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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연 “대선 후보들, 대입 제도와 대학 서열화 개혁해야” 제안
    조희연 “대선 후보들, 대입 제도와 대학 서열화 개혁해야” 제안
    취임 3주년을 맞이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25 미래교육체제'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동시에 내년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대입 제도와 대학 서열화 체제 개혁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안해주길 요청했다. 조 교육감은 6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2025 미래교육체제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초·중등 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학...
    2021-07-06 10:00
  • 김진욱 "'윤석열 사건' 필요하면 본격 수사 착수…표심 영향 없도록"
    김진욱 "'윤석열 사건' 필요하면 본격 수사 착수…표심 영향 없도록"
    김 처장은 “사건사무규칙에 따라 사건 분석 과정을 거쳐 불입건을 바로 종결할 사건인지 이첩할지 그게 아니라면 입건 여부를 검토한다”며 “선거에 영향이 없도록, 표심에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필요가 있으면 저희 판단에 따라 한다”고 덧붙였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특채 의혹...
    2021-06-18 14:46
  • 김진욱 "'윤석열 수사' 선거 영향 줄 의향 없다…정치적 사건 무조건 피할 수야"
    김진욱 "'윤석열 수사' 선거 영향 줄 의향 없다…정치적 사건 무조건 피할 수야"
    상태"라며 "조 교육감 채용 관련 사건을 동시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사건을 선택해 수사하느냐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고려에서 수사하는 것은 아니다"며 "법률적 판단에 따라 사건 처리하는 거니까 지켜봐 달라"고 정치적 중립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 처장은 "선거에 임박해서 선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수사기관이...
    2021-06-17 18:30
  •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공수처가 진보진영의 조희연 교육감을 1호 수사 대상에 올려놓은 것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역시 매우 중대한 개혁성과입니다. 수사지휘권은 해방 직후 친일경찰에 대한 불신으로 도입됐습니다. 역대 정부마다 수사권 조정을 시도했으나 번번이 좌절됐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의 구시대적 수사지휘권은 폐지됐습니다. 경찰이...
    2021-06-16 13:27
  • 공수처 '직권남용' 윤석열 수사 시점 관심…대선 맞물리나
    공수처 '직권남용' 윤석열 수사 시점 관심…대선 맞물리나
    그러나 현재 공수처는 검사 부족으로 수사1부를 비워둔 데다 조희연 교육감 특채 의혹,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 이성윤 공소장 유출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옵티머스 관련 의혹은 추미애 전 장관이 법무부와 대검 합동 감찰을 지시했으나 결론이 나오지 않은 바 있다. 한 전 총리 관련 의혹은 윤 전 총장 징계위원회가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결정했다. 이...
    2021-06-11 14:09
  • '특혜채용 의혹' 조희연, 공수처 1호 수사에 분열된 교육계
    '특혜채용 의혹' 조희연, 공수처 1호 수사에 분열된 교육계
    조 교육감은 2018년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전교조 출신을 포함한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서울시교육청 관련 부서·간부에게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제44조(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공수처에는 감사 결과를...
    2021-05-11 14:10
  • ‘공수처 1호 사건’ 조희연 "당당하게 조사 임하겠다"
    ‘공수처 1호 사건’ 조희연 "당당하게 조사 임하겠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전교조 출신을 포함한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서울시교육청 관련 부서·간부에게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제44조(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공수처에는 감사 결과를...
    2021-05-11 10:39
  • '공수처 1호' 조희연 교육감 "균형있는 판단 기대"
    '공수처 1호' 조희연 교육감 "균형있는 판단 기대"
    특히 이들 중에는 2018년 6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가 사퇴한 뒤 조 교육감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인사도 포함됐다. 이후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공수처 요청으로 공수처법에 따라 사건을 이첩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조 교육감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조 교육감은 지난달 29일...
    2021-05-10 20:03
  • 공수처 1호 사건 '조희연 특혜 채용 의혹'
    공수처 1호 사건 '조희연 특혜 채용 의혹'
    특히 이들 중에는 2018년 6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가 사퇴한 뒤 조 교육감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인사도 포함됐다. 이후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공수처 요청으로 공수처법에 따라 사건을 이첩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조 교육감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조 교육감은 지난달 29일...
    2021-05-10 17:56
  • [노트북을 열며] 오세훈이 간과한 ‘오세훈 효과’
    [노트북을 열며] 오세훈이 간과한 ‘오세훈 효과’
    서울시교육감이 학교에 자가검사키트의 제한적 사용을 추진한다지만 민감도가 낮은 탓에 정확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는 여전하다. 자가검사키트 사용 이후 방역대책에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취임 후 주요 재건축 단지의 집값 급등세가 지속되면서 민간 주도 공급대책은 흔들리고 있다. 민심의 역풍이 두려운 오 시장은 부동산 투기수요 일벌백계로...
    2021-05-04 06:00
  • 조희연, 해직 교사 특채 전교조와 논의…“인사농단”
    조희연, 해직 교사 특채 전교조와 논의…“인사농단”
    신현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본부장은 “인사 문제는 노조와 협의 대상도 아닌데 당시 법외노조 상태인 전교조와 협의했다는 사실은 교육감의 인사 전횡 등 인사농단 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특별채용이 교육감의 선거용 보은인사, 정실인사 수단 등으로 악용돼 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적 가치...
