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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내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40개 추진....더 확대
    교육부, 내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40개 추진....더 확대
    교육부가 추진 중인 교육발전특구와 늘봄학교 등 교육개혁과 연계하는 경우 공모사업에서 우선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학교가 교육개혁과 돌봄지원, 사교육경감 등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20일 지자체‧교육청‧학교 등 학교복합시설 관계자를 대상으로 2024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현장 의견을...
    2023-12-19 12:00
  • 대통령실 교육비서관 신문규 유력 검토…尹, 이르면 주초 결정
    대통령실 교육비서관 신문규 유력 검토…尹, 이르면 주초 결정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교육개혁 드라이브를 현장에서 뒷받침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위, 주러시아 대사관, 강원대 등 외곽 근무 경력도 많다. 철두철미한 실행력과 더불어 온화하고 친근한 인물로 평가하는 교육부 직원들이 대다수다. 변수는 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지난 6일 임명되고, 그 전부터 대통령실에서 교육비서관 인선과 관련, 대내외 세평 등...
    2023-12-18 11: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0 숏폼 공모전 시상식(비공개) △기재부 2차관 14: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서울청사) △2022년 육아휴직통계 △2022년 생애단계별 행정통계 △2023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2023 북한통계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2023년 재정교육 연찬회 개최 △제9회 국유재산 건축상 시상식 △신성장 4.0 숏폼 공모전 시상식 개최 △2023년 제6회...
    2023-12-17 10:05
  • 경질된 대입 담당 국장, 교육부 직원들 “다시 근무하고 싶은 간부”
    경질된 대입 담당 국장, 교육부 직원들 “다시 근무하고 싶은 간부”
    '다시 근무하고 싶은 외부 간부'에는 장홍재 전 교육과정정책관, 이윤홍 전 인재정책기획관, 고영훈 전북도 교육개혁지원관이 선정됐다. 이 가운데 이 국장은 지난 6월16일자로 현재까지 대기발령 상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교육개혁 추진 방안과 진행상황을 보고받으며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
    2023-12-11 12:37
  • [이슈&인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한국 자본시장, 서로 윈윈할 수 있어야”
    [이슈&인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한국 자본시장, 서로 윈윈할 수 있어야”
    서 회장은 “해외부동산 부실 등 부정적 이슈도 공존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협회 자체적으로 내부통제 모범사례를 전파하고, 준법감시인 교육을 강화하는 등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내년에도 금융투자업계를 둘러싼 금융환경이 녹록치 않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부동산 PF, ELS(주가연계증권)뿐만 아니라 모든 자본시장 위험요인에 대해 면밀히...
    2023-12-07 17:24
  • 교육부 ‘학부모정책과’ 10년 만에 부활
    교육부 ‘학부모정책과’ 10년 만에 부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교육부 조직개편은 대학 규제개혁의 근본적 완성과 학생·학부모·교원 등 교육 3주체에 대한 정밀한 지원체계 구축에 방점을 두었다“며 ”향후 새로운 교육부 조직 체계를 기반으로 교육개혁을 완성하고, 학교에서 발생하는 신규 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01 10:43
  • 尹, 대통령실 '2기' 꾸렸다…정책실장 신설·수석비서관 전원교체
    尹, 대통령실 '2기' 꾸렸다…정책실장 신설·수석비서관 전원교체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생기는 정책실장은 국정 핵심과제인 교육·노동·연금 개혁 업무를 맡는다. 정책실장 아래에 경제·사회수석실과 함께 신설하는 과학기술수석실을 두게 되면서다. 국정기획수석이 맡았던 국정기획·정책조정·국정과제·국정홍보·국정메시지 업무는 정책실장 직속으로 맡게 된다. 정책실장은 앞서 교육부의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고용노동부의...
