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보다 쟁의행위를 통한 요구의 관철을 부추기고 단체교섭 질서를 혼란에 빠트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이정 한국외대 교수는 “노동기본권 행사라는 명목 하에 명백한 불법 행위에까지 면죄부를 준다면 이는 기존 법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입법으로 위헌적이고 노사 대등의 원칙에도...
사용자ㆍ근로자 개념 확대에 대해서는 “개정안처럼 확대할 경우 원하청, 도급ㆍ파견 관계에 대해서도 무분별하게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하게 되고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까지 적용해 법률 명확성과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 특히 현장의 노사관계 질서를 심각하게 변질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노동쟁의 대상의 확대에 대해서도 “노사 간...
기아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최종 타결했다. 이날 2차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를 최종 통과하면서 기아는 2년 연속으로 노사 간 분규 없이 임단협을 타결하게 됐다.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기아 노조)는 18일 전체 조합원 2만8229명을 대상으로 올해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2만6490명이 참여해 65.7%에...
4개 노조와 개별 교섭을 진행 중인 서사원은 지난달 16일 서사원은 ‘시의성 있는 발전적 노사관계 정립’을 이유로 단협 해지를 통보한 바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2조 3항에 따른 것으로 6개월 후에 단체협약의 효력이 상실된다.
이를 두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코로나19 시기에 위험과 고생을 감내했던 돌봄 노동자에게 보상은커녕...
앞서 이재명 대표는 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가균형발전은 시혜나 배려가 아닌 국가의 존속과 지속발전을 위한 필수과제다. 부·울·경, 충청권, 광주전남, 대구 경북권의 메가시티 구상을 현실화하겠다"며 "수도권 1극 체제를 5극 체제로 다변화하고 제주, 강원, 전북을 특별자치도로 만들어 5극 3특 체제로 재편해 가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기아차 노사는 1998년에 현대차 그룹으로 인수된 뒤 처음으로 지난해 2년 연속 무분규로 교섭에 합의했다. 하지만 이날 쟁대위 결정에 따라 파업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지난달 노사는 호봉승급분을 포함한 기본급 9만8000원 인상, 경영성과금 200%와 400만 원 등이 담긴 임금협상 잠정협의안을 타결시켰으나, 단체협상은 노조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장소미정)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산업부 2차관 11:00 BIPV 현장방문(서울에너지공사)
△2차관, 서울에너지공사 BIPV 실증단지 방문
△키갈리 개정서에 따른 수소불화탄소(HFC) 감축 이행을 위한 제도 정비
△사용후전지의 안전한 재사용을 위한 안전관리 운영기반 마련
△美 IRA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제3차 민관합동 TF’ 개최...
카카오모빌리티가 전국 대리운전노동조합과 단체교섭에 잠정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플랫폼 기업이 대리기사 노조와 합의를 이뤄낸 첫 사례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10월 대리노조와 단체교섭에 임한 뒤 1년여간 본 교섭만 20여 차례 이상 진행했다. 이번 합의안을 통해 양측은 대리운전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대리운전 산업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이 사용자 측과 임금 및 단체협상에 잠정 합의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과 김광수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장(은행연합회장)은 이달 4일 대표교섭에서 2022년 산별중앙교섭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금융노사가 4월 19일 상견례를 시작한 지 약 6개월 만이다.
임금인상은 총액임금의 3.0%를 기준으로 기관별...
국민의힘의 언론 때리기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직접 언급됐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MBC를 겨냥해 “누구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할 언론이 정파의 앞잡이가 돼, 가짜뉴스로 대통령을 흠집 내고 국익을 훼손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고 맹공을 가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매우 편향된 시각으로 자막을 조작하면서까지...
이어 "주호영 운영위원장과 국민의힘은 국회의장 사퇴권고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전날 본회의에선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오전에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고, 이어 오후 6시부터 속개된 본회의에서 국민의힘과 정의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말한 ‘기본소득’을 비난하는 것을 겨냥해 작심 발언을 시작했는데요.
김 의원은 “국민의힘 정당정책 1조에 기본소득이 들어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도 모든 노인들에게 20만 원을 주겠다 약속한 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 의원은...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방 소멸을 부르는 수도권 일극의 경제 체제에서 벗어나 지방 중심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만들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영남권, 호남권, 세종충청권, 강원제주권 등 총 5개 지역에 조성해 규제 완화, 세제 감면, 민간 중심 등 윤석열 정부의 정책자산을 모두 투입하는 대기업 중심의 산학연 클러스터 설치를...
이재명, 국힘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 페이스북 글 올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외교 참사는 엎지른 물이지만, 제발 경제 참사라도 막아보자"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무역수지 적자, 주가 폭락, 가계부채 부담까지 국민의 고통이 점점 커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정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100대 입법 과제를 선정했다고 말하며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100개의 법안을 마련해도 야당의 협조 없이는 단 하나도 통과시킬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한 걸음 양보해서 살피면 우리...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여야 중진협의체 구성을 받아달라고 요청했다.
정 위원장은 “하루라도 빨리 이 협의체를 구성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기를 바라고 있다”며 “민주당의 반대로 시동도 걸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에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대표를 감싸는 민주당 의원들을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절차를 방탄하는 데만 169석 야당의 힘을 몽땅 쓰고 있다”며 “제가 기억하는 과거의 민주당은 결코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고 반발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은 진보단체들의 극렬한 반발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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