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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민생 풀어나갈 '액션 플랜' 고심…의료·연금개혁에 지방시대 챙긴다
    尹, 민생 풀어나갈 '액션 플랜' 고심…의료·연금개혁에 지방시대 챙긴다
    이 자리에서는 △자치조직권 확충 △기회발전 특구 추진 △자치입법권 강화 등을 논의한 뒤 의결했고, 교육재정 합리화, 지방 주도 통합발전계획 수립·추진 방안 등이 보고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지방소멸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해 나갈 전략도 함께 모색했다. 윤 대통령은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앞서 경북 안동 병산서원을 찾아 지역 유림과 간담회도...
    2023-10-28 06:00
  • [사설] 잠재성장률 2% 하회 전망, 혁신으로 돌파해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교육, 연금 개혁만 충실히 이뤄져도 서광이 비칠 수 있다. 킬러 규제를 비롯한 혁신 과제도 적극 밀어붙일 일이다. 총요소생산성에 관여하는 주요 지표는 노동, 자본이지만 기술, 법제, 노사관계, 경영혁신 등도 결정타 역할을 할 수 있다. 국회부터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2023-10-24 05:00
  • 국민통합위, 1호 정책 '자살예방 상담 번호'…尹정책 산실될까
    국민통합위, 1호 정책 '자살예방 상담 번호'…尹정책 산실될까
    한지아 자살위기극복 특위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위가 제안한 정책들의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지금 현재 특위 차원에서 자살 예방과 관련해 여러 정책 제안을 했다"며 "보건복지부, 과기정통부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 교육부가 부처적으로 검토 중이고, 적극적인 진행을 약속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활하게...
    2023-10-23 14:41
  • [국감 하고 잇슈] 국감 중반전...‘의전비서관 딸 학폭·연금개혁’ 핫이슈
    [국감 하고 잇슈] 국감 중반전...‘의전비서관 딸 학폭·연금개혁’ 핫이슈
    특히 교육위에서는 고위공직자인 김승희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자녀 학폭 문제가 제기됐고, 복지위에서는 연금개혁과 공단 운영 등이 도마에 올랐다. 교육위 국감에서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사건을 공개하고, 학교 측의 미흡한 조치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모 초등학교에서 3학년 여학생이 2학년 여학생을 화장실 데리고 가...
    2023-10-20 15:12
  • [국감하고 잇슈] 이주호 “자율전공 후 의대 진학 추진않겠다”...교육위서 사과
    [국감하고 잇슈] 이주호 “자율전공 후 의대 진학 추진않겠다”...교육위서 사과
    야기한 교육부를 질책했다”고 전했다. ◇복지위 국감...“국민연금제도 개선 의견 수렴 추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국민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날 복지위 국감에 출석해 “정부에서 마련 중인 종합운영계획과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활동에 정책적...
    2023-10-20 10:58
  • 尹 "의료 서비스 공급·이용체계 바로 세우고 지역필수 의료인력 확충"
    尹 "의료 서비스 공급·이용체계 바로 세우고 지역필수 의료인력 확충"
    이어 "의료 남용을 초래할 수 있는 보장성 확대에 매몰돼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는 구조 개혁이 지체돼서 많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의료 혁신의 목적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의지도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2023-10-19 12:04
  • 尹, 지역 필수의료 붕괴·의료 격차 해소한다…의료혁신 추진
    尹, 지역 필수의료 붕괴·의료 격차 해소한다…의료혁신 추진
    윤 대통령이 주재한 전략회의는 지역 필수 의료 위기 요인 진단, 의료 서비스 전달 체계 개선, 인력 수급 등 보건의료체계 구조적 개혁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략회의는 이날 오전 충청북도 청주시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의동 국민의힘...
    2023-10-19 12:04
  • 사걱세 “학부모 10명 중 6명 내신 전면 절대평가 원해”
    사걱세 “학부모 10명 중 6명 내신 전면 절대평가 원해”
    교육 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는 1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추진된 교육 정책들을 보면 진정 이번 정부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교육개혁을 수행하겠다는 것인지 의아할 따름”이라며 “2028학년도 대입제도 시안은 일반고에 불리한 대입 정책이기 때문에 불공정한데다 경제적 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는 교육양극화를...
    2023-10-18 13:05
  • 尹, 민생·개혁 집중…총선 대비 참모진 교체도
    尹, 민생·개혁 집중…총선 대비 참모진 교체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를 시작으로 연금·교육·노동 등 윤석열 정부 3대 개혁 과제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16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 회동을 하고 물가‧고용 등 주요 민생‧경제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중동정세 불안 등으로 또 다시 물가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민생물가 안정에 모든 부처가...