    2023-11-30 20:08
  • 尹, 수석비서관 전원 교체…정무 한오섭·경제 박춘섭 '내정'
    尹, 수석비서관 전원 교체…정무 한오섭·경제 박춘섭 '내정'
    갖추고 있어 경제 정책을 원만히 조율하고 활력을 높이며 민생 안정을 도모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장 신임 사회수석에 대해 "국무조정실 사회정책복지관, 사회조정실장 등을 거치면서 사회복지 분야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가 깊고 기획조정 역량이 탁월하다"며 "교육, 복지, 연금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3-11-30 16:22
  • 尹, 국내 현안 챙기기 돌입…10여 개 부처 장관 교체 전망
    尹, 국내 현안 챙기기 돌입…10여 개 부처 장관 교체 전망
    새 시민사회수석으로는 황상무 전 KBS 앵커가 거론되고 있으며, 사회수석에는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물망에 올라 있다. 아울러 과학기술수석 신설 방침이 사실상 확정된 상황에서 사회수석실에서 분리해 현 정부의 3대 개혁과제 수행을 위한 환경·노동·복지 수석도 신설될 전망이다.
    2023-11-29 14:38
  • 尹, 과학계 R&D 삭감 반발에…'낡은 규제·제도 혁파' 강조
    尹, 과학계 R&D 삭감 반발에…'낡은 규제·제도 혁파' 강조
    특히 윤 대통령은 프랑스,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국, 영국 등 주요국 순방 때 미래세대와 만나 그들의 혁신과 도전을 국적에 상관없이 뒷받침할 것이라고 약속한 점에 대해 언급한 뒤 "이것은 우리 R&D 체계를 개혁하고, 규제 혁파를 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과학기술 연구의 인적 또 물적 허브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27 14:50
  • ‘경로당 가스공사 기준 완화’ 등 국토ㆍ교통 규제 39건 개선
    ‘경로당 가스공사 기준 완화’ 등 국토ㆍ교통 규제 39건 개선
    국토교통부는 국민으로부터 접수한 규제개선 건의를 대상으로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39건의 규제를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하반기 위원회에서는 민생 규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규제로 인한 현장의 불편·부담 해소에 기여할 전망이다. 먼저, 경로당과 어린이집 등 소규모 시설의 가스시설 공사 관련 기준 개선을 통해 가스레인지 설치...
    2023-11-27 11:00
  • 내년에도 저성장 전망…멀어지는 3%대 성장률 [저성장 늪 빠진 韓]
    내년에도 저성장 전망…멀어지는 3%대 성장률 [저성장 늪 빠진 韓]
    이어 "노동시장, 교육, 경쟁 촉진, 여성 노동력, 해외 노동자를 어떻게 활용할 지에 대해 구조개혁을 한다면 2% 이상 잠재성장률로 갈 수 있고 우리 경제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IMF도 한국의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노동시장에서 고용형태, 근로시간, 임금구조 등 고용관련 제도를 보다 유연화해 생산성을 높이고, 성별격차를 완화해야...
    2023-11-27 05:00
  • [시론] 美中 경쟁, 뒷심 센 쪽이 이긴다
    [시론] 美中 경쟁, 뒷심 센 쪽이 이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정부가 시장 중심의 개혁을 택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지난 7월 개정된 ‘반간첩법’은 중국에서 활동하는 외국인을 다양한 이유로 처벌할 수 있게 하였다. 최근 제정된 ‘애국교육법’은 중화민족의 우수성을 강조하기 위한 법률로 서방 국가와 기업에는 부정적 이미지가 덧씌워질 것이다. 미국과 그 동맹국에 맞선 중국의 버티기 전략은...
