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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학생인권조례 당분간 '유지'…법원, 집행정지 인용
    서울 학생인권조례 당분간 '유지'…법원, 집행정지 인용
    국민의힘이 다수인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서울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원의 정당한 교육권이 침해당한다며 폐지를 주장해왔다. 반면 260여 개의 사회시민 단체들이 꾸린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공대위)'는 4월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폐지안에 위법성이 있다며 수리, 발의의 무효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공대위는 이달 11일 법원에 폐지안 수리, 발의에...
    2023-12-18 20:36
  • 아동학대처벌특례법·기촉법 등 밀린 법안 일괄 본회의 통과
    아동학대처벌특례법·기촉법 등 밀린 법안 일괄 본회의 통과
    이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후 교권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자 교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됐을 경우 이를 수사하는 경찰이나 검찰이 관할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해야 하도록 했다....
    2023-12-08 17:14
  •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전교조 노조 사무실, 폐교 이전 환영"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전교조 노조 사무실, 폐교 이전 환영"
    의회 조례도 노조 활동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 협상 당사자인 교육감에 대해 시민의 이름으로 재량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해 위법이 아니라는 게 서울시의회의 판단이다. 전교조 이외 교육청 소속 다른 노조들도 폐교된 남은 공용 공간을 적극 활용해 시민 세금을 절약하자는 의회 뜻에 공감해 사무실을 축소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국교원노동...
    2023-12-06 11:34
  • 국교위 논의 중 ‘2028 대입개편 시안’...이달 내 결론 날까
    국교위 논의 중 ‘2028 대입개편 시안’...이달 내 결론 날까
    대입개편 특위도 교원·학계·학부모 등 전문가 10여 명으로 구성돼 시안·주요 쟁점별로 수시 개최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2028 대입 개편 시안의 주요 쟁점은 수능 심화수학 도입, 내신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병기, 통합형 수능 등이 꼽힌다. 특히 내신과 수능을 모두 절대평가로 가야 한다는 요구가 진보 교육단체 등을 통해 나오고 있다. ‘미적분’과 ‘기하’...
    2023-12-01 13:36
  • 교육부 ‘학부모정책과’ 10년 만에 부활
    교육부 ‘학부모정책과’ 10년 만에 부활
    교원, 학부모, 학생을 지원하던 책임교육지원관은 교원학부모지원관과 학생건강정책관으로 나뉜다. 일몰되는 대학규제혁신국은 인재정책실로 이관된다. 교육부는 조직개편 추진을 위해 지난달 행정안전부 입법예고를 거쳐 1일부터 8일까지 교육부 직제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진행한다. 법령 정비가 마무리되면 2024년 1월1일자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부모정책과...
    2023-12-01 10:43
  • 교육부, 수업 공개 법제화 추진 안한다…‘함께학교’ 정책 제안 반영
    교육부, 수업 공개 법제화 추진 안한다…‘함께학교’ 정책 제안 반영
    그러나 교원단체와 현장 교사들은 교권 추락 사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수업 공개를 의무화하면 학부모의 감시성 민원 증가가 늘어나고 교사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에 현재도 학교가 자율적으로 수업공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의 자발적인 확산을 지원하는 것이 교실수업 혁신 취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것이라 판단, 수업공개...
    2023-11-30 13:00
  • “옳지, 우와” “너 싫어”…주호민 아들 교사 녹음파일 공개
    “옳지, 우와” “너 싫어”…주호민 아들 교사 녹음파일 공개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들이 법원에 A씨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8월 1일 아동학대 신고로 직위해제된 A씨를 복직시켰다. 주 씨는 “경위서를 통해 교사의 처지를 처음으로 알게 됐고 직위 해제 조치와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교사의 삶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에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번 일로 같은 반 아이들과...
    2023-11-28 09: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관련단체 협의회(63빌딩), 14:00 겨울철 에너지절약 캠페인 출범식(명동 예술극장) △겨울철 에너지 절약, 난방비는 낮추고 지원은 높인다 △수출플러스에 기여하는 코세페 현장 방문 △겨울철 가스·전기시설 사고예방 특별 안전점검 실시 △분산법 하위법령 제정안 공청회 개최 △산업부 산하기관과 제6회 정부혁신 이어달리기 대회 개최 28일(화)...
    2023-11-26 09:09
  • “저 귀한 딸이에요”…중년 교사와 말다툼 벌인 고교생
    “저 귀한 딸이에요”…중년 교사와 말다툼 벌인 고교생
    보지 않는다는 등 내용의 ‘교권 보호 4법’(초중등교육법·교육기본법·교원지위법·유아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학교 현장의 변화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달 25~30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54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5.3%가 교권 4법 통과와 학생 생활지도 고시 시행 이후 학교에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2023-11-22 17:16
  • '김영란법 식사비 상향 검토' 권익위, 해당 법안엔 "법 취지 훼손 우려"
    '김영란법 식사비 상향 검토' 권익위, 해당 법안엔 "법 취지 훼손 우려"
    또한, 권익위가 2021년 10월 발표한 '청탁금지법 시행 효과 분석을 통한 발전방향 모색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음식물 가액 3만 원과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한도 10만 원에 대해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교원 등 모든 집단에서 '적정하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식사금액 한도 3만 원에 대해 '한도가 너무 낮아 상한액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응답은 언론인(44.0...
