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를 요구하는 전국 교사들의 자발적 모임인 '전국교사일동'이 2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1028 50만 교원 총궐기’를 연다. 2주 전 토요 집회 이후 11번째 열리는 토요 집회다.
이날 교사들은 △억울한 교사 죽음의 진상규명 및 순직 처리 △아동복지법 개정 △학교폭력 처리 전면 이관 등을 요구한다.
특히 이번에는 ‘학교폭력’ 관련 사안에...
학생에게 벌 청소를 시켰다가 아동학대로 고소 당한 초등 교사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자 교원단체가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폭넓은 재량권을 인정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날...
충북이 91.7%, 제주 88.8%, 전북 84.6%, 경기 83.7%, 서울이 82.5%로 뒤를 이었다.
강득구 의원은 “교사들이 교내 상급자의 갑질 문제로도 고통받고 있지만, 실제 적절한 조치로 이어지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보호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신고가 들어오면 면밀하게 파악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19~22일 교사 72%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 이후에도 학교 변화 없어”
내년도 유·초·중등 교육예산이 7조1000억 원 가량 삭감된 것과 관련해 진보교원단체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위해 예산 삭감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금 감소분을 미래를 위해...
호치민 남서쪽에 위치한 빈찬은 최근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아동 보호 및 교육, 의료 인프라 부족 현상을 겪는 지역이다. 한국투자증권은 한국투자신탁운용, 월드비전과 함께 이 지역 초등학교인 '르민슈안(Le Minh Xuan)'과 '안하(An ha)' 두 곳에 학생들을 위한 독서 공간을 마련하고, 다양한 독서 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아동 학습권 보호에 힘을 쏟기로...
고교학점제와 2022 교육과정 등 고교 교육체계 혁신을 뒷받침하고, 학생·학부모의 예측 가능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의 시해오가 함께 대입에서의 변화방향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그에 앞서 대학이 새로운 고교교육 체계를 반영한 대입 전형을 연구·기획할 수 있는 결정적 시기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사업규모는 총 90개교 내외 선정·지원하는데...
이 부총리는 "지난 8월 교권과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원과 학부모의 소통관계를 개선하는 과제를 담아 '교권회복 및 보호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며 "교권을 회복하고 보호를 강화해 학생, 교원, 학부모와 함께 학교를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교원들의 숙원인 '교권보호 4법' 개정도 완료했다"며...
이날 간담회는 교권 보호 4법 개정을 계기로 교원을 격려하고, 교권 확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서이초등학교 교사를 포함해 초·중·고·특수학교 및 유치원 교사 등 20명의 현장 교원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교권이라는 것이 선생님들의 권리가 아니라 오히려 이게 학생의 권리라고 생각한다"며 "'교권 대...
이날 대화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학생과 학부모, 교원 약 50여명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서거석 전라북도교육감이 참석한다.
‘함께 학교’는 교육부가 지난 8월 발표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후속조치로 교육 3주체(교사·학생·학부모) 간 권한과 책임이 조화롭게 존중되는 ‘모두의 학교’를 만들자는 취지다.
교육부는 교육 3주체의 의견을 적극...
지난 6월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시의회 정례회의에 참여해 조례가 교권 추락을 야기한다는 지적에 대해 “학생인권도 철저히 보호하고 교권도 확실히 보호하는 병행론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례의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에 따라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동성애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을 하지 말자는 취지이며...
30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국회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이른바 ‘교권보호 4법’을 통과시킨 가운데, 교원단체들은 교권 보호를 위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교사들은 해당 법을 개정해야 학부모의 무분별한 학대 신고를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동복지법은 “누구라도 아동을...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교권 보호 4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을 의결해 공포하는 것과 관련 교육부와 관계 부처에 "하위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교육 현장 정상화에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도 윤 대통령은 "정부도 우리 국민을 늘 한가위처럼 넉넉하고...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교권보호 4법)을 의결했다.
교원지위법은 재적 의원 298명 중 재석 의원 286명이 만장일치로 찬성표를 던졌다. 그 외 교육기본법(찬성 282·기권 1), 유아교육법(찬성 286·기권 1), 초·중등교육법(찬성 287·기권 1)도...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 기본법’ 등 이른바 ‘교권 보호 4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각 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교원지위법안은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 해제를 할 수 없도록 했다. 학교장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축소...
법사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들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에는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는 내용...
교육부가 21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를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련 업무 안내서도 시도교육청으로 배포된다.
이는 ‘초·중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 제·개정에도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가 아동학대 조사 및 수사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
‘교권 4법’으로 불리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개정안에 처리에 더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 금지 조항을 개정 또는 폐지해달라는 교원단체의 요구를 수용해 일부 의원들이 개정안을 냈다.
다만, 이런 요구가 실제 아동복지법 개정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교권보호 4법이 처리돼야 법안 통과를 전제로 정부 여러 부처와 협의를 끝낸 아동학대처벌특례법도 법사위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면서 “도대체 어찌하자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어제 예정된 법사위 개최는 오래 전 여야가 합의한 일정인 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교원단체를 만나 9월 내 마무리를 약속했다. 박광온 (민주당)...
한 총리는 "이번 법안에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민원,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조치를 담았다"면서도 "다만 아쉬운 것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중대한 교권 침해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포함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권을 실효적으로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인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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