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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 회계’ 관리 본격화…장부 비치·보존의무 점검
    ‘노조 회계’ 관리 본격화…장부 비치·보존의무 점검
    이후 민간노조 253곳, 공무원·교원노조 81곳 등 조합원 100명 이상 단위노조와 연합단체 334곳에 점검 결과 보고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을 받은 노조들은 15일까지 서류 비치·보존 여부를 확인해 고용부 본부 또는 관할 지방청·지청에 점검 결과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는 지방관서별로 전담 감독관을 지정해 노조가 점검 결과서를 원활히 작성...
    2023-02-01 12:00
  • 작년 노조 조직률 14.2%…30인 미만 사업장은 0.2%
    작년 노조 조직률 14.2%…30인 미만 사업장은 0.2%
    조직대상 근로자는 정무·군인·경찰, 교정·수사 등과 교원(교장·교감 등) 노조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을 뺀 임금근로자다. 형태별 조합원 수는 초기업노조 소속이 177만1000명(60.4%), 기업별노조 소속이 116만2000명(39.6%)이었다. 상급단체별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123만8000명(42.2%)으로 제1노총 지위를 지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22-12-25 12:00
  • 2026년부터 10년마다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전망…국교위 논의
    2026년부터 10년마다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전망…국교위 논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1기 국교위 교원단체 추천위원에 대해 지난 2일 합의했다. 3개 단체는 교총이 국교위 위원 추천 절차에 따라 우선 1명을 추천하고, 전교조와 교사노조 중 한 단체가 1명을 추천하기로 했다. 교총이 추천한 정성국 회장은 이달 안에, 교사노조와 전교조가 추천할 위원은 다음...
    2022-11-06 10:30
  • 국가교육위, 논란과 우려 속 공식 출범
    국가교육위, 논란과 우려 속 공식 출범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도 “교육전문가인 교원의 참여를 배제하고 국교위를 운영하려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한편 앞서 지난 22일 교육부가 발표한 국교위원 19명에는 △이배용 위원장 △김태준 동덕여대 국제경제학과 교수 △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 △김태일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의장 △박소영...
    2022-09-27 16:20
  • [종합] '지각 출범' 국교위 벌써 ‘논란’…‘극우’ 위원장 등 ‘정파 갈등’ 우려
    [종합] '지각 출범' 국교위 벌써 ‘논란’…‘극우’ 위원장 등 ‘정파 갈등’ 우려
    교사노조도 "교육 현장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교원단체 위원 없이 국교위를 출범하는 것은 교육 현장과 괴리된, 관료 중심의 하향식 교육정책 결정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국교위의 설치 목적을 망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단체 대표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로 국가교육위가 출범하는 데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현재...
    2022-09-22 13:45
  • 국가교육위원회 27일 출범…위원장에 이배용 전 이대총장
    국가교육위원회 27일 출범…위원장에 이배용 전 이대총장
    앞서 국교위 설립준비단에서는 국교위 법령에 따라 14개 교원 관련 단체에 2명의 위원 추천을 요청했고, 이들 단체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세 단체에서 추천자를 정하기로 했지만 합의가 결렬됐다. 결국 교육부 국가교육위 설립준비단은 회원(조합원) 수가 많은 단체 순으로 1명씩을 추천받기 위해 3개...
    2022-09-22 11:21
  • 교단에 누워 교사 촬영 학생 대책 마련…교육부 오늘 전문가 간담회
    교단에 누워 교사 촬영 학생 대책 마련…교육부 오늘 전문가 간담회
    이번 간담회는 원격으로 열리며, 한국교육개발원과 교원단체·노조, 시도교육청의 관련 업무 담당자, 법률 전문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최근 발의된 '초·중등교육법'과 '교원지위법' 개정법률안과 학생 생활지도, 교육활동 침해받은 피해 교원 지원, 교육활동 지원체계 개선 등을 논의한다. 교육부는 간담회 등 여러 의견 수렴 과정과 정책...
    2022-09-14 06:51
  • [윤기설의 노동직설] 노동개혁, 방향과 국민 설득이 중요하다
    [윤기설의 노동직설] 노동개혁, 방향과 국민 설득이 중요하다
    또한 노동계가 강력하게 요구해왔던 공무원·교원노조의 유급전임자를 인정하는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도 담겨 있다. 반면 경영계가 요구해왔던 노동시장 유연화와 대체근로 허용,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금지 등은 빠져 있다. 따라서 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에는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들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정과제에 포함된 근로시간 유연화와...
    2022-05-20 05:00
  • 스승의 날 ‘회의감’ 드는 교사들 “교육의 날로 바꾸자”
    스승의 날 ‘회의감’ 드는 교사들 “교육의 날로 바꾸자”
    임운영 교총 회장 직무대행은 "새 정부가 교육위기를 극복하고 미래교육을 선도하려면 우선 교원들의 자긍심을 되살려야 한다"며 "철저히 학교 현장을 바탕으로 한 정책 수립, 교권 확립을 위한 법·제도 정비, 교원 행정업무 경감 등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축사를 통해 "코로나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2022-05-15 10:44
  • [사설] ILO 핵심협약 발효, 더 기울어진 노사 운동장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전면 개정과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노조권 보장, 원청사용자와 교섭권 보장, 공무원·교원 정치활동 허용,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 등을 주장했다. 이들 양대 노총은 대선 직후부터 정치투쟁에 집중하고 있다. 경제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노조의 사실상 무제한...
