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 검색결과, 2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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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중의 휘뚜루마뚜루] 김영란법, 사회 소통 막을까 우려된다

국민적 요구가 높았던 만큼 여야의 합의 처리는 평가할 만하다. 이를 계기로 공직사회의 투명성이 보장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러나 우려도 적지 않다. 애초 이 법은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마련됐다. 세월호 사건을 거치면서 드러난 공무원 집단의 도덕적 해이 때문에 여론이 들고 일어나면서 힘을 받았다. 그러나 원안에도 없던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까지 적용...

2015-03-04 11:05
[김영란법 통과] 법조계, "취지는 좋지만 위헌가능성, 검찰 수사권 남용 우려"

장진영 변호사는 "김영란법은 취지는 좋지만, 적용범위에 있어 언론인을 포함시킨 구체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KBS와 같은 곳은 공영방송이고, 사립학교 교원 역시 국가 보조를 받는 곳이기 때문에 포함시킬 수 있지만 대다수 언론기자가 법 적용 대상이 되면서 일반인과의 형평성 문제로 위헌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2015-03-03 18:26
법조계, 김영란법 적용할 경우 헌법소원 빗발칠 수 있어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사립학교법에서 공무원에 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언론인은 삼성 직원과 다를 게 없다"며 "공공성이 있다는 이유라면 변호사도 포함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입법자의 주관에 따라 적용 대상을 정한 것인데 합리적 기준이 아니라면 위헌 소지가 있는 것"이라고...

2015-03-03 14:55
서울시교육청-교총 "2017년까지 여학생 신체활동 참여율 50% 달성"

10대 여학생의 신체활동 참여율을 2017년까지 5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서울시교육청과 교원단체가 나선다. 서울시교육청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12일 오전 11시 서울시교육청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13년 국민생활체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10대...

2015-02-12 12:41
연금타협기구 회의 공방, 정부안 논란에 파행까지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은 국가 건설자적인 공무원과 교원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선진국들이 평가하고 있다"면서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와 더 나아가 공무원 전체의 역량이 중요한데 이런 관점으로는 인재 유입이 어렵다"고 반박했다. 김성광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동집행위원장은 "9급 공무원이 받는...

2015-02-05 18:33
법사위 “김영란법 위헌소지 다수”…수정 가능성 거론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4일 적용 범위 확대와 관련 “사립학교 교원 및 언론사 종사자까지 확대시켜 민간영역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위헌소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공공성을 이유로 언론사 종사자를 ‘공직자 등’에 포함할 경우 다른 공공성을 띠는 민간영역과의 형평성이 문제가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공직자 가족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데 대해서도...

2015-02-04 19:50
교육부, 교원양성기관 평가 방안 마련 위한 공청회 개최

교원양성기관 평가는 교원양성기관의 경영 및 여건, 프로그램,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교원양성 교육의 질을 관리하고 교원양성규모의 적정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다. 지난 3주기(2010~2014년) 교원양성기관 평가에서는 교원 양성 정원을 적정하게 조정했고 평가 결과 ‘우수’ 등급의 교원양성기관에 대해 미래형 교사 교육과정 운영 사업을 지원한 바...

2015-02-03 11:30
서울여대, 학생부종합전형 인성평가 심포지엄 개최

이번 심포지엄에는 서울여자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한동대학교, 한양대학교, 포스텍 등 주요대학이 참여해 2015 입시에 각 대학별로 적용한 ‘대입전형 인성평가 우수사례’를 발표한다. 전혜정 서울여대 총장이 심포지엄 축사를,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안양옥 상임대표(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가 기조연설을 맡았으며, 고교 교사, 대학입학 및 교육관계자...

2015-02-03 08:30
대법원, "서양재료 사용 이유로 동양화과 전임강사 재임용 거부는 위법"

학교 실적평가위원회는 2009년 A씨와 B씨의 재임용을 거부했다. 서양 재료를 사용하는 A씨가 한지나 수묵, 채색이 아닌 캔버스나 아크릴 등의 서양재료를 사용하는 A씨가 동양화과 교수로서양재료 동양화과 교수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게 이유였다. B씨의 경우 작품 대부분이 목판화여서 동양화 전공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평가위에 속한...

2015-02-03 07:15
[종합] 국가기관에도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300인 이상 대기업 명단 공개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장애인 교원 고용 저조로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교육청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를 담보하기 위해 국가와 자치단체 공무원 부문에도 고용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국가나 자치단체는 장애인 공무원 고용의무가 있으나 이행하지 않아도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2013년말 기준으로 국가와 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은 3%지만...

