서 다루지 않은 내용, 수능 출제 배제해야”
    尹 “학교서 다루지 않은 내용, 수능 출제 배제해야”
    윤 대통령은 이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교육개혁 추진과 관련 보고를 받고 이 같은 지시를 했다고 용산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대학개혁 추진상황 △영유아 돌봄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한국어 교육 활성화 방안 등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기업·교육기관이 함께 맞물려 혁신하는 이른바 '삼위일체...
    2023-06-15 15:04
  • 금태섭 “상식·기본 지켜나가면 30석 확보 충분히 가능”
    금태섭 “상식·기본 지켜나가면 30석 확보 충분히 가능”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선 “과연 윤석열 정부가 뭘 하겠다는 것인지, 뭘 하고 싶은지가 없다”며 “노동 개혁, 교육 개혁, 연금 개혁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노조하고 싸우고, 교육 개혁은 처음에 5세 입학 냈다가 좌절했고, 연금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어려운 과제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있고 그분들로부터 양보도 끌어내고 타협도 시켜야...
    2023-06-1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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