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도중 정부와 야당에 융합형 신성장 경제특구를 구축할 것으로 제안했다.
정 위원장은 “지방 소멸을 부르는 수도권 일극의 경제 체제에서 벗어나 지방 중심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영남권, 호남권, 세종충청권, 강원제주권 등 총 5개 지역에 조성해 규제 완화, 세제 감면...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에 맹공을 가했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이 지금 검수완박에 감사완박까지 밀어붙이면서 자신들의 적폐를 덮는 일에 골몰하고 있다”며 “정치의 사법화보다 훨씬 더 나쁜 사법의 정치화로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도전하고 있다”고...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을 향해 “정상외교에 나선 대통령을 향해 마구잡이식 흠집 내기를 넘어 저주와 증오를 퍼붓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혼밥외교’에 순방 기자단 폭행까지 당했던 지난 정부의 외교참사는 까맣게 잊고 터무니없는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까지 내놓았다”며 “나라의...
이재명,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 "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등 기본적 삶 보장해야""국회 개헌특위 제안…대통령 4년 중임제로 바꿔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여당을 향해 자신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 등 ‘기본 시리즈’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특위 구성도...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통령 임기 중반인 22대 총선이 적기”라며 “올해 정기국회가 끝난 직후 국회 내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어 책임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헌특위가 국민적 합의가...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안타깝게도 며칠 전 대통령의 영미순방은
이 정부의 외교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조문 없는 조문외교, 굴욕적 한일정상 회동은 국격을 훼손시켰다. 전기차 차별 시정을 위한 IRA 논의와 한미통화스와프는 이번 순방의 핵심과제였음에도 꺼내지도 못한 의제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제 이념과 체제를 뛰어넘어
남북 모두에 도움 되는 실용적 방안에 집중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약속위반 시 즉각 제재복원을 전제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상응하는 대북제재 완화조치를 단계적으로 동시에 실행하는 것”이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모든 것이 오르는데 식량안보의 핵심인 쌀값만 폭락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납품단가연동제에 대해선 “고물가 부담을 원청과 하청업체가 나누게 하고 중소기업과 하청․납품업체의 단결권과 교섭권을 강화해서 상생기반을 만들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같이 말하며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대립 아닌 보완 관계임을 인정하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화석연료 사용을 감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탈석탄·감원전·재생에너지 확대’가 에너지정책의 미래”라며 “‘풍력발전원스톱법’과 ‘분산에너지특별법’을 제정하고...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특혜감세로 부족해진 재정은 서민예산 삭감으로 메우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 대표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주택예산의 대대적 삭감도 심각한 문제"라며 "OECD 국가 중 가장 가난한 우리 노인들을 위해 취약한 노후소득을 보충하는 노인일자리를 6만 개나 삭감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민영화방지법, 국유재산 특혜매각방지법으로 국민재산 유출을 막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철도, 의료, 항공, 전력 등 기반시설과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는 국민부담 증가로 귀결된 것이 세계적 경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미래 앞에는 여도 야도 진보도 보수도 없다"며 "불안과 절망이 최소화되는 기본사회를 향해 함께 준비하고 함께 나아갑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 정강정책 제1조 1항에도 기본소득을 명시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완의 약속, 모든 노인에게...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에너지, 통신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도록 사회시스템을 바꿔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다시, 불평등과 양극화, 이로 인한 효율성 저하로 성장은 지체되고 갈등과 분열의 각자도생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며...
다수당인 제1교섭단체 3명과 제1 교섭단체 비소속 3명으로 구성된다. 논의를 거쳐 과반이 찬성하면 의결되는 식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윤 의원이 제1 교섭단체 비소속 몫으로 할당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윤 의원이 민주당에서 탈당했기 때문에 사실상 4대 2의 결정 구조라는 지적이다.
이달곤 의원은 "21대 국회 들어와서 민주당이 대부분의...
사용자의 갑질 및 책임 방기로 인한 하청 노동자의 피해를 막으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청 사업주도 ‘사용자’로 정의해 단체교섭 의무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하청업체 변경 시 고용ㆍ임금 등 노동관계 승계를 의무화하고, 상시 지속 업무에는 정규직을 고용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