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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인권 앞에 반대는 없었다…'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특검 후보자 추천 방식은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2명씩 추천하고, 이 중 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15년 이상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변호사가 대상이다.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중사 사건은) 얼마나 큰 문제인지는 우리 사회가 전부 다 알고 있다. 심각하게 토론도 하고 논의도 하고 특검법을...

2022-04-15 17:45
법원행정처 “이중사 사망 특검, 공정 수사 위한 적절한 분 추천하겠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이 중사 사건 특검법을 연이어 의결했다.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2명씩 추천하고, 이 중 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으로 합의했다. 국회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지난해 6월 국회에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 300여 일 만이다.

2022-04-14 17:27
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 법사위 통과…15일 본회의만 앞둬

이날 여야는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2명씩 추천하고, 이 중 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지난해 사건뿐만 아니라 2019년부터 발생한 관련 사건까지 확대하기로 여야는 합의했다. 다만 특검 수사 전에 이미 기소된 사건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제가 대표발의 했던 법에는 특검의 직무...

2022-04-14 15:58
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기소 사건은 제외키로

여야가 이견을 드러냈던 특검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서는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2명씩 추천하고, 이 중 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이는 앞서 여야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합의한 내용이다. 다만, 특검 수사 전에 이미 기소된 사건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2-04-14 12:20
[단독] 박병석 국회의장 "이중사 특검법, 고민할 게 뭐가 있나…원칙대로 처리한다"

앞서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안은 교섭단체가 특검 후보자를 한 명씩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한다. 반면 국민의힘 등 야4당이 발의한 특검법안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4명의 후보자 가운데 교섭단체가 합의해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그는 "고민할 게 뭐가 있습니까"라며 "원칙대로 처리해서 다시는...

2022-04-12 13:10
故 이예람 중사는 4월 생일 전에 특검법을 볼 수 있을까

그러자 전 의원은 "오히려 교섭단체 외에 다른 단체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단체들로부터, 변협을 포함해서 좀 더 범위를 넓히더라도 그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저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변협 외 다른 기관에서도 후보자를 추천받자고 합의점을 제시했다. ◇"'2차 가해' 더 명확히"…유족 "부실수사 원인 규명도" 특검...

2022-04-07 18:50
미국 당국 타깃 된 아마존, SEC ‘관행 조사’·바이든 ‘노조 지지’

이후 백악관은 “단체교섭에 대한 오랜 지지를 표명한 것일 뿐 정부가 직접 기업에 관여하겠다는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뉴욕타임스(NYT)는 “대통령의 발언은 아마존에 대한 가장 노골적인 발언이었다”며 그가 노조 행사에서 처음으로 아마존을 호명한 것에 주목했다. 게다가 아마존이 사내 메신저 금지어에 ‘노조’라는 단어를 포함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

2022-04-07 16:37
[이투데이 말투데이] 선난이후획(先難而後獲)/블루라운드 (4월7일)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금지,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 등의 기본인권에 관한 사항과 최저 임금제, 최대 근무시간 제한, 작업장의 위생 및 안전 등의 경제적 후생수준과 관련 있는 근무여건에 관한 것으로 구분한다. ☆ 한자가 변한 순우리말 / 찰나(刹那) ‘지극히 짧은 시간, 눈 깜짝할 사이’. 불교에서 나온 말로, 손톱이나 손가락을 튕기는 정도의 짧은 순간을...

2022-04-07 05:00
故이중사 특검 불발에 여야 책임 공방전…"방식 놓고 시간 끌기" vs "뒤늦게 들고 와선"

민주당은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한 명씩 후보자 2명을 선정해 대통령에게 임명을 추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을 포함한 야4당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명을 추천받아 이중 2명을 선정할 것을 제안한다. 민주당 주장에 국민의힘은 곧바로 반박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안소위에서 특검법 처리를 위해 치열하게 토론하고...

2022-04-05 19:43
국회 운영위원장에 민주당 박홍근 "'일하는 국회'로 정치 불신 해소"

국회는 여야가 그동안 수십 년의 역사를 통해 만든 서로의 합의사항과 약속인 국회법대로 국회를 운영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운영위원장으로서 국민의힘을 비롯한 교섭단체 의원들과 의사 일정을 상의할 때 우리가 더 열심히 치열하게 일하는 모습을 얼마만큼 국민에게 보일 것인지에 주안점을 두고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4-05 17:19
'故 이중사 특검법' 법사위 불발…민주 "면목 없어, 이달 처리 약속"·정의 "군 개혁 의지 있나"

유족 측은 군인권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와 함께 성명서를 내고 "교섭단체가 직접, 신속하게 성역 없는 수사에 적합한 인사를 찾아 대통령에게 추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으로 진행되는 특검이 아닌 만큼, 불필요하게 외부 법조인 단체 등으로부터 특검 후보자를 추천받아 정치적 중립성을...

