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교섭단체 3당은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예산부수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ㆍ심재철 자유한국당ㆍ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같이 의사일정을 합의했다고 국회 관계자가 전했다.
문 의장은 "민생법안과 예산 부수 법안을 오늘 더...
심 원내대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요 정당이 합의하지 않은 선거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상상할 수 없는 행위"라며 "문희상 국회의장이 전원위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은 교섭단체 대표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지만, 한국당은 동의해줄 수 없다"고 했다.
심 원내대표는 또 "다수의 폭거로 법안이 강행...
실제로 문희상 국회의장은 23일 열린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민생법안과 예산부수법안만 통과시키는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했으나 한국당의 반대에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 관계자는 “민생법안은 표결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라면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진 않았지만, 본회의에서 실제로 행사하지 않으면 법안 표결에 들어갈...
'4+1' 협의체에 대해서는 "교섭단체는 국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편일 뿐 권력이 아니다"라며 "국회에서의 권력은 '과반수'가 유일하며 '4+1'은 과반수를 갖춘 '과반수 연합'"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필리버스터 첫 주자인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선거법에 대해 "정의당이 어떻게 해서든 의석수 좀 늘려보려고...
만약 23일 오후 3당 교섭단체 간의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가 불발되고, 문 의장과 ‘4+1’이 한국당·새보수당을 뺀 채로 본회의를 강행할 경우 한국당은 먼저 예산 부수법안에 대해 수정안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지연 전술을 펼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예산안이 통과된 지난 10일 밤 본회의에서도 수정안 제출, 토론 제안 등의 방법으로 의사일정을 지연시켜 26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23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포함한 국회 의사일정을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ㆍ심재철 자유한국당ㆍ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으나 이날 본회의 개의와 민생법안·예산부수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상정 등과 관련한 합의는...
앞서 문 의장은 이날 오전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를 소집했으나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가 응하지 않았다. 이후 오후에도 다시 한번 소집을 시도했으나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만 회동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문 의장은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최근 국회 상황과 관련해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고 한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문 의장은 “지금의 국회는...
민주적인 협상을 거부하는 건 한국당이지 민주당이 아니다"라며 "국민 70%가 찬성하는 검찰개혁에 협력하고 선거제 개혁에 진정성 있는 협상 의사가 있다면 민주당은 교섭단체 간 협상에 언제든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4+1' 협상이 난항에 직면했음을 고백한다. 처음 왜 이 길에 나섰는지 돌아보고 초심으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16일 열릴 예정이었던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의 회동이 무산됐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오전 11시에 문 의장이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과 의장실에서 만나자고 했다. 하지만 저는 그 시각에 의장을 만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16일 열릴 예정이었던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의 회동이 무산됐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오전 11시에 문 의장이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과 의장실에서 만나자고 했다. 하지만 저는 그 시각에 의장을 만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11시...
민주당은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원내교섭단체 3당간의 협상과 '4+1' 협의체와의 협상 등 '투트랙 협상'을 계속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ㆍ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의 선거법 원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원안 상정 시 평화당과 대안신당 등의 반대로 부결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의 이러한 '초강수' 발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은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법 등의 처리 일정과 관련, "16일 여야 3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한 번 더 협상을 시도하겠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바로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임시국회...
앞서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이날 오전 회동에서 오후 3시 본회의를 개의해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 예산부수법안, 민생 법안, 패스트트랙 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한국당이 본회의 첫 번째 안건인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해 여야간 신경전이...
앞서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이날 오전 회동에서 오후 3시 본회의를 개의해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 예산부수법안, 민생 법안, 패스트트랙 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한국당이 본회의 첫 번째 안건인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여야간 신경전이 벌어졌고, 결국 본회의 개의가...
이어 "오늘 오전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한 내용이 이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한국당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실시하지 않기로 한 민생법안에 대해 명시적으로 무제한 신청 토론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날로 예정됐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본회의 개최와 관련해 다시 회동하려 했으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불참으로 불발됐다. 이에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두 시간 넘게 열리지 못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여야 3당 원내대표를 재차 불러 현 상황에서 본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여야 3당과 의사일정과 관련한...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3일 문희상 국회의장을 찾아가 교섭단체 합의 없이 내년도 예산안 의결을 강행한 것을 비판하고 의장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줄 것을 요구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 집무실을 찾아가 지난 10일 예산안 표결을 위해 안건 순서를 임의로 변경하고 토론신청을 묵살하는 등 예산안 상정ㆍ의결 과정에...
이후 9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 한국당이 협상에 나서자 예산안은 다시 간사협의체로 넘어갔다. 여러 단계를 치열하게 거친 것처럼 보이지만 밀실에서 밀실로 옮겨 다닌 것에 불과한 셈이다.
‘밀실 합의’의 부작용은 생각보다 크다. 지켜보는 눈과 귀가 없으면 욕망을 꺼내놓기도 수월하다.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각 당 예결위 간사 등이 만나 단기간에 ‘졸속...
앞서 여야 3당 교섭단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은 전날 오후부터 이날 새벽까지 마라톤 협상을 이어간 데 이어 이날 오후 문희상 국회의상 주재로 3당 원내대표 및 예결위 간사들이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협상테이블에서 머리를 맞댔지만 총 감액 규모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한국당은 '날치기 처리'라며 강하게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