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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교육청 내년 예산안 11조 편성...“교육활동 보호·디지털 환경 조성”
    서울시교육청 내년 예산안 11조 편성...“교육활동 보호·디지털 환경 조성”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4조722억 원으로, 전년 대비 999억 원 감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때문에 다수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고 구조조정을 거쳤다면서도 투자가 필요한 핵심과제의 사업비는 확보했다고 밝혔다. 학교운영비의 경우 전년 대비 5.8%(550억 원) 증액한 총 9970억 원을 편성했다. 학생 맞춤형 교육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2023-11-01 15:39
  • 교사 55% “교권 4법 이후에도 학교 현장 변화 없어”
    교사 55% “교권 4법 이후에도 학교 현장 변화 없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달 25∼30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54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전체 응답자의 55.3%가 교권 4법 통과와 학생 생활지도 고시 시행 이후 학교에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 고발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28.4%)하다는 점이 가장 많이 꼽혔다. 다음으로 ‘인력...
    2023-11-01 13:53
  • “학부모의 상담 녹음, 허용해야 하나요?” 학생생활규정 예시안 제시한다
    “학부모의 상담 녹음, 허용해야 하나요?” 학생생활규정 예시안 제시한다
    교육청 및 교원 단체, 교원 노조의 검토도 거쳤다. ‘학생생활규정 길라잡이’는 서울시 모든 초·중·고·특수·각종학교에 배포함과 동시에 서울시교육청 누리집에도 탑재돼 자유로운 활용이 가능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생활규정 길라잡이’ 자료가 학생·보호자·교원이 서로 협력하는 공존의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2023-10-29 09:10
  • 국회 앞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집회 진행…교사 12만 명 집합
    국회 앞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집회 진행…교사 12만 명 집합
    교원단체는 해당 법 조항이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무고성 신고를 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다고 본다. 이들은 악성 민원 방지를 위한 표준화된 민원 처리 시스템 구축과 학교폭력 조사·처리의 당국 이관도 요구했다. 교사들은 손팻말을 들고 "고소·고발 남발하는 아동복지법 개정하라"며 "학교폭력 전면이관 지금 당장 실시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2023-10-28 16:12
  • “아동복지법 개정·학교폭력 조사 업무 이관”...교사들 국회 앞 모인다
    “아동복지법 개정·학교폭력 조사 업무 이관”...교사들 국회 앞 모인다
    공교육 정상화를 요구하는 전국 교사들의 자발적 모임인 '전국교사일동'이 2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1028 50만 교원 총궐기’를 연다. 2주 전 토요 집회 이후 11번째 열리는 토요 집회다. 이날 교사들은 △억울한 교사 죽음의 진상규명 및 순직 처리 △아동복지법 개정 △학교폭력 처리 전면 이관 등을 요구한다. 특히 이번에는 ‘학교폭력’ 관련 사안에...
    2023-10-28 07:00
  • 학생 ‘벌 청소’ 교사 무혐의...교총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경종”
    학생 ‘벌 청소’ 교사 무혐의...교총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경종”
    학생에게 벌 청소를 시켰다가 아동학대로 고소 당한 초등 교사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자 교원단체가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폭넓은 재량권을 인정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날...
    2023-10-27 15:34
  • 교육예산 7조1000억원 삭감에...“재정·인력 없이 교육활동 보장 못해”
    교육예산 7조1000억원 삭감에...“재정·인력 없이 교육활동 보장 못해”
    지난달 19~22일 교사 72%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 이후에도 학교 변화 없어” 내년도 유·초·중등 교육예산이 7조1000억 원 가량 삭감된 것과 관련해 진보교원단체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위해 예산 삭감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금 감소분을 미래를 위해...
    2023-10-17 14:01
  • ‘교권추락 원인’ 지목된 서울 학생인권조례...운명은?
    ‘교권추락 원인’ 지목된 서울 학생인권조례...운명은?
    당시 조례 폐지 청구를 한 보수단체 측은 조례가 동성애와 동성혼을 부추긴다고 주장했다. 또, 조례 때문에 기초학력이 저하되고 교권이 무너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초학력 저하와 관련해 교육부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자료에서 2012~2016년 조례가 제정된 지역의 중학교에서 국어와 영어 과목의 기초학력 미달률 평균치가 유의미하게 나왔다는 분석을...
    2023-10-03 09:00
  • ‘교권 4법’ 통과됐지만… “교권 회복 아직”이라 한 이유 왜?
    ‘교권 4법’ 통과됐지만… “교권 회복 아직”이라 한 이유 왜?
    교원단체들은 지금의 ‘교권4법’만으로는 교사들의 교권을 제대로 지키기 어렵다는 목소리인 반면, 아동 관련 학회는 아동 인권을 위한 법 조항에 교사 면책 여부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다. 30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국회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이른바 ‘교권보호 4법’을 통과시킨...
