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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재옥 “학생인권조례, 학부모 갑질 조례로 변질...제도 개선”
    윤재옥 “학생인권조례, 학부모 갑질 조례로 변질...제도 개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5일 진보 성향 교육감 주도로 도입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한마디로 말해 내세운 명분과는 달리 ‘학생 반항 조장 조례’이자 ‘학부모 갑질·민원 조례’로 변질됐다”고 비판하며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교권 추락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 2010년경부터...
    2023-07-25 10:17
  • [정책발언대] 교육할 수 있는 학교가 필요하다
    [정책발언대] 교육할 수 있는 학교가 필요하다
    일선 학교의 교감·교장은 물론, 교육감도 당연히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다. 그런데, 학교 현장은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덮기에만 급급했다. 초등학교의 경우 1학년과 6학년은 기피 학년이다. 상대적으로 금쪽이들이 많은 학급도 요주의다. 이런 학급은 베테랑 교사도 힘겨워한다. 힘겨워도 베테랑 교사가 맡으면 다행이다. 그렇지 않으면 초임 교사들에게 이 일이...
    2023-07-25 05:00
  • [김정래 칼럼]제헌절 위상추락은 헌법파괴의 증표
    [김정래 칼럼]제헌절 위상추락은 헌법파괴의 증표
    국회의원 수 증감이나 교육감선출 광역단체장 러닝메이트 방식 도입의 주장을 들 수 있다. 국회의원 수를 200인 이상이라고 규정한 헌법 제41조 2항은 200∼299명의 의원 정수를 말한다. 이를 수학적으로 해석하면 국회의원 정수는 3000명, 3만 명도 가능하다. 국회 무용론에서 100명 축소주장이나 반대로 비례대표를 늘려 300명 이상으로 하자는 주장을 포함해 현행 300명도...
    2023-07-25 05:00
  • 이주호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추진”…조희연 “소송 남발 우려”
    이주호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추진”…조희연 “소송 남발 우려”
    한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진보 교육계에서는 교권침해 조치 내용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 부정적 입장을 밝혀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정당한 교육활동 아동학대로부터 면책법 개정 추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서울 영등포구 교사노동조합연맹에서 교권 보호·회복에 대한 현장 교원 간담회를 열고 “중대한...
    2023-07-24 15:34
  • 교권침해 학생부 기록하나…조희연·교직 3단체, “교원지위향상법 개정 촉구”
    교권침해 학생부 기록하나…조희연·교직 3단체, “교원지위향상법 개정 촉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3대 교원단체가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향상법)도 개정을 촉구했다. 교원지위향상법 핵심 내용으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포함돼 있다. 조 교육감과 교원 3단체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법에 정당한 교육활동 중 침해 행위 발생...
    2023-07-24 14:01
  • 부산서도 초등학생이 교사 무차별 폭행…전치 3주 병가 중
    부산서도 초등학생이 교사 무차별 폭행…전치 3주 병가 중
    부산교사노조 관계자는 "B 교사가 지난달 노조에 사건을 신고했지만, 현행 제도로는 적극적인 구제가 어려울 것이라며 고민하고 있었다"고 알려졌다. 부산교육청은 24일 해당 학교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같은 날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 보호 대책을 발표한다.
    2023-07-24 07:16
  • [데스크칼럼] 교권 보호 없이 공교육도 없다
    [데스크칼럼] 교권 보호 없이 공교육도 없다
    이 부총리는 지난주 시도교육감 감담회에서 “교권이 무너지면 공교육이 무너진다”며 “교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공교육의 첫걸음”이라고 했다. 교권이 보호되지 않는다면 ‘공교육 정성화’라는 기치는 공염불이 될 게 자명하다. 그렇다고 폭력이 난무했던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 교사 사회가 건강해야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울...
    2023-07-24 06:00
  • '교사 극단 선택'에 교권회복법 수면 위로…28일 현안 질의
    '교사 극단 선택'에 교권회복법 수면 위로…28일 현안 질의
    이에 국회 교육위는 법안 심사와 함께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현안 질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극단 선택 사건을 비롯해 최근 잇따르는 교권 침해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출석할 예정이다.
    2023-07-23 15:55
  • 교육부·교육청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합동조사
    교육부·교육청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합동조사
    시·도 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할 뜻도 내비쳤다. 그는 "학생인권조례의 차별금지 조항 때문에 정당한 칭찬과 격려가 다른 학생에 대한 차별로 인식되면서 다양한 수업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어제 교육감협의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머리를 맞대고 근본적인 재검토를 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제기됐던...