2022-04-05 11:20
故 이예람 중사 유족 "중립성 의식해 특검 추천 방식 얽히지 말아야"

여야, 전날(4일) 특검 선정 방식 이견에 법사위 상정 불발 유족 "국회가 직접 후보 찾아달라""여야가 직접 추천…이번주 내 법안소위 개회 요청" 여야가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에 대한 특검 후보자 선정 방식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자 유족 측이 "국회 교섭단체가 직접, 신속하게 성역 없는 수사에 적합한 인사를...

2022-04-05 10:32
[종합] 故 이예람 중사 특검 임명 방식 평행선…"변협만 추천" 국힘 강행에 법사위 무산

민주당은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한 명씩 후보자 2명을 선정해 대통령에게 임명을 추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을 포함한 야4당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명을 추천받아 이중 2명을 선정할 것을 제안한다. 외부 추천 기관을 두지 말자는 김용민 민주당 의견 주장에 법사위는 '추천을 받되 변협으로 한정하지 말자'는 절충안까지 나왔다. 변협 2명...

2022-04-04 19:24
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 법사위 상정 불발…특검 추천 방식ㆍ2차가해 범위 이견

민주당은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한 명씩 후보자 2명을 선정해 대통령에게 임명을 추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을 포함한 야4당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명을 추천받아 이중 2명을 선정하는 안을 제안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외부 추천 기관을 정하지 않을 것을 주장했으나 국민의힘 측에서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대상 역시 여야 간 이견이...

2022-04-04 17:54
경총 “산업 현장 기초질서 확립되길”…‘단체교섭 주요쟁점’ 제시

경총, ‘2022 단체교섭 CHECK POINT’ 발간단체교섭 핵심 이슈 관련 대응 방안 제시이달 22일까지 전국 순회 설명회 진행 예정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기업의 합리적인 단체교섭 기반 마련을 위해 나선다. 경총은 올해 단체교섭에서 예상되는 주요 쟁점을 다룬 ‘2022 단체교섭 체크포인트(CHECK POINT)’를 발간하고 회원사 등 주요 기업에 배포했다고 3일 밝혔다. 경총은...

2022-04-03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4일 ~ 8일)

협·단체 대표들과 뿌리산업 발전방안 논의 △제10차 한-EU FTA 이행위원회 개최 △도로조명 시설 원격점검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 개최 △청정수소 생산을 위한 대규모 수전해 실증 착수 등 국내 수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 지원 7일(목) △통상교섭본부장 09:00 브루나이 통상장관 화상회담(대한상의) △산업부 1차관 10:00 바이오기업 현장방문...

2022-04-03 09:03
박홍근, 배진교 만나 "정의당 가볍게 생각 안 해"

박 원내대표는 "저희는 교섭단체가 아닌 정의당이라고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양당 중심의 소모적인 정쟁이 아닌 실제 성과를 내고 진일보한 역할을 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배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가 민생과 개혁 입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며 "국민의 민생과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은 개혁 입법도 함께...

2022-03-29 17:00
돛 올린 '정부조직 개편', 확대 보단 축소…'여가부·교육부' 운명은

이날 업무보고를 진행한 인수위 사회문화복지분과의 임이자 간사는 “부처 개편과 관련해 기획조정분과와도 이야기를 나누고 여성 단체들과의 간담회도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미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643개 여성 단체는 지난 25일 여가부 폐지를 반대하는 성명을 낸 상태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2022-03-27 16:25
협력업체 노조 사용자성 인정한 중노위 결정에 산업계 ‘초비상’

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제철이 협력업체(비정규직)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판정했다. 기존 판례와 달리 원청을 하청업체 노조의 사용자로 인정한 것이다. 재계에서는 중노위가 CJ대한통운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산업계 전반에 경영 리스크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27일 재계에 따르면 중노위는 현대제철 협력업체...

2022-03-27 15:36
최태원 "새 정부, 정책 만들 때 민간과 같이 해야"

새 정부의 조직 개편을 앞두고 통상교섭 기능을 둘러싼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간의 물밑 신경전과 관련해선 "기업 입장에서 보면 통상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며 "(통상 기능을 어느 부처가 가져가느냐는) 기업을 얼마만큼 이해하는 쪽이 통상을 맡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최 회장은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2022-03-2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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