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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반대 총력투쟁…10월초 총투표 실시

교사들은 대규모 조합원 상경투쟁, 민주주의 공동수업, 학생과 학부모에게 편지 보내기, 10만 교사 선언, 학교 비상분회 총회, 학교 앞 1인 시위 등을 전개한다. 대의원들은 이와 함께 국제중과 자사고로 대표되는 특권학교 폐지, 학교성과급 및 교원평가 반대, 시간제 교원 제도화 저지 활동을 강화하고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교육여건 개선에 주력하기로 결의했다.

2013-09-29 10:06
자사고 성적제한 폐지 추진…자사고 반발

교육부는 자사고의 운영성과를 평가해 지정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일반고로 전환하게 할 방침이다. 전국 116개 자율형공립고(자공고)는 지정기간 5년이 지나면 일반고로 전환한다. 자공고에 일반고보다 우선선발권을 주던 것도 2015학년도부터 폐지된다. 일반고에는 내년부터 4년간 교육과정 개선 지원비로 학교당 5000만원씩 지원한다. 또 교육과정 필수...

2013-08-13 17:55
[미리보는 조간경제지] 1년내내 국민식탁 우롱한 양파값 外

은행 ATM선 툭하면 ‘잔액부족’ -금, 사들인 한은, 2년새 3300억원 평가손 -[북 미사일 위협] 한∙미 대화 제의 김정은의 선택은 오늘 태양절 행사 메시지에 주목 -“개성공단 준재난지역 선포해달라” -미 “북 해포기땐 MD 시스템 축소” △정치 -김무성 “영도 재도약”...문, 김비오 지원 나서 -YS, 폐렴으로 중환자실 입원 -강기정 의원 “최고위 폐지, 강력한...

2013-04-14 20:30
[기자수첩]조정은 국제부 기자 "교원평가 통해 공교육 살려야"

중·고교 입시제도 폐지 이후 공교육에서는 학교·교사간 경쟁이 사라졌다. 교사는 임금과 직업안정성은 보장받지만 질높은 교육을 위한 경쟁에는 여전히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교원평가에 부정적인 교사들은 많지만 학부모나 학생의 80% 이상은 교원평가를 찬성하고 있다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한국과 미국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는 무능력한...

2012-09-17 10:50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 150명 불참

교과부 측은 “학업성취도 평가가 기본적인 교육과정의 일환이라는 인식이 자리잡아 올해도 작년에 이어 안정적으로 평가가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전교조와 일부 교원·학부모 단체는 “일제고사식 학업성취도 평가가 학생·학교 서열화와 학업 파행을 부추긴다”며 폐지를 주장했다.

2012-06-27 08:30
학술지 게재보다 연구 질 따져 평가한다

학술지 등재 제도가 2014년 12월 말에 폐지됨에 따라 R&D 사업 신청 요건 및 연구 결과물 제출, 대학의 교원업적평가 등에서 등재 학술지 기준이 없어지고 보다 다양한 질적 기준으로 보완되게 된다. 교과부는 R&D 사업 신청 요건의 경우 기존에 신청자의 등재 학술지 게재 논문 수 등 양적 기준으로 판단하던 것을 앞으로는 신청자의 대표 논문 제출 등 질적...

2012-06-14 15:15
[이슈플러스]대학 등록금 인하·사병 봉급 인상…포퓰리즘 정책 줄대기

교육분야에서는 교원능력개발평가, 교장공모제, 주5일수업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학교자율화를 비롯해 다양한 입법전쟁이 예고돼 있다. 무엇보다 민주당이 지난달 30일 국회 개원과 동시에 발의한 ‘반값등록금’을 빼놓을 수 없다. 문화·방송 분야에서는 문화복지 정책대상 확대와 스포츠 경기조작 방지, 전자책 활성화 정책은 물론 통신비 인하, 방송통신융합...

2012-06-05 09:11
정몽준 "특목고ㆍ자율형사립고 단계적 폐지"...10대 공약 발표

10대 공약은 ▲수능ㆍ내신 위주의 입시제도 단순화 ▲평준화 강화 및 특목고ㆍ자율형 사립고를 포함한 학교체제 단순화 ▲교원평가 강화 ▲교권확립 및 학교폭력 근절 ▲입학사정관제 폐지 및 사회적 약자위한 전형 강화 ▲지방 우수대학 경쟁력 강화 ▲전문계 고교 및 전문대학 취업역량 강화 ▲경쟁력 있는 연구중심 대학 육성 ▲석ㆍ박사과정 축소 및 학부...

2012-05-28 15:14
[19대 국회 경제 브레인들]재벌개혁·복지·부동산…여야 정책대결 칼 간다

민주통합당에서도 ‘보편적 복지’의 설계자로 대변되는 인사가 국회에 입성하면서 주목받았다. 교육분야도 난항이 예상된다. 18대 국회에 묶여있던 교원평가와 대학구조조정 법안의 운명을 쉽게 가늠할 수 없어서다. 관련 법안을 수차례 무산시켰던 민주당 의원과 전교조 출신 의원이 국회 입성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2012-05-01 09:01
[좌클릭 총선공약]출총제 부활하고 순환출자 금지 '경영 날개꺾기'

여야의 대기업 총선 공약은‘재벌개혁’이라 불릴 정도로 기업을 옥죈다는 게 기본적인 평가다. 이는 무상복지 실현을 위한 재원 마련 대책 성격이 강하다. 기업의 현실은 배제한 채 反대기업 정서가 강한 국민정서를 겨냥해 표심을 얻어 보겠다는 계산이 갈려 있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그나마 새누리당의 주요 대기업 정책은 ‘중소기업...