    2023-09-30 12:06
  • “집 비번 외워 도둑질한 유치원생…되레 학부모는 민원 제기”
    “집 비번 외워 도둑질한 유치원생…되레 학부모는 민원 제기”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은 7월 25~26일 실시한 설문조사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 교권침해 접수 실태를 발표했다. 교총에 따르면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는 총 1만1628건으로 교권침해는 학부모에 의한 사례(8344건)가 학생에 의한 사례(3284건)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학부모의 교권침해 유형은 아동학대 신고·협박이나 악성민원 사례가 6720건(57.8%)으로...
    2023-09-25 10:51
  • '교권보호 4법' 국회 문턱 넘었다…'생기부 기록'은 제외
    '교권보호 4법' 국회 문턱 넘었다…'생기부 기록'은 제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교권보호 4법)을 의결했다. 교원지위법은 재적 의원 298명 중 재석 의원 286명이 만장일치로 찬성표를 던졌다. 그 외 교육기본법(찬성 282·기권 1), 유아교육법(찬성 286·기권 1), 초·중등교육법(찬성 287·기권 1)도...
    2023-09-21 15:33
  • ‘교권보호 4법’ 국회 본회의 통과…“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서 제외’”
    ‘교권보호 4법’ 국회 본회의 통과…“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서 제외’”
    실제로 각종 교원 단체에서는 여의도와 세종시 등에서 집회를 열고 ‘교권 보호 4법’의 통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여야 합의를 통해 1호 안건으로 법안을 통과시켜준 국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교육부도 신속한 법 집행을 통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9-21 15:23
  • 교권4법·보호출산제 등 국회 법사위 통과…오후 본회의 표결
    교권4법·보호출산제 등 국회 법사위 통과…오후 본회의 표결
    법사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들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에는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는 내용...
    2023-09-21 14:05
  • 교권 논란, ‘정서 학대’ 규정한 아동복지법으로 불똥
    교권 논란, ‘정서 학대’ 규정한 아동복지법으로 불똥
    교원단체와 일부 국회의원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 금지규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정서적 학대행위 금지)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행위를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교권 4법’으로 불리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
    2023-09-21 11:25
  • 與교육위 “野 무책임한 행태로 ‘교권보호 4법’ 처리 불투명해져”
    與교육위 “野 무책임한 행태로 ‘교권보호 4법’ 처리 불투명해져”
    이어 “어제 예정된 법사위 개최는 오래 전 여야가 합의한 일정인 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교원단체를 만나 9월 내 마무리를 약속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도 9월 내 처리를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당연히 어제 약속된 법사위에 참여해 교권 4법을 처리해 자신들의 말이 허언이 아니었음을 보여줘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2023-09-19 13:18
  • 이주호 “교원평가 올해는 유예...20년 동결 보직수당 현실화”
    이주호 “교원평가 올해는 유예...20년 동결 보직수당 현실화”
    이날 간담회에는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황수진 교사노동조합연맹 정책실장, 최서연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 정책TF 총괄, 현장 교사 및 교육대학 교수, 2030 청년자문단 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사망한 서이초 교사의 추모제 이후 이 부총리가 매주 1회 현장 교사들과 정례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힌 후 처음 가진 자리다.
    2023-09-15 17:48
  • [포토] 모두발언하는 정성국 교총 회장
    [포토] 모두발언하는 정성국 교총 회장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09-15 17:05
  • ‘집단 우울감 상태’ 교사 마음건강 위해 “심리 검사·전문 치료 지원”
    ‘집단 우울감 상태’ 교사 마음건강 위해 “심리 검사·전문 치료 지원”
    교원들의 접근이 많은 교사 온라인 커뮤니티와 교원단체,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긴급 심리 상담이 가능한 상담 번호가 상시 게재된다. 또, 사망 사고가 발생한 학교가 희망하면 심리지원 전문가를 신속히 투입해 일상회복을 지원한다. 공동전담팀은 교원 마음건강 관련 중장기 지원 계획도 밝혔다. 향후 2년 단위로 심리 검사가 정례화되며,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
    2023-09-15 11:00
  • “교권 보호법 9월 정기국회 중 처리해야” 170개 교원단체 호소
    “교권 보호법 9월 정기국회 중 처리해야” 170개 교원단체 호소
    170개 교원단체들이 국회 앞에 모여 “더는 선생님들의 죽음을 외면 말고 입법 성과로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9월 정기국회 내 교권보호 관련 필수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을 비롯한 170개 교원단체·교원노조는 13일 오전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입법...
    2023-09-13 13:48
  • “서둘러라” 尹 특명에 교원단체 만난 與…“‘교권4법’ 21일 본회의서 처리”
    “서둘러라” 尹 특명에 교원단체 만난 與…“‘교권4법’ 21일 본회의서 처리”
    국민의힘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교권보호 4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에, 교원단체를 만나 “교권보호 4법을 21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교권보호 4법 통과 후 현장에서 법이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시·도교육감과 추가로 논의하겠다고 했다....
    2023-09-1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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