    2022-04-21 05:00
  • [대선공약포럼] 이재명 “정규직화보단 공정수당”vs윤석열 “시간선택형 정규직”
    [대선공약포럼] 이재명 “정규직화보단 공정수당”vs윤석열 “시간선택형 정규직”
    그래서 법 적용은 하되 임금 부담 부분은 정부가 도울 수 있는 틀을 마련하면서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윤창현 부본부장도 “오늘도 한국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자영업 노조를 설립하려는 분들이 와서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돼야 한다고 했다. 같은 노총에서도 한 쪽은 해야 한다고 하고, 다른 쪽에선 안...
    2022-02-17 17:38
  • [종합] 이재명 “주4.5일제·공정수당 도입…모든 일하는 사람 보호”
    [종합] 이재명 “주4.5일제·공정수당 도입…모든 일하는 사람 보호”
    높은 자영업자 포괄 전 국민 산재보험 단계적 추진 △산재 예방 예산 2조 원 확대 등도 제안했다. 노동조합을 위한 공약으로는 △비정규직 대표의 노조 참여 보장 △지역밀착형 노동권익지원센터 전국 확대 및 한국형 노동회의소 설립 △초기업 교섭 활성화 및 단체협약 효력 확장 △교원·공무원 근무 외 시간 직무 무관한 최소 정치활동 보장 등을 제시했다.
    2022-01-26 15:55
  • 이낙연 "추경으로 버스산업 안정화"
    이낙연 "추경으로 버스산업 안정화"
    그는 "작년에 민주당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및 부수 협약을 체결하는 등 한국노총이 가지고 있는 현안을 해결했지만, 아직도 타임오프(공무원·교원노조 전임자 유급 근로시간 면제)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협약에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중앙, 지방정부의 역할 등이 있다"며 "이 협약을 차기...
    2022-01-17 13:31
  • 타임오프제, 적용범위 상·하한 없이 경사노위 넘긴다…11일 의결 전망
    타임오프제, 적용범위 상·하한 없이 경사노위 넘긴다…11일 의결 전망
    국민의힘도 합의한 안인 만큼 해당 타임오프제가 담긴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안은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그간 환노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박대출 의원이라 소위 단독처리를 망설여왔다. 환노위를 넘으면 국회 법제사법위를 거쳐 오는 11일 본회의 의결될 전망이다. 이 법안이 통과된 직후 소위원인 이수진 민주당 의원...
    2022-01-04 18:45
  • [단독] 타임오프제, 경사노위 위임안 검토…노동부 예산추계 실패에 여야 뿔나
    [단독] 타임오프제, 경사노위 위임안 검토…노동부 예산추계 실패에 여야 뿔나
    16일 교원·공무원 노동조합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제) 도입안이 여야 공감대 형성에도 불발됐다. 고용노동부가 노조 전임자 수당 예산 추계에 실패한 탓이다. 이에 경제사회노동위(경사노위)에 적용 인원 결정을 맡기는 안이 오는 21일 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는 이날 타임오프제를 담은 공무원의 노조 설립·운영법...
    2021-12-16 19:57
  •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민주당이 강제 통과시킨 사학법 때문에 사립학교 교원 채용을 시도교육청이 결정하게 됐습니다.사학의 인사권이 강제박탈된 것입니다.교사 부정채용을 막겠다는 명분으로잘하고 있는 사학들까지전부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것입니다.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중 14명이 전교조 출신 또는 친전교조입니다.어떤 사람을 뽑으려 할지 뻔하지 않습니까?그런데 정작 문제는 누가...
    2021-09-09 13:37
  • [데스크칼럼] ‘초등 돌봄’이 저출산 해결의 실마리다
    [데스크칼럼] ‘초등 돌봄’이 저출산 해결의 실마리다
    예상대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교육계는 일제히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교총은 “서구 선진국처럼 부모가 아이를 돌보는 시스템이 안착되도록 탄력근무제 활성화 등 근로 환경과 제도를 개선해야지, 출산율 제고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이 고작 초등 교육시간 연장이냐”고 주장한다. 교사노조연맹 역시 정규 수업에 집중해야 할...
    2021-07-12 05:00
  • ‘개정 노조법 시행’ 노사 불만 여전...타임오프제 새 갈등 불씨로
    ‘개정 노조법 시행’ 노사 불만 여전...타임오프제 새 갈등 불씨로
    오늘부터 실업자·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노사 재개정 촉구한국노총 공무원연맹 소방노조 출범...소방공무원 노조 1호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 허용 등을 담은 개정 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이하 개정 노조법)이 6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개정 노조법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어 갈등 국면은 여전한 상황이다. 특히 근로시간면제...
    2021-07-06 14:44
  • [사설] 개정 노조법 시행, 산업현장 혼란·분쟁 심화 우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작년 말 국회가 통과시킨 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경영계가 절박하게 호소해온 제도보완 요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시행령도 허술해 산업현장의 노사 대립과 혼란이 더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개정 노조법은 해고자와 실업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2021-06-24 05:00
  • '법외노조 통보' 폐지…결격사유 노조에 시정요구 가능
    '법외노조 통보' 폐지…결격사유 노조에 시정요구 가능
    고용노동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노조법ㆍ공무원노조법ㆍ교원노조법 등 3개 노동관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개정 노동관계법이 내달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당 법률안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부로부터 노조 설립 신고증을 받은 노조가 결격 사유의...
    2021-06-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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