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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연장·ILO협약 비준’ 국회 논의 돌입…여야 합의점 찾을까

앞서 고용부는 7월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가입 허용 △퇴직 공무원·교원의 노조 가입 확대 △노조 전임자에 급여 지급 금지 규정 삭제 △단체협약 유효기간 3년으로 연장 △노조의 사업장 주요시설 점거 금지 등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정부가 개정안을 내놓은 것은 유럽연합(EU)의...

2019-11-06 11:10
[2019 국감] 이재갑 장관 "지역 특성 맞는 일자리정책 지원"

이 장관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 등 3개 노동관계 법안의 국회 논의를 촉구했다. 이 장관은 "10개월간의 사회적 대화와 노사 의견을 수렴한 3개 개정법안이 국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정부는 ILO 핵심 3개 협약 비준을 위해 비준안과...

2019-10-04 10:36
경총 “ILO 협약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유감..노동계 편향”

3개 법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이다. 경총은 "경영계는 정부입법안의 토대가 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노사관계제도 관행개선위원회'의 공익위원안이 공익위원들의 노동계 편향성 등으로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누차 지적했다...

2019-10-01 14:43
'해고자 노조 가입' ILO 협약 반영 노동관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3개 법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등이다. ILO 핵심협약이란 ILO가 채택한 189개 협약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에 관한 8개 협약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이중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금지 관련 4개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2019-10-01 10:27
[사설] 한국 산업 최악 위기에 노조 편향 법개정 강행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87호와 98호의 비준을 위한 것으로, 의견수렴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해고자와 실업자, 퇴직 공무원 및 교원, 5급 이상 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한...

2019-08-02 05:00
ILO 협약 비준 정부안에 노사 모두 반발…노동계 "개악" vs. 경영계 "현실 무시"

정부 입법안은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 허용, 공무원·교원 노조 가입 범위 확대, 단체협약 유효기간 3년 연장, 사업장 내 생산·주요 업무 시설 점거 금지 등이 담겼다. 노동계는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개정안에 대해 "정부 입법안에 핵심적인 노동기본권 보장은 빠졌다"며 "특수고용 노동자와...

2019-07-30 16:06
ILO 핵심협약 비준 정부법안 발표…"실업자·해고자·공무원 노조 가입"

퇴직 공무원·교원, 소방공무원, 대학교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5급 이상 공무원의 가입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5급 이상 중 지휘·감독, 총괄업무 주로 종사자 등은 노조 가입을 제한하는 등 직무특성에 따른 제한은 유지하기로 했다. 교섭절차와 관련해선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하는 경우 모든 노조에 대한 성실 교섭 및 차별금지 의무...

2019-07-30 12:49
[전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대한민국 한 단어 규정하자면 ‘불안’”

◇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경제는 이제 구조적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고비용 저효율이 고착화되고,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비효율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과제, 바로 노동개혁입니다. 근로자의 권익과 복지를 위해 있어야 할 노조가 집단...

2019-07-04 11:23
경영계 “ILO 비준 안 하면 EU 보복?…근거 미약, 선동적 추측”

강성노조에 의한 대립적·투쟁적 노사관계”라며 “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는 노사 양측의 핵심 요구사항을 종합적, 균형적으로 다루면서 우리나라 노사관계를 선진화시키기 위한 국가적 노동개혁 차원에서 주권적으로 접근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결사의 자유 관련 ILO 핵심협약의 비준은 기업 노사관계 외에 공무원과 교원 등의 단결권 문제와도...

2019-03-26 11:03
노조 조직률 10년 넘게 '10%대' 제자리

조직 대상 근로자는 노조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과 교원을 제외한 근로자다. 노조 조직률은 전체 노조 조합원수를 노조 조직 대상 근로자수로 나눈 수치다. 이에 따라 지난해 노조 조직률은 10.7%를 기록하게 됐다. 이는 전년 10.3%보다 0.4%포인트(P) 올른 것으로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조직률을 보였지만 여전히 10%대에 머물러 있다. 노조...

2018-12-20 12:00
[사설] 경사노위 反기업·親노동, 사회합의 되겠나

이들 조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 현행 국내법과 상충한다. 공익위원 안을 받아들이면 이들 법을 모두 고쳐야 한다. 이 경우 해직교사가 조합원으로 있는 이유로 법외노조가 된 전국교직원노조도 합법화된다. 공무원과 교사들의 파업이 가능해진다. 경영계의 우려는 다른 데 있지 않다. 권고안이 국내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무시한...

