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2014년 교육감 선거를 치를 당시 상대 후보였던 고승덕 변호사에 대해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후 2016년 대법원 상고심은 벌금 250만 원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확정지으면서 조 교육감은 직을 유지했다.
현재 조 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당 학부모는 이 같은 사항에 대해 허위 사실을 작성 신고한 적 없으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적 없기 때문에 무고하다고 주장, 조 교육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이 당시 고발한 악성 민원 학부모는 지난해 전교 부회장으로 뽑힌 자녀가 선거 규칙 및 유의사항 위반으로 당선이 취소되자, 지역 커뮤니티에 해당 학교 교장과 교감에 대한...
요구 사항은 △2021년부터 현재까지 전교 임원 선거 후 이의제기 건수 및 시기 △해당 이의제기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가 열린 건수와 시기 △전교부회장 ‘공석 결정’을 한 시기 △교무회의가 전교임원선거에서 최다득표한 학생의 당선무효를 결정한 건수 및 시기 등 정보를 제공해달라는 것이었다.
조 교육감은 “이러한 행위는 교육 현장의 업무 부담을...
이날 간담회에서 조 교육감은 “어쩔 수없이 공론화해야 할 것 같다”며 “지난 선거에서 특목고를 유치한다는 모 후보 공약으로 장애인 학부모들의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서진학교, 나래학교에 이어서 동진학교가 특수학교 설립 본 궤도에 오르고 있다. 소유주들과 토지 가액을 둘러싼 마지막 협상 중”이라며 “저희가 공공몰수...
그는 “가슴 깊숙이 세월호 아이들을 새긴 지 어느덧 10년이 지났다”면서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의 세상은 달라야 한다’는 요구 속에서 2014년 지방선거를 치렀고, 우리 아이들을 지켜달라는 절절한 요구가 모여 저를 비롯한 진보 교육감이 탄생했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를 시사하며 슬픔에 공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그렇게...
다만 10일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로 인해 현장접수를 진행하지 않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 한명 한명이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며 “현재까지 신청하지 못한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 대상자들은 이번 기간 동안 현장접수를 꼭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추 후보는 발대식에 앞서 경기교육청을 찾아 임태희 경기교육감에게 ▲하남·광주 교육지원청 분리·신설 ▲감일·위례 과밀학급 해소 등 하남 교육정책을 건의했다.
한나라당 소속으로 경기 성남분당을에서 3선(16~18대) 의원을 지낸 임 교육감은 "추 후보와 당이 달라도 협력했다"며 "제안한 안건 모두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16~18대까지 임태희 한나라당 후보(현 경기도교육감)가 내리 3선을 했고, 임 교육감의 사퇴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손학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19대 총선에선 전하진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됐고, 20대 총선부터는 김병욱 후보가 분당을을 점유하고 있다.
김병욱 후보의 21대 총선 득표율은 47.94%로 당시 김민수 국민의힘 후보(45.10%)에게 약 2%포인트(p)차 신승을...
그는 “경기도에 임태희 교육감이 오기 전까지는 진보 교육감이라 과학고 설립을 반대해왔다”며 “사실 인구 비례를 생각하면 경기도에 6개 정도 필요한데, 1개밖에 없다. 제가 과학고 출신이니까 과학고 공약을 잘 알고 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총선 3주를 앞두고 화성을 시민들의 마음은 아직 갈피를 잡지 못한 듯했다. 71세 여성 김 씨는 “지지 정당을...
21대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편향된 정치이념 주입 금지(4건)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및 일반고 경쟁력 상향(3건) △불공정 입시제도 개혁(2건) △국가장학금 확대(1건) △교육감 러닝메이트제(1건) 모두 11건의 공약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번엔 △국가장학금 확대 △학자금 상환 대출 범위 확대 △대학 기숙사 등 3건의 공약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최첨단 반도체 허브도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인재를 육성하는 반도체 마이스터고, 과학고 신설이 필요하다고 임태희 교육감에게 설명했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양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개소식을 열어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이겨서 능숙하게, 차질없이, 프로답게 글로벌 반도체 수도 처인의 미래를 열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용인은...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친 박근혜)계를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관련 정보 활동을 지시·수행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2~2016년 청와대·여당에 비판적인 진보교육감, 국가인권위 일부 위원 등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직권남용이자 경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선거...
다만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수행실장을 지낸 이용 의원(경기 하남갑)은 김기윤 경기도 교육감 고문변호사, 윤완채 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하남시장 후보와 3자 경선을 진행 중이다. 하남갑 경선 결과는 13일 발표된다.
당 공관위는 친윤계를 비롯해 현역 교체율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 “역대 우리 당이 좋은 결과를 낸 선거를 보면 현역 교체율이 30%대 초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민주통합당도 2012년 공공기숙사 확충 공약을 시작으로 2014년 지방선거, 2017년 대선 등에서 기숙사를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실현 가능성 또한 모호하다. 민주당이 제시한 폐교 부지 등 '국공유지'이면서도 대학 인근에 있는 부지를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다. 이마저도 구체적인 대안 없이 교육감과 지자체장을 만나 협조를 구하고 협약을...
조 교육감은 첫 교육감 선거에서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가 선고유예를 받아 교육감직을 유지한 바 있다.
이어 그는 “제가 무리하게 행정하는 스타일이 아니다”라며 직원들에게 “여러분도 무리하지 말고 평상시처럼 공직자의 균형감과 책임감으로 담담하게 일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학생인권조례, 서울형 혁신학교, 자율형사립고 반대 정책 등을 활발히 펼쳐왔으나, 이번 징역형 확정으로 이 같은 교육 정책들의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방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 등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 직을 잃게 된다. 다만 대법원에서 최종심이 확정될 때까지는 직을 유지할 수 있다.
특별채용에 대해서는 “조희연 교육감이 전교조 소속 후보와 단일화 등을 거친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직후 전교조의 핵심 요구사항을 수용한 것"이라면서 "임용권자의 사적인 특혜나 보상을 위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정의해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을 인정했다.
또 “교원은 신분이 보장되고 평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된 경력직 공무원이므로...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은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조 교육감은 항소했다.
오는 18일 예정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성공회대 사회학자 출신으로 대표적 진보 교육감인 조 교육감은 시도교육감의 대표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그에 따른 당연직으로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 받은 뒤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등 5명을 지난 2018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그러면서 “만약 다시 교육감 선거를 해야 한다면 한국 교육계는 풍랑을 겪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교육을 위해, 아이들의 교육에 헌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교사 4명 등 총 5명을 부당하게 채용토록 권한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1월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