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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양어선 등 선원 근로소득 비과세 확대…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신설
    원양어선 등 선원 근로소득 비과세 확대…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신설
    물류운송업에 대해선 하반기 중 ‘버스‧터미널 지속가능기반 조성방안’을 마련하고, 보건복지업에 대해선 요양보호사 승급제 확대와 보수교육 의무화 안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인력수급방안’도 10월 중 마련한다. 이 밖에 음식점업에는 10월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와 연계한 일자리 매칭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하반기 중 로봇 도입...
    2023-07-12 08:00
  • 서울 영유아 10명 중 6명 “사교육 3개 이상 받았다”
    서울 영유아 10명 중 6명 “사교육 3개 이상 받았다”
    강 의원은 “입시 경쟁 교육에 발목 잡힌 영유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는 서둘러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개혁안을 마련하라”며 “입시 제도 개혁 없이 영유아 사교육과 조기교육 경쟁을 경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은 사실상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설문조사는 리서치중앙에 분석의뢰해 지난 5월 16일부터 29일까지 2주에 걸쳐 진행됐으며, 95...
    2023-07-10 12:1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기획재정부 10(월) △부총리 14:00 지방시대위원회(세종 KT&G) △2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 11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대학교육 간담회(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제3차 원스톱 수출 119(오송 충북 C&V센터) △저출산과 우리 사회의 변화 △제3차 오송 산단 ‘원스톱 수출 119’ 개최 △추경호 부총리, 대학교육...
    2023-07-09 09:13
  • 대학 총장 10명 중 8명 “수능 ‘킬러문항’ 없어도 대입 혼란 없을 것”
    대학 총장 10명 중 8명 “수능 ‘킬러문항’ 없어도 대입 혼란 없을 것”
    교육부는 대입 4년 예고제에 따라 조만간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 시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4년제 대학들 내년, 본격 등록금 인상 추진 4년제 대학들은 여전히 시급한 과제로 등록금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목소리 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의 다양한 대학 규제 개혁 중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로 총장 42명(50.60%)은 ‘등록금’을 꼽았다. 이어 ‘대학...
    2023-07-09 09:00
  • 尹 "청년에 공정한 기회·정당한 보상 이뤄지는 대한민국 만들 것"
    尹 "청년에 공정한 기회·정당한 보상 이뤄지는 대한민국 만들 것"
    고용노동부 임소형 청년보좌역이 '노동개혁'에 대해 발표했고, 국가교육위원회 김태일 청년위원과 보건복지부 손윤희 청년보좌역이 각각 '교육개혁'과 '연금개혁'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청년들과 관련된 문제는 청년들이 직접 참여해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을 통해 청년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2023-07-06 16:16
  • [마감 후] 낙하산(?) 차관들에게 거는 기대
    [마감 후] 낙하산(?) 차관들에게 거는 기대
    그러나 그 사정의 칼날 속에서도 교육부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는 그대로 유지됐다. 물론 대통령이 보기에 문제가 있는 부처가 있다면 수장인 장관을 바꾸는 게 정석이다. 이번처럼 차관을 바꾸면서 국정과제 이행 의지나 개혁 추진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는 것은 사실 당황스럽긴 하다. 가장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비판을 받는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과 박성훈 해양수산부...
    2023-07-06 06:00
  • 기업 투자 기지개 켜나…“킬러 규제 개선, 체감 효과 있어야”
    기업 투자 기지개 켜나…“킬러 규제 개선, 체감 효과 있어야”
    교육계에선 교육 개혁 통해 대학 등록금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류 전무는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는 본질적인 목적보다 기업 활동만 억누르고 있어 국민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킬러 규제 개선을 통해) 이번에 확실히 해소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킬러 규제 개혁이 투자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선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2023-07-05 18:00
  • “온라인 로펌‧AI 법률서비스…법률회사도 테크기업 돼야”
    “온라인 로펌‧AI 법률서비스…법률회사도 테크기업 돼야”
    이 과정에서 기존의 자동차손해배상관련 법제 등 전반의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기존의 로펌은 이제 Tech 회사로 변신이 불가피하며 변호사는 AI를 활용한 기술자적인 요소가 상당 부분 가미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여전히 궁극적인 문제해결사로서의 그 역할이 강조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법학 교육 역시 Tech...
    2023-07-05 12:07
  • [사설] 한국 경제 돌파구 열려면 3대 개혁에 힘 실어야
    교육·연금 개혁 문제도 다 마찬가지다. 정부는 어제 청사진을 매우 폭넓게 펼쳐 보이면서도 정작 국운을 좌우할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이 공감할 수준의 실행안을 내놓지 못했다. 강남 갔던 제비가 박 씨를 물어다 주길 기다리자는 것인가. 희소자원을 총동원해 필사적으로 수출 진흥을 도모한다 해도 국가 기반이 허약하면 사상누각에 그치기 십상이다. 당장의...
    2023-07-05 06:25
  • 노조 회계공시, 한계대학 정리…3대 개혁 본격화 [하반기 경제정책]
    노조 회계공시, 한계대학 정리…3대 개혁 본격화 [하반기 경제정책]
    노동개혁 차원에서 노동조합 회계공시와 세제혜택을 연계하고, 교육개혁 차원에선 한계대학을 정비한다. 연금개혁 방향은 10일 수립하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윤석열 정부 3대 구조개혁의 구체적인 방향을 담았다. 먼저 노조의 업무방해, 사용자의 포괄임금 오...
