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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사 신규채용 단계적 감축…교원수급계획 이달 발표”
    “교사 신규채용 단계적 감축…교원수급계획 이달 발표”
    정부와 여당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 감축 기조를 재확인하면서 교사 신규 채용을 단계적으로 조정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교육현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학생 산업수요 중심 학사제도 개선방안 △전문대·일반대 통합시 전문학사 과정 운영 근거 마련 안 △2024~2017년 초중등 교과 교원수급계획안(중장기)...
    2023-04-17 15:27
  • ‘대학 살생부’ 대학기본역량진단 폐지…정원 조정 자율화
    ‘대학 살생부’ 대학기본역량진단 폐지…정원 조정 자율화
    재정지원 제한대학이 되면 재정 지원을 끊고 정원도 감축하도록 권고해 ‘대학 살생부’로도 불렸다. 교육부는 “평가를 위한 대학의 역량 소모가 과도하고 정부 주도의 획일적 평가가 대학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계속됐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폐지하고, 2025학년도부터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에 따른 경영위기대학...
    2022-12-16 13:49
  • 시도교육감·교육단체 “교부금 축소 반대”…범국민 서명운동
    시도교육감·교육단체 “교부금 축소 반대”…범국민 서명운동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정부가 유·초·중등교육 재정 감축을 하려는 방침에 맞서 전국의 시·도교육감과 교육단체들이 공동대응에 나섰다. 2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출범식 및 범국민 서명운동 선포식을 열고 “선진국 수준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부금은 지금보다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2022-10-24 13:51
  • 부처 공무원 정원 매년 1%씩 감축…尹 “조직효율 성과 통계 공개”
    부처 공무원 정원 매년 1%씩 감축…尹 “조직효율 성과 통계 공개”
    정원을 감축해 재배치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도 공무원 정원 1%를 재배치해 관리토록 해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른바 식물위원회, 깡통위원회도 과감히 폐지해 최소 30%인 200개를 정비하고 지자체 위원회는 3000개를 목표로 정비할 것”이라며 “일반행정과 경찰, 교원 등 꼭 필요한 인력이 있더라도 늘리기보단 재배치해 규모를 동결시킬...
    2022-07-26 19:02
  • 공무원 매년 1%씩 줄인다
    공무원 매년 1%씩 줄인다
    또 범정부 차원에서 정원을 일종의 풀(Pool) 개념으로 공동으로 관리·활용하는 ‘통합활용정원제’를 도입해 매년 부처별로 정원의 1%를 감축하고, 감축된 정원은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필요부처에 지원하도록 하기로 했다. 경찰도 신규 인력수요 발생 시 증원보다는 기존 인력의 조정·재배치를 우선 활용토록하고, 교원은 범정부적으로 수립한 중장기 교원수급...
    2022-07-12 18:36
  • 김경회 석좌교수, 인수위에 교·사대 통폐합 등 일률적 대학 구조조정 제안
    김경회 석좌교수, 인수위에 교·사대 통폐합 등 일률적 대학 구조조정 제안
    김 석좌교수는 “통폐합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지방 국립대간 통폐합을 적극 유도하고 교대의 경우 지역 거점 교원 양성기관으로 통합 지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학 구조조정, 역대 정부 손댔지만 번번이 실패, 일률적 감축해야" 역대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에 한계가 있었다는 교육계에 지적과 관련해서도 두 개의 대응책을 내놨다. 제1안은 지방대-수도권대...
    2022-04-04 18:32
  • 교총, 인수위에 '독립부서로서 교육부 존치' 거듭 촉구
    교총, 인수위에 '독립부서로서 교육부 존치' 거듭 촉구
    새 정부에서의 교육부 통폐합론이 불거진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교육부 존치를 거듭 촉구했다. 1일 오전 교총은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와 교육정책협의회를 열고 교육 현안을 논의했다. 교총은 이 자리에서 고교학점제 유예, 2022 교육과정 재검토, 자사고·외고 폐지 시행령 재개정 등 새 정부 교육 개선과제를 제시하고...
    2022-04-01 16:23
  • [스페셜리포트] 학생수 감소에도 학급·교원 수는 증가…“미래 수요 반영해야”
    [스페셜리포트] 학생수 감소에도 학급·교원 수는 증가…“미래 수요 반영해야”
    교육교부금 감축 논란에 교육부도 학령인구가 감소했지만 학교나 학급, 교원 수는 늘어나는 추세라며 반박하고 있는 중이다. 실제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학생 수는 1986년 1020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했다. 이어 2021년에는 593명으로 35년 만에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이에 비해 학급수는 정점을 기록했던 2018년 27만여 개에서 2019년 소폭 감소했을뿐, 2021년...
    2022-02-21 05:00
  • 교육부, 학령인구 급감에 1.2조 투입 257개 대학 정원 감축 유도
    교육부, 학령인구 급감에 1.2조 투입 257개 대학 정원 감축 유도
    앞서 대학역량진단평가에서 전국 52곳이 탈락했지만 국회 예산 처리 과정에 13곳이 구제됐다. 교육부는 학생충원율과 교원확보율, 졸업생취업률 등 핵심지표와 혁신 전략을 심사해 내년 5월 추가 지원대학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들도 정원 감축을 포함한 자율혁신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권역별 유지충원율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2021-12-29 15:06
  • 교육부, 학령인구 감소에 대학 정원 감축 유도…한계대학 퇴출
    교육부, 학령인구 감소에 대학 정원 감축 유도…한계대학 퇴출
    정원 감축을 유도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학령인구 감소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한계대학을 '재정지원제한대학'과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될 '재정위험대학'으로 나눠 다음 주까지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신입생·재학생...