2018-11-22 06:00
경제 최악인데…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하라고?

교원의 노조 가입에 대해서는 노조 가입을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에 한정한 현행법이 ILO 핵심 협약 제87호에 위배될 수 있다고 보고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도 노조 설립·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익위원 안은 교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의 조합원 자격도 공무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노조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해야...

2018-11-20 18:45
지난해 노동조합 조직률 10.3%… 전체 조합원 196만명

조직대상 근로자란 임금근로자수에서 노조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5급 이상·군인·경찰 등), 교원(교장·교감 등)을 제외한 근로자를 말한다. 상급단체별 비중을 보면 한국노총 42.8%(84만2000명), 민주노총 33.0%(64만9000명), 공공노총 1.0%(2만 명), 전국노총 0.7%(1만3000명) 순이었다. 상급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미가맹 노조는 22.5%(44만2000명)를...

2017-12-07 13:35
검찰, '태영호 납북 사건' 등 6건 재심 청구 나서

이외에도 한국교원노조 총연합회 사건, 납북귀환 어부 사건,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 조총련 연계 간첩사건, 아람회 사건 포함 총 6건, 피해자 18명에 대해 검사 직권으로 다시 법원 판단을 받는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총 73건에 대해 재심을 권고한 바 있다. 대부분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고 당사자가 청구하지 않은 12건만 남아있다. 검찰은 이 사건 중 6건에...

2017-09-17 11:18
[이민화 칼럼] 소득 양극화의 원인과 해법

한국의 소득 상위 10%에는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과 대기업 정규직, 연공서열이 높은 교원과 공무원들이 귀속된다. 이것은 재벌과 더불어 조직화한 집단이 소득 양극화를 초래한 주역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조직화한 상위 10%와 조직화하지 않은 하위 90%의 이분적 구조가 바로 양극화의 근본 원인이라는 것이다. 즉 산업화와 민주화에 기여한 조직화 집단이...

2017-09-04 10:59
김이수 “민주당 따라 의견 안 냈다…모욕 말아야”

이 밖에도 곽 의원은 교원노조법과 곽노현 교육감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민주당과 같은 의견을 냈다고 김 후보자를 공격했다. 이후 김 후보자는 본인의 정치적 성향을 묻는 질문에 “보수진보 이런 생각을 안 해봤다”며 “치밀하게 논증하고 국민을 설득할 논증을 한다”고 답했다.

2017-06-07 15:58
헌재소장 지명자 김이수, 통진당 해산 홀로 '반대'…'약자배려·소명의식'

법외노조로 만든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간통죄 처벌이 헌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판단에서는 간통죄 처벌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 수준에 이르지는 않다는 보충의견을 제시하면서 찬성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또한 한미FTA 반대 시위 물대포 사용 사건, 국가공무원법상 교원 정치활동 전면금지 조항, 정당법...

2017-05-19 16:02
[오늘의 유세일정] 대선주자들, 공식일정 최소화하고 ‘5차 TV토론’ 준비…공약검증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는 오전 한국교회연합회관을 방문한 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초청 교육정책 간담회에 참석했다. 오후에는 서울 마포구에 있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도서관을 방문하는 등 막판 보수결집에 나선다. 홍 후보는 전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경상북도 구미를 방문해 집중 유세를 했다. 이날에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도서관까지 방문한다....

2017-04-28 10:23
홍준표 '박정희 기념도서관' 방문…보수결집 호소

교총 간담회에서도 전교조에 대한 비판적인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홍 후보가 진보성향의 교원단체를 겨냥해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도 관심이다. 홍 후보는 평소 대한민국 '3대 적폐 세력'으로 종북좌파와 강성귀족노조, 전교조 등을 꼽아왔다. 오후 8시부터는 서울 상암 MBC에서 진행되는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에 생방송으로 출연할 예정이다.

2017-04-28 09:37
교육부 “전교조 전임 즉시 학교 복귀… 불이행시 중징계"

교육부는 전교조는 교원노조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들에 대한 노조전임 허가는 위법이며, 노조전임 활동을 위한 학기 중 연가 등은 복무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노조전임을 허가한 교육청에 대해서도 취소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권취소하고 해당 교원을 징계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연가를 허가한...

2017-04-1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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