    2023-07-04 14:00
  • [오정근 칼럼] ‘내우외환’ 한국 경제, 정책 대전환을
    [오정근 칼럼] ‘내우외환’ 한국 경제, 정책 대전환을
    규제혁파, 법인세 인하, 노동개혁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투자를 증가시키고 교육개혁 인적자원개발 등으로 총요소생산성도 증가시켜야 한다. 반세계화 시대에는 제조업수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금융 교육 관광 등 고부가가치서비스산업을 육성해 수출산업으로 키워야 한다.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이 육성돼야 6만~7만 달러 선진국 도약이 가능하다....
    2023-07-04 05:00
  • [플라자] 첩첩산중 정국, 경제로 돌파해야
    [플라자] 첩첩산중 정국, 경제로 돌파해야
    그러나 노동과 교육개혁은 지금까지보다 몇 배나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입해야 한다. 수출 환경도 녹록지 않다. 윤 정부는 이를 끌고 갈 강력한 모멘텀이 절실하다. 기업과 협력하고 對국민 소통 늘리길 이런 가운데 후반기가 시작됐다. 당장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 처리수 방류문제가 코앞에 놓여있다. 일본은 지난달 말로 처리수 방류시설을 완공하고 원자력규제위원회...
    2023-07-04 05:00
  • 사교육 카르텔 '사법처리 수순'…교육계 "수사 결과 따라 파장 커질 것"
    사교육 카르텔 '사법처리 수순'…교육계 "수사 결과 따라 파장 커질 것"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현 정부는 모든 종류의 개혁에서 감사와 수사라는 수단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역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한 감사와 학원 수사가 먼저였다”면서 “교육격차 문제의 해결보다는 불법 사례를 찾는 데 집중할 것 같다”고 했다. 불법적인 사교육카르텔에 대한 근절은 당연하고 필요하다는 의견도 없지 않다. 나아가 공교육...
    2023-07-03 15:00
  • 교육부,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 논란, “대통령실과 소통했던 것…비판 수용”
    교육부,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 논란, “대통령실과 소통했던 것…비판 수용”
    교육부에 복귀하는 대기 인력은 가칭 '교육개혁지원 전담팀(TF)'으로 한시 운용된다. 교육부는 유보통합, 규제 개혁, 한국어 교육 활성화 등 업무에 순차적으로 대기 인력을 배치해 새 교육개혁 과제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모두 공석이 된 사무국장 보직과 관련, "이번 인사 조치로 인해 국립대 업무에 당분간 지장이 있을 것"이라며...
    2023-07-03 14:02
  • '미래전략 수립' 제6기 중장기전략위 출범…박재완 전 장관 위원장으로
    '미래전략 수립' 제6기 중장기전략위 출범…박재완 전 장관 위원장으로
    위원회의 효율적 논의를 위해 위원회 내 분과위원회도 경제·산업·기후 분과, 노동·교육·복지 분과, 정부혁신·규제개혁·지역발전 분과로 개편·운영된다. 위원회는 제5기 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중장기전략의 기본방향과 정책과제들을 활용하면서, 신규 과제들을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미래성장동력 확보 전략, 노동·교육·복지 분야 정책과제들뿐만...
    2023-07-02 12:00
  • 교육부, 국립대 사무국장 교류·파견 공무원 전원 복귀조치
    교육부, 국립대 사무국장 교류·파견 공무원 전원 복귀조치
    등 총장이 원하는 인재를 직접 선발·임용할 수 있도록 국립학교 설치령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즉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 복귀에 따른 대기인력은 가칭 '교육개혁지원 전담팀(TF)'에 한시적으로 배치된다. 교육부는 유보통합, 규제 개혁, 한국어 교육 활성화 등 업무에 순차적으로 대기 인력을 배치해 새 교육개혁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2023-06-30 23:43
  •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과거 대북 강경 발언 논란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과거 대북 강경 발언 논란
    국민의힘은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진용이 구축됐다”고 평했고, 더불어민주당은 12명의 차관 인사 중 5명이 현직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회전문 인사를 넘어 부처를 직접 지휘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 “불통의 독주 선언” 등 혹평을 내놨다. 특히 김영호 신임 통일부 장관 지명에 상반된 평이 나온다. 김 후보자는 앞서...
    2023-06-30 09:23
  • 대교협, 하계세미나서 대학 총장들 “글로컬대학 예산 별도 편성” 요청
    대교협, 하계세미나서 대학 총장들 “글로컬대학 예산 별도 편성” 요청
    이 부총리는 '환경변화에 대응한 대학 혁신 지원 전략'이라는 주제로 그동안의 대학 관련 교육개혁 추진상황과 향후 방향을 직접 밝히고, 각 대학 총장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4가지 전략으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글로컬대학 30 육성 △대학 규제 혁신 △선제적 대학 구조개혁을 소개한다. 이...
    2023-06-29 15:32
  • 尹, 대통령실 비서관 '전진 배치'…2년차 국정 '드라이브'
    尹, 대통령실 비서관 '전진 배치'…2년차 국정 '드라이브'
    우리 정부만 특별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며 "집권 2년 차를 맞이해 개혁동력도 얻고 하기 위해서는 부처에 좀 더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가서 이끌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차관에 오른 김오진·백원국·박성훈·임상준·조성경 비서관은 지난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합류해 윤 대통령의 국정과제 이행 실무를...
    2023-06-29 13:10
  • [종합] 尹,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지명…문체차관에 '역도' 장미란
    [종합] 尹,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지명…문체차관에 '역도' 장미란
    장미란 차관은 2013년 1월 은퇴를 선언했으며, 2005년 고려대 체육교육학과에 입학했다. 이후 성신여대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 용인대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16년 용인대 교수로 임용된 장미란 차관은 2017년에 미국 오하이오주 켄트주립대에서 유학했고, 2021년 용인대로 복직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장미란 내정자에 대해 "장미란 내정자는 올림픽...
    2023-06-2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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