    2021-12-22 15:16
  • [대방로] 일곱 세대 후손과 마지막 세대
    [대방로] 일곱 세대 후손과 마지막 세대
    그런데 교원단체나 영양교사, 학교급식 관계자들은 현장을 모르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아이들에게 과일을 먹이는 것은 건강을 위해 바람직하나 식단 구성 변화, 전처리나 급식량 영향, 위생과 노동, 행정처리 문제 등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 사회 학교급식이 나름 좋은 평가를 받아 온 것은 급식을 둘러싼 먹거리 체계가 어찌어찌 감당하며...
    2021-12-06 05:00
  • '2022 개정교육과정' 학습량 감축 방침…"기초학력 미달 대책 마련해야"
    '2022 개정교육과정' 학습량 감축 방침…"기초학력 미달 대책 마련해야"
    현행 교육과정인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만들 때도 '학습량 20% 감축'이 제시됐다. 그러나 교육계서는 수업량이 줄었다면 기초 학력 미달 학생도 줄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업성취도평가 결과에 따르면 2017년 중학교 수학 기초학력 미달은 7.1%였는데 2020년엔 13.4%까지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현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2021-11-24 15:23
  • 고등학교 '국·영·수' 학습량·부담 준다…경제ㆍ정치 수능서 제외 가능성
    고등학교 '국·영·수' 학습량·부담 준다…경제ㆍ정치 수능서 제외 가능성
    현행 국·영·수 필수 단위는 각각 10으로 총 30단위였으나 새 교육과정에서는 각각 8학점으로 총 24학점으로 학습 총량이 감축된다. 경제·정치 과목, 수능서 빠진다 고등학교 사회 일반선택 과목은 현재 9개에서 4개로 줄어든다. 사회 일반선택은 현재 총 9과목(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한국지리, 세계지리, 동아시아사, 세계사,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에서...
    2021-11-24 10:00
  • 학부생 1명 줄이면 대학원생 1명 증원 가능…‘모집정원유보제’ 추진
    학부생 1명 줄이면 대학원생 1명 증원 가능…‘모집정원유보제’ 추진
    지금까지는 대학이 정원을 감축했다가 증원하기 위해서는 대학설립·운영 규정상 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요건을 충족해야 했다. 이후 별도 고시를 통해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대학들이 학과 구조조정을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지금까지 대학이 총 정원 범위 내에서 학과 정원을 조정할 경우 교원확보율을...
    2021-09-30 14:26
  • 내년부터 전문대도 석사과정 운영...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
    내년부터 전문대도 석사과정 운영...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하려는 전문대학은 석사과정 정원만큼 전문학사 입학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또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교원을 5명 이상 확보하고 과정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담은 운영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문기술 석사과정에는 학사학위를 소지했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관련 분야 재직 경력 3년...
    2021-09-26 14:03
  • [종합]국회, 수술실CCTV·구글갑질방지·탄소중립·종부세 등 쟁점법안 의결
    [종합]국회, 수술실CCTV·구글갑질방지·탄소중립·종부세 등 쟁점법안 의결
    탄소중립법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토록 명시했고,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교원 공개채용에 필기시험을 포함시키고 시·도 교육감에 위탁하는 내용이다. 이외에 수술실 CCTV 의무화법과 함께 여야가 진통 끝에 합의한 쟁점법안들도 통과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60일로 단축시키는 등 권한을...
    2021-08-31 19:34
  • [전문]한-콜롬비아 정상회담 공동선언문
    [전문]한-콜롬비아 정상회담 공동선언문
    양 정상은 양국 간의 우호 협력 증진과 상호 문화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 분야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스페인어 및 한국어 교육, 교원 및 유학생 교류, 교육 혁신, 양국 대학 간 연구 추진, ICT를 활용한 교육 등 교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지역 및 국제무대 협력) 양 정상은 파리협정 및 지속가능개발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민관 협력 추진을 목표로...
    2021-08-25 12:45
  • 與, 새벽 4시 언론중재법 단독처리…구글갑질방지·수술실 CCTV 설치법도
    與, 새벽 4시 언론중재법 단독처리…구글갑질방지·수술실 CCTV 설치법도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날 새벽 1시가 되기 전에 회의를 개의해 언론중재법과 구글 인앱 결제 강제를 방지하는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사립학교 교원 채용 시험을 시·도 교육감에 위탁토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35% 이상 상향하는 기후위기대응법,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2021-08-25 08:46
  • 학생 감소에 서울 공립 중등교사 486명 선발… 224명↓
    학생 감소에 서울 공립 중등교사 486명 선발… 224명↓
    서울시 공립 중등교사 선발 예정 인원이 지난해보다 224명 감축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22학년도 공립 중등교사와 특수·보건·영양·사서·상담교사 선발 예정 인원을 23일 공고했다. 올해 공립 중등교사는 25개 과목에서 486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중등교과 365명, 특수교사 40명, 비교과(보건·영양·상담 등) 교사 81명이다. 이는 지난해 선발인원 710명에...
    2021-08-23 11:00
  • 무더운 여름...에너지 효율 잡기 나선 렌털업계
    무더운 여름...에너지 효율 잡기 나선 렌털업계
    추가 감축하는 등 에너지와 자원 절감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존 자사 동급 모델 대비 소비전력과 연간 에너지 사용 비용을 최대 61%까지 절감했다. 또 ‘트리플케어 식기세척기’는 유로 설계 기술을 더해 세척 시간을 15% 이상 줄이고, 물 사용량도 기존 대비 30% 이상 절감해 높은 효율성을 보였다. 교원그룹 웰스도 ‘공기청정기 토네이도’ 조립식 필터로...
    2021-07-2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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