2015-01-29 17:06
경기도교육청 "교육재정 감축은 미래교육 포기 선언"

도교육청은 “출생률 저하로 학생 수가 준다고 하지만 여전히 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의 경우 OECD 평균보다 10명이나 많다"”며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OECD 수준으로 하려면 더 많은 교실과 선생님, 재정투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다만 특별교부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대통령의 생각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면서도 “지방교육재정의...

2015-01-27 17:09
유치원 원아모집 과열경쟁 수그러드나…중복지원시 합격취소

취소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사립유치원들의 자료 제출 거부와 구체적인 적발방법 마련에 실패해 중복지원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교육부는 또 유치원 교사의 전문성 진단과 지원을 위해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도 개정한다 교육부는 유치원·어린이집에 대한 통합평가를 올해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내년에는 평가 등급 및 평정사유를 공개할 예정이다.

2015-01-26 13:46
[대통령 업무보고] 자유학기제 70% 확대…대학 구조개혁 본격화

8월까지 대학평가 마쳐 구조개혁 조치키로…정원감축과 장학금 학자금 지원 제한 교육부가 올해 자유학기제 운영학교를 전체 중학교의 70%인 2230곳으로 늘린다. 22일 교육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5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내년도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앞서, 자유학기제가 학생들의 소질ㆍ적성 개발의 기제로서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2015-01-22 10:00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0만 명 응시 예상, EBS 강민성 한국사 이벤트 진행

이에 공무원 및 교원 임용시험, 공기업과 기업체 신규 채용 또는 승진 등의 과정에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급을 필수 자격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시험은 해마다 네 차례 실시되며, 특히 매년 첫 번째로 치러지는 시험은 마지막 시험에 비해 응시자 수가 60% 이상 많았다. 지난 2013년에 실시된 첫 번째 시험인 18회에 105,418명, 2014년 22회 시험에 109,218명의...

2015-01-20 17:27
‘김영란법’ 8일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입법화되면 국민 10명 중 4명 김영란법 대상

성적평가 위반 등이다. 다만, 국민 청원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서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 사유 역시 7가지를 적시했다. 이처럼 강력한 규제안이 상임위를 통과를 눈앞에 두면서 부정한 공직자들을 뿌리 뽑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적용대상을 공무원과 공공기관, 국공립학교 임직원, 언론사 종사자, 사립학교 교원까지 확대해 최대...

2015-01-09 08:44
수업통해 인성교육 기르친 교원 34팀 수상

중학교 부문에서는 배혜선 외 4명(다사중학교외 3교)의 교사가 학생 참여형 활동 중심 수업 실천과 이를 위한 교육과정 재구성 및 평가 방법의 변화를 추진해 학생들의 교과 수업 흥미도와 집중도가 높아지고 나눔‧배려‧존중‧협동의 인성 덕목을 자연스럽게 실천하면서 학교생활 만족도가 향상된 점이 인정돼 수상자로 선정됐다. 교육부와...

2015-01-08 11:35
건국대 김경희 이사장 “내실경영으로 건국학원 새 도약”

분석하고 평가하여 올해에도 수익을 더욱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계획 수립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건국대병원은 지난해 4대 중증 질환 보장성 강화와 선택 진료비 축소 등 의료 환경의 여러 가지 제약에도 불구하고 매년 임상교원 인건비를 전액 대학에 전출하고 있으며, 매출실적 또한 2370억 원을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건국대 관계자는 설명했다....

2015-01-02 18:34
영어 절대평가 도입하면 수학·국어로 '풍선효과'

발표 이후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일단 "수능 영어영역 절대평가 도입을 환영한다"면서도 "추가적으로 영어 관련 대학별고사와 특기자전형을 엄격히 규제해야 하고, 수학 등 다른 과목의 수능 절대평가를 포함한 대입 전형 개선에 대한 큰 그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영어 사교육비 유발을 줄인다는...

2014-12-26 08:52
교육부, 초등생 학업성취도 평가 재시행 방안 검토

그러나 초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의 폐지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 최대 교사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11월 논평에서 "초등학교에 대한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해 초·중·고로 이어지는 일관성 있는 학생평가 제도가 필요 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은 학업성취도 평가가 지역의 서열화와...

2014-12-26 07:05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 기본계획 확정…내년 등급 발표

정량지표의 평가자료 기준시점은 최근 3년으로 설정하고 일부 평가지표는 대학의 특성, 여건을 고려해 구분평가를 적용한다. 전임교원 확보, 교육비 환원율은 국·공립과 사립을 구분하며, 학생충원율도 수도권과 지방을, 취업률은 대학의 소재 권역, 계열 구성, 학생의 성별 등을 각각 구분해 평가한다. 평가의 경우 일반대학은 단계평가, 전문대학은 단일평가를...

2014-12-2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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