    2023-11-19 09:29
  •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정 변호사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나 중앙행정부처에서 다양한 공직 경력이 있는 변호사들을 다수 영입하면서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방송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권한쟁의 사건에서 국회의장을 변론한 이수지(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는 1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국회법 제86조 제3항이 규정한 ‘이유 없이’란 조문 해석이 문제된...
    2023-11-17 06:00
  • 서이초 학부모 갑질 ‘혐의 없음’ 경찰 발표에 유족 “대부분 거짓”
    서이초 학부모 갑질 ‘혐의 없음’ 경찰 발표에 유족 “대부분 거짓”
    교원단체들도 경찰이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하고 재수사를 촉구했다. 기독교원단체인 좋은교사운동은 ‘교사 괴롭힘’의 관점에서 재수사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좋은교사운동은 “경찰은 지속적인 괴롭힘은 없었다고 발표했지만 그것은 ‘괴롭힘’을 아주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교직이라는 상황을 수사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고...
    2023-11-16 13:48
  • “학부모 혐의 없다” ‘서이초 사건’ 수사 종결…교원단체 “피해자 있는데 가해자 없나”
    “학부모 혐의 없다” ‘서이초 사건’ 수사 종결…교원단체 “피해자 있는데 가해자 없나”
    교원단체는 일제히 수사 결과를 비판하며 재수사를 요구했다. 14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이초 교사 A씨의 사망 사건과 관련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한다고 밝혔다. 송원영 서초경찰서장은 “사망 동기로 제기된 학부모의 지속적인 괴롭힘이나 폭행·협박·강요 등을 조사했지만 이 같은 정황이나 범죄 혐의 내용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2023-11-15 09:39
  •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수사 종결…교원단체 “재수사해야” 규탄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수사 종결…교원단체 “재수사해야” 규탄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관련 경찰이 학부모 ‘갑질’ 정황이 없었다는 결론을 내린 가운데 교원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교사노조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경찰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최종적으로 학부모 등의 범죄 혐의를 규명하기 어렵다며 범죄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한다고 발표했다”며 “이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경찰에 재수사를...
    2023-11-14 15:24
  • 교총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해야...학폭 업무 이관 필요”
    교총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해야...학폭 업무 이관 필요”
    교육부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 시행과 국회에서의 '교권 4법' 통과에도 교육 현장에서는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교원단체가 국회에서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14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기국회 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학교폭력예방법 등...
    2023-11-14 14:56
  • "학부모 갑질 정황 없어"…경찰, 용인 체육 교사 사망 사건 내사 종결
    "학부모 갑질 정황 없어"…경찰, 용인 체육 교사 사망 사건 내사 종결
    이에 대해 유족과 교원단체 등은 “A씨가 고소에 따른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라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고, 경찰은 숨진 A씨의 숨진 원인을 찾기 위해 피해 학생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경찰은 피해 학생 측이 A씨를 상대로 갑질이나 협박, 괴롭힘 등의 행위를 한 정황은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다. 한편 피해 학생 측이...
    2023-11-12 16:17
  • [르포] 교권 추락 ‘논란’ 그 후…교사들 “아동학대법 개정 없이는 실효 못 느껴”
    [르포] 교권 추락 ‘논란’ 그 후…교사들 “아동학대법 개정 없이는 실효 못 느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지난달 25~30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546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55.3%는 학생 생활지도 고시 시행과 교권 4법 통과에도 학교 현장에 변화가 없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 가장 많은 교사가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 고발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하다’(28.4%)는 점을 꼽았다.
    2023-11-12 12:00
  • 식약처, 소비자 의견 반영 온라인플랫폼 안전관리 강화
    식약처, 소비자 의견 반영 온라인플랫폼 안전관리 강화
    식약처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10일 교원 챌린지홀에서 식의약 소비자감시단(이하 컨슈머아이즈) 활동 보고회를 열고, 식의약 안전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컨슈머아이즈는 식약처와 소비자단체간 협력 사업이다. 식약처는 올해 4월 식약처는 식품과 의약품 등 온라인 안전에 대한 유통감시 강화와 소비자 자율김사...
    2023-11-10 15:04
  • 유보통합 첫걸음 두고 다른 목소리…“책임부처 일원화” vs “기준부터 세워야”
    유보통합 첫걸음 두고 다른 목소리…“책임부처 일원화” vs “기준부터 세워야”
    떨어지고 교원양성기간도 유치원에 비해 짧은 등 교사자격도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기준도 정립되지 않았고 기관 성격이 확연히 다른데 법부터 합쳐버리자는 건 오히려 불평등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5일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등 유아교육 12개 단체는 “유아학교 체제에 기반한 유보통합 모델, 교사 자격 등...
    2023-11-07 15:06
  • ‘성희롱 논란’ 교원평가 개편 회의...전교조 “개편 아닌 폐지해야”
    ‘성희롱 논란’ 교원평가 개편 회의...전교조 “개편 아닌 폐지해야”
    전교조 “교원평가는 교권 침해 원인”교육부 3일 제1차 ‘교원평가 전면 개편을 위한 현장 교원 정책 TF’ 회의 교육부가 ‘교사 성희롱’ 논란이 불거졌던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진보 교육단체를 중심으로 교원평가를 개편이 아닌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오후 현장 교사들로...
    2023-11-03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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