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외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현장교원 22명이 자리했다.
윤 대통령은 ‘선생님 고맙습니다’라 적힌 칠판 모양 배경 앞에 마련된 단상에 서서 모두발언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저희 정부의 교육정책은 가장 중요한 기조로 다양성에 주목하고 있다. 과학기술이 워낙 빠르게 발전해서 지식이 많은 것보다 빅데이터와...
전에 교육청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두 개정안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법 개정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지난 12일 “더 이상 무기력한 교권, 무너진 교실을 방치해선 안 된다”며 “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 관철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둔 14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지난달 28일부터 8일까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675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사 10명 중 2명만(23.6%)이 교직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총이 설문을 시작한 2006년 이래 역대 최저치다.
조사에서 전체 87.5% 교사가 최근 1-2년 교원들의 사기가 떨어졌다고 응답했으며, 정당한...
이어 “교원역량혁신추진위원회를 통해 교원양성기관의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원역량혁신추진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미래 교원의 역할 변화 및 교원정책 전반에 대한 혁신 방향 논의를 위해 교육부, 교원양성기관, 교육청, 학교, 교원단체, 관계기관 관계자 등으로 구성한 협의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도 이날 발표한 ‘2022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 건수는 520건으로 지난 2016년(572건) 이후 가장 많았다. 2021년 437건보다 83건이 증가한 것이며, 2020년 402건에 비하면 118건 늘어났다.
지난해 학교 수업이 전면 대면으로 전환되면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주춤했던...
노동단체가 제시한 1인 가구 생계비 280만 원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임금 다음으로 교사들이 많이 지적한 교원정책의 문제점은 ‘교사의 교육권 확보’(76.1%)였다. 교원 확보 방안으로는 전체의 83.8%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보호받을 권리’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김지현 전교조 경기지부 청년부지부장은 “이제 교직 생활을...
박호철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일관성 있고 객관적인 학력 진단을 통해서 정확한 진단과 교정학습이 진행되는 기초학력 보장법에 대한 근본 취지에는 적극 찬성”이라면서도 “다만 학교 간 성적 공개나 학교 별 순위 공개에 대해서는 반대”라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불필요한 경쟁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이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발표한 ‘2021년 교권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 보고서를 보면, 2021년 전체 교권침해 상담·처리 437건 중 교직원에 의한 피해가 155건으로 가장 많고,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148건, 학생에 의한 피해가 57건”이라며 “아이들의 일부 특별한 상황을 가지고 교권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옹호관은 “‘교육활동보호를...
교사노조·교원단체 등은 24일 정부가 2027년까지 초·중·고교 신규 교원 선발 규모를 지금보다 30%가량 줄이는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하자 일제히 반발했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급감을 고려해 교원 수 감축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전국 10개 교대 학생회 모임인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계획대로 교사를 대폭...
이번 계획은 적정 규모의 교원 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령인구 감소 추세와 함께 미래교육 수요를 종합적으로 반영했으며, 시도교육청·교원단체 등 교육계뿐만 아니라 비교육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먼저, 2024~2025년 교사 신규 채용은 초등 3200~2900명 내외, 중등 4500~4000명 내외로 선발할 예정이다. 이어 2026...
10년 단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국가교육과정 개정,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을 맡고 있다.
국교위는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 중 2명이 교원단체 몫이다.
두 단체는 "향후 교육 및 교원정책과 관련해 상호 신뢰를 높이고 공동 대응 활동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정부의견에 힘을 보탰다. 한국교총은 입장문을 통해 “학폭 처벌 강화는 필요하다”면서 “학폭위 심의‧처분의 전문성을 높이고 학교를 보호하는 촘촘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제시된 피해학생 보호, 가‧피해학생 교육‧상담‧치유‧회복 강화 방안이 실질적으로 가동되도록 행‧재정 지원을...
유보통합 추진위는 정부 인사를 제외한 19명으로 유아교육과 보육의 입장을 대표할 각계 교원단체, 학부모, 학계 전문가 등으로 채웠다.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관계자는 “사립유치원 교원 등 관계자가 유보통합 추진위원에 없는 것은 맞다”면서도 “교사들은 대부분 비슷한 입장을 보이기 때문에 (사립유치원 교원을 제외한) 세 분 정도를...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복지본부장은 “이미 대입에서도 페널티가 들어갔는데 취업에서도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 처벌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소년법 32조에 따라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아야 하는데,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그간 학폭 사안 처리 결과에 불복하는 가...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등 24개 단체로 구성된 ‘올바른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범국민연대’는 ‘영유아 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 구성 논의에서 학회·단체가 배제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 성명에서 “유보통합 첫 관문인 추진위 구성에서부터 불통으로 모든 것을 결정한다면 현장의 불안과 혼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엄벌주의만으로는 학폭 예방‧근절 효과에 한계가 있다”며 “학폭위 심의와 조치 과정에서 갈등 조정, 진정한 사과, 화해와 치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상담‧교육프로그램이 충실히 이뤄지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교육부는 당장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서 브리핑을 통해...
전교조가 이를 거부하자 고용부는 전교조를 교원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이 같은 고용부의 통보 이후 교육부는 후속 조치로 각 시도 교육청에 전교조 조합비 급여 원천징수금지를 요청하고, 전교조의 단체교섭이 중지된다는 등의 공문을 보냈다. 아울러 단체협약에 따라 지원받은 전교조 사무실 임차료 지원금을 반납하라고 요구했다....
이후 민간노조 253곳, 공무원·교원노조 81곳 등 조합원 1000명 이상 단위노조와 연합단체 334곳에 점검 결과 보고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후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 비치‧보존 의무 이행 여부를 보고받았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14조에 따른 비치·보존 의무 대상 서류는 조합원 명부, 규약, 임원 성명‧주소록...
이후 민간노조 253곳, 공무원·교원노조 81곳 등 조합원 1000명 이상 단위노조와 연합단체 334곳에 점검 결과 보고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후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 비치‧보존 의무 이행 여부를 보고받았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14조에 따른 비치·보존 의무 대상 서류는 조합원 명부, 규약, 임원 성명‧주소록...
민간노조 253곳, 공무원·교원노조 81곳 등 조합원 100명 이상 단위노조와 연합단체 334곳에 회계 등 서류 비치·보존 점검 결과 보고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점검 결과서 및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거나 제출 자료에서 서류 비치‧보존 미비점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노조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일련의 노동정책에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