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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통합 안한다…보육교사 3급은 폐지
    [단독]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통합 안한다…보육교사 3급은 폐지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은 국가·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고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형태로, 설치·운영부터 종사자 고용까지 국가가 담당하는 국공립 유치원과는 차이가 있다. 나머지 사립 유치원과 직장·민간·가정어린이집은 사립 유치원으로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통합되면 학부모 입장에서 시설 유형을 선택할 권리는 사라지지만...
    2023-02-02 15:26
  • ‘노조 회계’ 관리 본격화…장부 비치·보존의무 점검
    ‘노조 회계’ 관리 본격화…장부 비치·보존의무 점검
    이후 민간노조 253곳, 공무원·교원노조 81곳 등 조합원 100명 이상 단위노조와 연합단체 334곳에 점검 결과 보고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을 받은 노조들은 15일까지 서류 비치·보존 여부를 확인해 고용부 본부 또는 관할 지방청·지청에 점검 결과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는 지방관서별로 전담 감독관을 지정해 노조가 점검 결과서를 원활히 작성...
    2023-02-01 12:00
  • 유치원·어린이집 합친 ‘유보통합’ 2025년부터 본격 추진…교사통합 숙제
    유치원·어린이집 합친 ‘유보통합’ 2025년부터 본격 추진…교사통합 숙제
    유보통합추진위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복지부 등 관계부처 차관급은 정부위원을 맡는다 유치원·어린이집 관련 기관 단체 대표, 교원·교사 단체 대표, 학부모, 학계 전문가 등이 위촉위원으로 참여한다. 교육부와 복지부로 나뉘어 있는 관리체계와 재정을 통합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는 ‘관리체계 통합방안(조직·재정)’을 수립한다....
    2023-01-30 14:45
  • 실내마스크 '자유'…버스 정류장, 수영장·헬스장에서는?
    실내마스크 '자유'…버스 정류장, 수영장·헬스장에서는?
    교원단체들도 교육당국의 지침이 명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관련한 지침이 되레 또 다른 업무와 책임을 떠넘기는 내용이어선 안 된다"며 "기본적으로 학생과 가정이 증상 시 대처하는 등 생활방역의 주체가 되고, 학교는 독감이나 눈병 등 기존 질병 수준으로 관리·대응하도록 명확한...
    2023-01-29 11:15
  • 마약범죄 발본색원…‘서울‧인천‧부산‧광주’ 전국 4대 권역에 특별수사팀 신설
    마약범죄 발본색원…‘서울‧인천‧부산‧광주’ 전국 4대 권역에 특별수사팀 신설
    檢‧警‧세관 등 공조체계 재정비‘e로봇’ 활용…다크웹 등 유통망 봉쇄공무원‧교원 마약사범 징계 강화“마약 청정국 지위 다시 회복할 것”법무부 “‘단속-치료‧재활-예방’ 연계” 올해 3월까지 전국 4대 권역의 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지방검찰청에 각각 ‘마약범죄 특별수사 및 다크웹 전담 수사팀’이 설치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수도권‧강원...
    2023-01-26 12:40
  • '늘봄학교' 200개 학교서 시범운영…“유용할 것” 기대 vs “업무부담” 우려
    '늘봄학교' 200개 학교서 시범운영…“유용할 것” 기대 vs “업무부담” 우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육부의 방안은 현행보다는 개선된 방안이지만 교원들이 온전히 수업과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근원적인 행정업무 경감 방안으로는 미흡하다”고 밝혔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늘봄학교 운영은 결국 방과 후·돌봄 확대를 기반으로 한다"며 "지원센터 등의 역할이 확대된다고는 하나 학교와 담임교사의...
    2023-01-25 13:31
  • 초등 돌봄 ‘늘봄학교’ 2025년 전국 확대…오후 8시까지 맞춤형 방과후 교육
    초등 돌봄 ‘늘봄학교’ 2025년 전국 확대…오후 8시까지 맞춤형 방과후 교육
    교원단체들은 늘봄학교가 방화 후 프로그램으로 교원의 업무가 가중되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입장문을 통해 "학교가 특정 교원에게 업무로 분장하고, 해당 교사가 수업 외에 짬짬이 관리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4만개 넘는 보육기관을 유보통합 차원에서 교육부가...
    2023-01-09 14:48
  • 중대 교권침해 학생…앞으로 학생부에 기록 남긴다
    중대 교권침해 학생…앞으로 학생부에 기록 남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생부 기재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교육부는 또한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권한을 법제화하고 심각한 수업 방해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신설했다. 기존에는 학생 생활지도와 관련해 명시적 근거가 없어서 교원이 학생을 생활지도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2022-12-27 09:39
  • 작년 노조 조직률 14.2%…30인 미만 사업장은 0.2%
    작년 노조 조직률 14.2%…30인 미만 사업장은 0.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은 121만3000명(41.3%), 미가맹(상급단체 없음) 소속은 47만7000명(16.3%)이었다. 부문별로 공공부문은 70.0%(공무원 75.3%, 교원 18.8%)에 달했으나, 민간부문은 11.2%에 머물렀다. 특히 사업장 규모별 조직률 격차가 심했다.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은 46.3%였으나, 100~299명은 10.4%, 30~99명은 1.6%, 30명 미만은 0.2%에 불과했다....