2012-03-06 08:30
[무너지는 교사의 꿈]①오락가락 임용시험 기준

◇중등 교육학 논술로 변경…사교육 의존도 오히려 늘 것 = 교사 신규채용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올해부터 임용시험에서 객관식 시험이 폐지된다. 중등의 경우 내년부터 1차 객관식(교육학·전공)을 없애고 1차 교육학(논술), 전공(서답형) 과목을 평가한다. 교육학이 논술로 변경되면서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가중되고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됐다....

2012-02-21 10:55
교사 임용시험 객관식 사라진다…초등은 교육학 과목 폐지

방대한 범위와 암기 위주의 문항 출제 등으로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교사 임용시험 객관식 문제가 폐지된다. 초등 임용시험에서는 교육학 과목이 아예 빠진다. 대신 교원양성대학의 입학생 선발부터 재학·자격 부여까지 단계적으로 인·적성 요소 평가는 확대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사 신규채용제도 개선방안’을...

2012-02-14 15:44
이번 학기부터 국립대 총장 직선제 폐지

결국 기성회비는 폐지되고 수업료로 일원화될 전망이다. 향후 회계투명성 항목은 총장 직선제 개선여부와 함께 ‘선진화 지표’로 대학 평가에 반영하게 된다. 이밖에 성과급적 연봉제 정착을 위한 세부 방안도 마련된다. 논란이 되는 부분인 성과등급에 따른 다음연도 기본연봉 누적비율을 완화하겠다는 것. 교원업적평가에 대한 최소 기준만 제시하고 각 대학의 실정에...

2012-01-26 15:46
임용시험서 ‘교육학’ 폐지…상대평가 도입

내년부터 초·중등 교원 임용시험에서 교육학 과목을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교육학 과목은 공부할 범위가 가장 넓어 주로 사설학원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던 학생들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교육학 과목이 시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일부 반발도 예상된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한국교원대 김명수 교수가 최근 평가원이...

2011-12-29 11:08
내신제도 개편 “고교서열·대학별고사 강화 우려”

◇ 교육단체, “상대평가 폐지 환영, 학교 서열화 우려” 한 목소리 = 교육계 관련 단체들은 이 같은 정부의 방안을 두고 ‘폐해가 컸던 상대평가의 폐지’에는 환영하면서도 뒤따를 부작용에는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이번 내신제도 개편이 특목고와 자율형사립고 등 입시성적이 좋은 학교에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을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2011-12-13 17:33
교과부, 대학 구조조정 지표 일부 개선

전임교원 비율을 일부 조정할 계획이다. 장학금 지급률은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등록금 10% 이상 감면 조항의 준수 여부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등록금부담완화 지표는 등록금 인하 수준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아울러 대학교육역량강화 사업의 수혜 대상을 평가할 때 국공립대와 사립대를 분리하고 산업대 유형은 폐지해 일반대 유형에...

2011-12-08 12:33
"가수 안돼면 부실대학 낙인?"…유명가수·교수들 뿔났다

전국대학실용음악교수연합회(전실연)가 "예술계열 대학에서 가수를 배출하지 못하면 부실대학으로 낙인찍히는 현 평가제를 폐지하라"고 주장하는 집회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나무' 카페에서 진행됐다. 이날 카페에 모인 가수들은 MBC '나는 가수다'에 출연 중인 가수 장혜진(한양여대 교수)과 손무현, 장기호(서울예대)를 비롯해기타리스트...

2011-11-04 07:31
서울교육청, 중1·2학년 학력평가 등 179개 사업 폐지

특히 중학교 1·2학년 학력평가, 교사 진학지도 역량 강화프로그램 지원, 진로 찾기 대회 운영 등은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평가 방법 개선 요구에 따라 즉시 폐지될 예정이다. 또 학교폭력 안전인증제는 관심과 참여가 저조하다는 이유로, 중·고등학생 수학·과학 경시대회는 선행학습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폐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014년까지 교육정책 사업을 약 80...

2011-10-17 12:49
법인화된 서울대, 어떻게 바뀌나?

교원 정년은 65세까지로 제한했으나 성과에 따라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대학이나 연구기관, 국제기관과의 겸직도 가능하다. 단일화된 교수평가 유형은 연구형태에 따라 다양화하기로 했다. 현재 공무원 신분인 교직원과 기성회 소속 직원은 모두 법인 직원으로 합치고 행정직, 전문직, 특수직 3개 직군과 10개 직렬로 단순화시켰다. 교직원 신분에 대해서는...

2011-10-12 17:05
‘강원대·충북대 등 국립 5개대 구조조정 해라’(종합)

교과부는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고 공모제를 도입하는 등 자체 구조개혁 방안을 수립한 8개 교대와 교원대는 이번 지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교과부는 5개 대학의 사무국장과 교대 총무과장직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해 다음달부터 민간인사 영입을 추진한다. 자체개혁 과제가 일정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으면 되면 입학정원 감축, 예산 감액, 정원 추가배정 제외 등 불이익을...

2011-09-2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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