    2021-04-29 14:34
  • ‘특혜 채용 논란’ 조희연, 거세지는 사퇴 압박…“공정 가치 반해”
    ‘특혜 채용 논란’ 조희연, 거세지는 사퇴 압박…“공정 가치 반해”
    조 교육감의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차기 교육감 선거 지형도 요동칠 전망이다. 교육수호연대 등 31개 단체가 연대한 국민희망교육연대는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자의 기본 양심과 교육윤리를 저버린 조 교육감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범죄 경력이 있는 자를 민주화 투사로 둔갑시킨 것도 모자라...
    2021-04-28 15:19
  • '조희연 특혜 채용 의혹' 전교조 출신 해당 교사 “정당한 채용”
    '조희연 특혜 채용 의혹' 전교조 출신 해당 교사 “정당한 채용”
    A 씨는 201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막판에 조 교육감과 단일화하면서 당선을 도왔던 인물이다. A 씨는 2019년 1월 1일 서울의 한 공립고등학교 교사로 특별 채용됐다. 그러나 A 씨는 “교육청에서 고시한 대로 (시험에) 응하고 정당하게 채용됐다”며 “절차적 하자도 없었기 때문에 문제도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23일...
    2021-04-27 14:23
  •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무상급식 확대해야…서울형 거리두기 신중을"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무상급식 확대해야…서울형 거리두기 신중을"
    본회의에 앞서 열린 제300회 기념행사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축사를 통해 "무상급식 조례 등은 공교육의 혁신이 되는 변곡점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4ㆍ7 보궐선거 전에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유치원 친환경 무상급식 도입 등 11개 교육 의제를 제안했다. 오 시장은 축사에서 "시의회와 집행부는 부부와 같다"며 "부부는 싸우고 멀찍이...
    2021-04-19 16:05
  • 사과 없는 조희연, 박원순 추모 기고에 버젓이 '피해 호소인'
    사과 없는 조희연, 박원순 추모 기고에 버젓이 '피해 호소인'
    4ㆍ7 보궐선거 과정에서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앞장서 불렀던 고민정ㆍ진선미ㆍ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박영선 전 후보 선거캠프에서 사퇴했다. 박 전 후보는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직접 공개 사과하기도 했다. "진심어린 사과를"…“교육감, 성인지 교육할 자격 없어” 전문가들은 조 교육감이 피해자에 대한...
    2021-04-13 14:07
  • 서울시의회 '서울시민의 삶을 바꾼 조례 30선' 선정
    서울시의회 '서울시민의 삶을 바꾼 조례 30선' 선정
    1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조례 30선'은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위원장을 필두로 선정위원회가 지난해 6월부터 작업해 골랐다. 조례 30개를 넘어 단독으로 의미가 있는 개별 조례 10개, 분야별로 나눈 20개 그룹 조례군에 포함되는 조례 142개 등 총 152개를 최종 선정했다. 서울광장의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021-03-17 17:24
  • ‘연간 4000억짜리 유치원 무상급식’ 띄운 이낙연… 서울시장 재보궐 회심 전략되나
    ‘연간 4000억짜리 유치원 무상급식’ 띄운 이낙연… 서울시장 재보궐 회심 전략되나
    무상급식을 검토한다면 서울 지역 유치원의 무상급식 적용 시점도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올해 새롭게 선출되는 서울시장도 유치원 무상급식에 대해 최우선의 의제로 선정해 교육청과 조속히 협의의 틀을 마련하길 제안한다”고 밝혔다. 부산시교육청은 무상급식에 많은 재원이 들어가는 만큼 정치적으로 풀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2021-02-22 17:07
  • 조희연, 서울시에 ‘유치원 무상급식’ 제안···위생·영양 강화
    조희연, 서울시에 ‘유치원 무상급식’ 제안···위생·영양 강화
    조 교육감은 “4월 보궐선거에서 선출되는 새 서울시장은 유치원 무상 급식과 관련해 최우선 의제로 선정해야 한다”며 “서울시교육청과 조속히 협의의 틀을 마련하길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유치원 급식 종사자들에게 위생 교육을 실시하는 등 급식 위생 관리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급식 시설·설비를 갖춘 원아 수 100인...
    2021-02-16 15:45
  • 서울시교육청, 외국인 학생도 지원금 지급…17억 규모
    서울시교육청, 외국인 학생도 지원금 지급…17억 규모
    자체 재원으로 외국 국적 학생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해석이 있었기 때문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동이 제한되는 감염병 재난 국면에서야말로 속지주의에 따르는 복지정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지원급 지급은 진정한 세계시민교육의 실천"이라고 말했다.
    2020-10-12 13:58
  • 헌재 “선거권 연령 이미 18세 하향…선거법 위헌소송 각하”
    헌재 “선거권 연령 이미 18세 하향…선거법 위헌소송 각하”
    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49조 1항은 이를 교육감 선거에 준용하도록 한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은 올해 1월 개정돼 선거권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낮아졌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더 이상 청구인들에게 적용될 여지가 없다”며 이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이어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그 결정 당시에도 권리 보호의...
    2020-09-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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