    2022-12-25 12:00
  • 장상윤 교육차관 “대학 등록금 인상, 검토할 타이밍 아냐”
    장상윤 교육차관 “대학 등록금 인상, 검토할 타이밍 아냐”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것처럼 대학 설립·운영의 4대 요건(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기본재산)은 전면 개편한다. 조만간 발표할 2024학년도 대학의 정원 조정 계획에서 대학의 자율성도 높일 방침이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폐지되고 2025학년도부터 국고 지원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의 기관평가인증 등을 활용하는 데 대해선 기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도...
    2022-12-20 15:40
  • 초등 전일제, ‘늘봄학교’로 이름 바꿔…고학년까지 확대
    초등 전일제, ‘늘봄학교’로 이름 바꿔…고학년까지 확대
    교육부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8일 7개 학부모단체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3개 교원단체를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학부모단체들은 돌봄 인력과 예산을 확대해달라고 의견을 제시했고, 교원단체 측에서는 방과후·돌봄 업무에서 교사가 완전히 분리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2022-12-12 15:47
  • 학생이 교원평가서 교사 성희롱…교육부 개선 착수
    학생이 교원평가서 교사 성희롱…교육부 개선 착수
    세종시 한 고교에서 실시된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에서 일부 학생이 교사의 특정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성희롱을 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교원단체들이 5일 '교원평가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부적절한 용어를 제대로 걸러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010년부터 매년 11월께 시행되는 교원평가는 교사의 학습·생활지도에 대한...
    2022-12-05 15:46
  • 학생이 교사에게 "XX크더라" 성희롱…교사단체 "교원평가 폐지하라"
    학생이 교사에게 "XX크더라" 성희롱…교사단체 "교원평가 폐지하라"
    세종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진행된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에서 학생이 교사를 상대로 성희롱 내용의 글을 작성한 일이 발생했다. 교사노조는 교육 당국 차원에서 진행되는 교원 평가에 성희롱이 난무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5일 서울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최근 세종시에 있는 한 고등학교의 일부 학생들이 교원능력개발평가 ‘자유 서술식 문항’을...
    2022-12-05 09:58
  • '대학지원' 특별회계 예산부수법안 지정…교육계 즉각 반발
    '대학지원' 특별회계 예산부수법안 지정…교육계 즉각 반발
    김 의장의 전격적인 부수법안 지정에 대해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과 교원단체도 예산부수법안 철회를 요구하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예산부수법안 지정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지금이라도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고 '국민을 위한 예산과 세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022-12-01 12:03
  • 조희연 "고등교육 특별회계 예산부수법안 포함 철회하라"
    조희연 "고등교육 특별회계 예산부수법안 포함 철회하라"
    시도교육감들과 교원단체 등이 반발하자 국회는 교육위원장, 여야 교육위 간사와 교육부, 기재부 차관 등이 참여하는 여야정협의체를 만들어 협의를 진행해왔다. 예산 부수 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이날까지 상임위원회 의결을 마무리해야 한다. 기한 내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해당 법안은 12월1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된다. 조 교육감은...
    2022-11-30 16:08
  • 정성국 교총회장,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위촉…“현장 대표로 최선 다할 것”
    정성국 교총회장,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위촉…“현장 대표로 최선 다할 것”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이 지난 28일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교총이 29일 밝혔다. 임기는 2025년 11월 27일까지다. 국교위는 총 21명으로 구성되는데 교원단체 추천 몫 위원 2명은 교총·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협의해 추천하되 합의가 안 될 시, 회원 수가 많은 단체 2곳이...
    2022-11-29 13:36
  • 교권침해 학생, 학생부 기재·교사와 즉시 분리 추진
    교권침해 학생, 학생부 기재·교사와 즉시 분리 추진
    교육부는 학교 폭력과 형평성과 교육활동 침해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중대한 침해 조치'에 대해서는 학생부 작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과 일부 교원단체들은 교육적이지 않은 조치라고 맞서고 있다. 낙인효과와 교사·학생 간 소송 증가 등 학교 내 갈등이 커질 있다는 우려에서다. 교육부는 이 시안을 토대로 30일 공청회를 열어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할...
    2022-11-29 13:14
  • 역사교사들, ‘자유민주주의’ 서술 교과서 반발...“일방적 수정 중단해야”
    역사교사들, ‘자유민주주의’ 서술 교과서 반발...“일방적 수정 중단해야”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은 논란이 됐던 여러 가치와 국가 정체성, 역사적 표현 등에 있어 전반적으로 국민과 교육계의 우려와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명시한 것은 헌법 취지를 존중한 것으로 봤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육계의 숙의를 거친 '생태전환 교육'과 '노동교육'이 대폭...
    2022-11-28 17:02
  • 2026년부터 10년마다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전망…국교위 논의
    2026년부터 10년마다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전망…국교위 논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1기 국교위 교원단체 추천위원에 대해 지난 2일 합의했다. 3개 단체는 교총이 국교위 위원 추천 절차에 따라 우선 1명을 추천하고, 전교조와 교사노조 중 한 단체가 1명을 추천하기로 했다. 교총이 추천한 정성국 회장은 이달 안에, 교사노조와 전교조가 추천할 위원은 다음...
    2022-11-06 10:30
  • ‘이태원 참사’ 중고생 6명·교사 3명 사망…교육계 전반 “애도”
    ‘이태원 참사’ 중고생 6명·교사 3명 사망…교육계 전반 “애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태원 참사 애도문을 통해 “참으로 황망하고 가슴이 미어진다”며 “형언할 수 없이 안타까운 희생을 가슴 깊이 애도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랑하는 이를 허망하게 잃은 유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부상자 모두의 조속한 쾌유와 더 이상의 희생자가 없길 소망한다”면서 “다시는 또 다른 희생 없도록 비통한...
    2022-10-3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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