    2023-10-16 16:11
  • "신불자가 뭐예요?" '돈맹' 사회초년생, 빚 갚느라 빛 못본다 [금융 문맹률 낮추자①]
    "신불자가 뭐예요?" '돈맹' 사회초년생, 빚 갚느라 빛 못본다 [금융 문맹률 낮추자①]
    수없이 반복되는 대형 금융 사고 피해로 ‘금융 리터러시(literacy·이해력)’와 이용자의 의식 전환이 금융 시스템 개혁의 핵심 과제라는 인식이 자리잡으면서 금융당국과 각 금융사들은 금융 교육, 아카데미 등을 열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금융 공교육 체계가 마련돼 시스템으로 정착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023-10-16 05:00
  • ‘2030 여성’ 표심 다지기 나선 민주...‘나도 국회의원’ 교육 시작
    ‘2030 여성’ 표심 다지기 나선 민주...‘나도 국회의원’ 교육 시작
    내년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15일 2030 여성 당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인 ‘나도 국회의원’을 발족하며 표심 잡기에 시동을 걸었다. 프로그램을 주관한 이재정 여성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발족식에서 “국회 안에서 여러분(2030 여성)들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2023-10-15 16:03
  • 오늘 고위당정 개최…의대 정원 확대·국민연금 개편안 최종 조율
    오늘 고위당정 개최…의대 정원 확대·국민연금 개편안 최종 조율
    보건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정부 개혁안이 담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협의회에는 당에서 김기현 대표·윤재옥 원내대표,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진복 정무수석 등이 자리할 예정이다.
    2023-10-15 11:20
  • 이창용 한은 총재 "구조개혁 못 하면 日 장기불황처럼 잠재성장률 0%"
    이창용 한은 총재 "구조개혁 못 하면 日 장기불황처럼 잠재성장률 0%"
    그러면서 "구조조정을 통해서 노동시장, 교육, 경쟁 촉진, 여성 노동력, 해외 노동자를 어떻게 활용할지 개혁하면 장기적으로 목표는 2% 이상으로 가고 싶다. 그래야 우리가 발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어떻게 하면 저성장을 탈출하는지는 다 안다"며 "다만 못하는 건 사안마다 이해당사자가 다르다. 그 선택은 국민과 정치에 달려...
    2023-10-13 12:00
  • 이주호 부총리 “교육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 위해 최선 다할 것”
    이주호 부총리 “교육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 위해 최선 다할 것”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를 통해 미래를 대비하면서 공정한 입시를 치르도록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마련했다"며 "현장 중심의 교육 정책을 추진해 교육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2023-10-11 12:02
  • [2028 대입개편] “학습부담 감소…변별력 약화에 대학별 고사 강화될 것”
    [2028 대입개편] “학습부담 감소…변별력 약화에 대학별 고사 강화될 것”
    강태훈 성신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모든 교육개혁이 사교육을 줄이자는 목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면서도 “내신 등급수가 줄어드니까 경쟁이 완화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 사실 어디서 경쟁하느냐의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등급이 10%까지 되면 1등급이 되느냐의 경쟁은 여전해 상위권 친구들의 불만이 많을 것 같다”면서도...
    2023-10-10 15:50
  • 아이스크림에듀, AI 맞춤형 초등 수학 콘텐츠 앱 무료 배포
    아이스크림에듀, AI 맞춤형 초등 수학 콘텐츠 앱 무료 배포
    교육부가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교육 불평등과 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아이스크림에듀는 ‘수학의 세포들 베타’ 무료 배포를 통해 더욱 많은 아이에게 디지털 교육의 핵심 기술 경험과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 격차 해소에도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수학의 세포들’은 아이스크림에듀의 스마트러닝 ‘아이스크림 홈런’의...
    2023-10-10 09:26
  • 이주호 "대학 기득권 내려놔야…정원 30%, 전공없이 입학"
    이주호 "대학 기득권 내려놔야…정원 30%, 전공없이 입학"
    이 부총리는 "교육부가 27명의 고위직을 내려놨다는 건 엄청난 개혁"이라고 평가했다. 고등교육 등 대학규제혁신국은 내년 1월 일몰된다. 교육부는 올해 초 조직개편에서 대학 업무를 담당하던 고등교육정책실을 인재정책실로 바꿨다. 대학 업무 담당 조직은 대학규제혁신국만 신설해 남겼다. 이 부총리는 “전문가들은 규제와 관련된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이...
    2023-10-06 14:18
  • 학생 연구자 2800명 짐 싼다는데…이종호 장관 “책임지고 해결 방안 마련하겠다”
    학생 연구자 2800명 짐 싼다는데…이종호 장관 “책임지고 해결 방안 마련하겠다”
    이어 “전체적으로는 다소 감소했지만 구조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뤄내고, 혁신적 R&D 중심으로 다시 늘려갈 수 있도록 해 달라. 혁신적인 기초 연구를 선도하는 대학에서 세계 최고 연구를 발굴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내년 국가 R&D 예산 감소 여파로 올해 하반기부터 대학 실험실의 젊은 연구자 2800여 명이 인건비를 받지...
    2023-10-05 16:42
  • 한덕수 "도약이냐 퇴보냐 기로에 서…건전재정 유지ㆍ주택공급 속도"
    한덕수 "도약이냐 퇴보냐 기로에 서…건전재정 유지ㆍ주택공급 속도"
    한 총리는 "우선 정부는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술혁신을 촉진해 나가겠다"며 "노동, 연금, 교육 등 3대 구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외신인도를 회복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건전재정의 기조를 유지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
    2023-10-03 10:32
  • [플라자] 헝클어진 한국 경제 ‘혁신적 전환’을
    [플라자] 헝클어진 한국 경제 ‘혁신적 전환’을
    한국은 비교적 우수한 교육제도와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산층으로의 편입비중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1인당 GDP 추이를 보면. 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인 2007년부터 2022년 사이에 38% 성장했다. 같은 시기 독일은 13% 성장했고 프랑스는 겨우 6% 성장했으나 이탈리아는 오히려 3%가 넘는 감소세를 기록했다. 물론 우리 경제는 앞에서 언급한...
    2023-09-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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