    2023-11-23 05:00
  • [김정래 칼럼] 수능시험은 폐지해야 할 국가독점의 산물
    [김정래 칼럼] 수능시험은 폐지해야 할 국가독점의 산물
    1980년 신군부의 이른바 ‘7·30 교육개혁’에 의하여 ‘본고사’가 폐지되고 그 자리에 ‘예비고사’가 대학입학 전형의 중심이 되었다. 본고사를 폐지하여 81학번 입시부터 ‘학력고사’로 이어지다가 94학번이 치른 1993년부터는 현재의 수능시험으로 이르렀다. 대학의 선발권을 박탈해간 비민주적 ‘쿠데타’가 오늘의 수능을 탄생시킨 셈이다. 결국 대학 자율의...
    2023-11-21 12:09
  • 대입개편 공청회 “상대평가 유지해야 vs 절대평가 전면 도입”
    대입개편 공청회 “상대평가 유지해야 vs 절대평가 전면 도입”
    공청회 시작 1시간 전 공청회장 앞에 모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 등 104개 교육시민사회단체 연대는 “교육부 시안이 확정되면 개편 취지인 고교학점제가 무력화되고 입시경쟁이 심화되며 사교육이 폭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며 “사교육비 폭증세를 종식시키고 진정한 교육개혁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을 위해 2028 대입 개편 시안을 철회하고 고교 내신과...
    2023-11-20 16:44
  • 교육부, 교원·학부모·학생 소통 플랫폼 '함께학교' 개통
    교육부, 교원·학부모·학생 소통 플랫폼 '함께학교' 개통
    주도해 왔던 초등교사 회원제 커뮤니티 '인디스쿨'에서 영감을 받아 구축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 현장에서부터 이뤄지는 자생적 교육개혁을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깊이 있는 현장 소통이 필수적”이라며 “함께학교는 양방향 상시 소통 플랫폼으로 이를 통해 교육 3주체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1-19 09:24
  •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한 변호사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교육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 법무관으로 일한 중앙부처 경험이 폭넓다. 현재 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발전연구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정표(변시 3회) 변호사는 “원 ‘공공행정팀’은 경제학적 분석과 새로운 쟁점에 대한 분석이 요구되는 소송에서 국가계약에 관한 전문성 및...
    2023-11-17 06:00
  • [플라자] ‘불안’이 한국 경제를 좀먹고 있다
    [플라자] ‘불안’이 한국 경제를 좀먹고 있다
    공교육을 통한 숙련노동자의 양성 등을 축소하고자 했다. 외환위기 극복과정서 경제 불안정 커져 특히, 1997년 IMF가 한국에 권고한 경제개혁정책은 전형적 신자유주의 처방으로서 한국 경제로서는 감당하기 버거운 것이었다. 당시 한국 경제는 독과점적 수출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 정부 주도의 경제운용 관행, 경제의 높은 대외의존도와 기술경쟁력 부족, 사회보장...
    2023-11-15 05:00
  • 野,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 ‘딸 학폭‘·‘근무 중 주식거래’ 의혹 제기
    野,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 ‘딸 학폭‘·‘근무 중 주식거래’ 의혹 제기
    연합뉴스는 14일 기 의원이 부산교육청과 해당 학교에서 제출받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자료를 바탕으로 김 후보자의 딸은 11년 전 중학생 재학 시절 집단폭행에 가담해 학교폭력 처분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12년 4월 27일 김 후보자 딸을 포함한 6명은 교내 화장실에서 동급생 1명을 집단으로 폭행했다. 5월 8일 열린 학폭위는...
    2023-11-14 20:13
  • 與 “R&D 예산, 현장 우려 없도록 철저 보강...‘복원’은 아냐”
    與 “R&D 예산, 현장 우려 없도록 철저 보강...‘복원’은 아냐”
    R&D 예산 감축분 중 1조8000억 원이 교육·기타 부문 R&D를 일반 재정사업으로 재분류한 것이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설명을 반영하면 실질적 R&D 예산 감축 규모는 3조4000억 원(-10.9%)이다. 윤 원내대표는 “그동안 비효율적으로 사용된 부분을 점검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소중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조정하는 건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면서 “예산...
    2023-11-1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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