    2023-07-21 16:50
  • "무너진 교권 바로 세우겠다"...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재검토
    "무너진 교권 바로 세우겠다"...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재검토
    그러면서 “이 사건을 비통함 속에 엄중하게 주시하고 있다”며 27일 오전 조희연 교육감을 출석시켜 교육위원회를 긴급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할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학교 현장 관련 책임 공무원 등으로부터 사건의 전말을 보고받고 무엇이 문제인지 확인하고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교육 현장에서 참담한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2023-07-21 16:47
  • “금쪽이? 씨알도 안 먹혀”…훈육과 학대 사이, 선생님은 길을 잃었다 [이슈크래커]
    “금쪽이? 씨알도 안 먹혀”…훈육과 학대 사이, 선생님은 길을 잃었다 [이슈크래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교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에 대해 심각한 교권 침해가 원인이 됐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데 사실이라면 교육계에 중대한 도전”이라며 “교권을 확립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법적으로 충분히 보장돼 균형 잡힌 교육 현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2023-07-21 16:24
  • 서이초 찾은 조희연 “참담한 결과…학부모 갑질 확인할 것”
    서이초 찾은 조희연 “참담한 결과…학부모 갑질 확인할 것”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최근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초구 서이초를 방문해 이번 사건의 원인으로 추측되고 있는 학부모 민원 창구를 제도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해당 교사가 일부 학부모에 시달렸다는 의혹과 관련, 학부모의 '갑질' 여부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1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실·국장,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과...
    2023-07-21 12:05
  • 이주호 "학생 인권 지나치게 강조…교권침해·교실붕괴 야기"
    이주호 "학생 인권 지나치게 강조…교권침해·교실붕괴 야기"
    이어 "교사들이 최선을 다해 학생을 지도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와 관행을 과감하게 개선하겠다"며 "시·도 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고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할 때 학교에서의 교육활동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과정을 지원하겠다"며 "교사와...
    2023-07-21 11:36
  • ‘초등 교사 사망’에…국민의힘 “교권 무너진 건 진보교육감 탓”
    ‘초등 교사 사망’에…국민의힘 “교권 무너진 건 진보교육감 탓”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진보 교육감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20일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교실에서 선생님을 무차별 폭행했다는 소식,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는 소식 등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교권이 땅에 떨어진...
    2023-07-20 17:22
  • 선생님들은 왜 분노했나…바닥으로 떨어진 '교권', 회복은 어떻게 [이슈크래커]
    선생님들은 왜 분노했나…바닥으로 떨어진 '교권', 회복은 어떻게 [이슈크래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초등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 애도를 표하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 부총리는 “교육활동 침해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법적으로 충분히 보장돼 균형 잡힌 교육 현장이 되도록...
    2023-07-20 16:00
  • 해묵은 숙제 ‘교권보호’…교사 극단선택에 “더는 방치 안 돼”
    해묵은 숙제 ‘교권보호’…교사 극단선택에 “더는 방치 안 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도 “교육당국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열린 전국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고인과 유족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교권 보호는 교사의 인권을 넘어서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것으로...
    2023-07-20 14:35
  • 새내기 교사 극단선택 ‘추모행렬’…유가족, 서울시교육청 기자회견
    새내기 교사 극단선택 ‘추모행렬’…유가족, 서울시교육청 기자회견
    민원을 오롯이 담임교사 혼자 감당해야 하는 현재의 제도와 무관하지 않다”며 “참담한 심정으로 교육청과 교육부의 진정성 있는 대응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전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픈마음으로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올때까지 학교구성원이 받을 충격을 감안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2023-07-20 09:43
  • "학부모 민원 시달려"…서울 초등학교 교사 사망에 SNS 글 논란
    "학부모 민원 시달려"…서울 초등학교 교사 사망에 SNS 글 논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초구 관내 초등학교 교사가 어제 오전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며 "경찰이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 교육감은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이 끝나지 않았다"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학교...
    2023-07-20 06:55
  • 서울시교육청, 전국 최초 급식로봇 시범 도입
    서울시교육청, 전국 최초 급식로봇 시범 도입
    세척한 후 납품하는 식기류 렌탈·세척 사업을 도입하여 조리인력 부족 해결, 급식 현장 업무 경감, 근골격계 질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 중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더 안전하고, 더 건강한 서울학교 급식을 위해 앞으로도 조리종사자 배치기준 하향 조정, 업무경감을 통한 근로환경 개선 등 다양하고 촘촘한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2023-07-18 09:14
  • “학교서 매일 당한다”…학교폭력 피해 고교생 3명 중 1명꼴
    “학교서 매일 당한다”…학교폭력 피해 고교생 3명 중 1명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이 연 2회 실태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공표하도록 정하고 있다. 통상 1학기에는 초4∼고3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해 학교폭력 발생 양상을 조사하고, 2학기에는 초4∼고2 학생의 4% 가량을 표본조사하면서 더 자세한 문항을 바탕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까지 조사한다. 2022년 2차 실태조사에서는 1학기부터 응답...
    2023-07-1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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