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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교사 가슴 밀친 자폐 고교생…성적인 목적 없었어도 교권 침해”
    법원 “교사 가슴 밀친 자폐 고교생…성적인 목적 없었어도 교권 침해”
    자폐증 남자 고등학생이 성적인 의도 없이 여교사의 가슴을 밀쳤다면 강제추행이나 폭행 등의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교권 침해에는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인천지법 행정1-3부(고승일 부장판사)는 경기도 모 고등학교 재학생 A 군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심리치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A 군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2022-12-21 16:27
  • 교권침해 학생, 학생부 기재·교사와 즉시 분리 추진
    교권침해 학생, 학생부 기재·교사와 즉시 분리 추진
    교사를 폭행하는 등 행위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고 가해학생과 그 외 학생들을 분리, 나머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또한 선도가 긴급한 경우 학교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의 우선 조치 후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즉시 보고·추인(우선조치 거부·회피 시 추가 징계)할 것을 명시했다. 입장이 첨예하게 나뉘는 사안은 학생부에 교육활동 침해...
    2022-11-29 13:14
  • 교사 10명 중 9명 "아동학대로 의심받아 신고당할 수 있다 생각"
    교사 10명 중 9명 "아동학대로 의심받아 신고당할 수 있다 생각"
    교사들이 직접 당하거나 동료교사가 겪은 아동학대 신고(민원) 내용 중에서는 폭언·차별대우 등 ‘정서학대’가 61.0%로 가장 많았고, 체벌·폭행 등 ‘신체학대’는 31.4%였다. 전교조 측은 “정서학대의 실제 신고사례를 살펴보면 ‘청소 시간에 아이들만 청소를 했다’, ‘손들지 않은 아이에게 발표를 시켜서’ 등 학부모·학생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신고(민원)가...
    2022-10-13 15:06
  • 교권침해 학생, 학생부에 ‘빨간줄’ 검토
    교권침해 학생, 학생부에 ‘빨간줄’ 검토
    교육부가 교사 폭행 등 심각하게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가해 사실을 기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학생, 학부모들에게 폭행이나 모욕을 당하는 등 심각한 교권침해 사례가 갈수록 빈번해 지면서 내놓은 고육책이다. 교권 보호를 위해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도 법제화된다. 교육부는 교사의 수업권과...
    2022-09-29 13:54
  • 교단에 누워 교사 촬영 학생 대책 마련…교육부 오늘 전문가 간담회
    교단에 누워 교사 촬영 학생 대책 마련…교육부 오늘 전문가 간담회
    지난달에는 충남 지역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수업 중 교단 위에 누워 교사를 촬영하는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번 간담회는 원격으로 열리며, 한국교육개발원과 교원단체·노조, 시도교육청의 관련 업무 담당자, 법률 전문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최근 발의된 '초·중등교육법'과 '교원지위법' 개정법률안과...
    2022-09-14 06:51
  • 이용구 전 차관, 택시기사 폭행 1심 집행유예 판결에 항소
    이용구 전 차관, 택시기사 폭행 1심 집행유예 판결에 항소
    또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이 전 차관의 지시가 아닌 다른 이유로 증거인 폭행 동영상을 삭제했더라도 증거인멸교사가 성립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전 차관과 지속해서 연락하며 경찰이 폭행 동영상의 존재를 아는 것 같으니 다음 조사에서 이를 보여주겠다고 고지하고, 경찰에게 왜 영상을 보여주지 않았냐는 추궁을 받자 이 전 차관의 요구를...
    2022-08-26 21:47
  • '택시기사 폭행' 혐의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1심 집행유예
    '택시기사 폭행' 혐의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1심 집행유예
    또한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이 전 차관의 지시가 아닌 다른 이유로 증거인 폭행 동영상을 삭제했더라도 증거인멸교사가 성립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전 차관과 지속해서 연락하며 경찰이 폭행 동영상의 존재를 아는 것 같으니 다음 조사에서 이를 보여주겠다고 고지하고, 경찰에게 왜 영상을 보여주지 않았냐는 추궁을 받자 이 전 차관의...
    2022-08-25 15:22
  • 공수처, ‘고소장 분실 위조’ 임은정 검사 고발인 조사
    공수처, ‘고소장 분실 위조’ 임은정 검사 고발인 조사
    임 부장검사는 ‘고소장 분실 및 위조’, ‘고 김홍영 검사 폭행 사건’, ‘최 모 검사 긴급체포 사건’ 등을 고발하거나 공익 신고한 바 있다. 임 부장검사는 ‘공무상 기밀 누설’ 의혹으로 고발되기도 했다. 임 부장검사가 지난해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 사건과 관련해 SNS(소셜미디어)에 관련 내용을 올렸는데,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2022-08-16 13:49
  • “흉기로 찌른다” 익산 공포의 초등생…엄마도 “훈육 어려워”
    “흉기로 찌른다” 익산 공포의 초등생…엄마도 “훈육 어려워”
    담임교사에게 폭언하고 친구를 폭행하는 등 학교에서 소란을 피운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의 영상이 공개됐다. 21일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지난 5월 전북 익산의 한 초등학교에 전학 온 A 군의 만행이 그려졌다. 지난 5월 25일 A 군은 전학 첫날부터 교사를 향해 “선생이라 때리지도 못할 거면서 기강을 잡고 XX이야”, “XXX 수업이나 해. XXX아 들어줄 테니까”, “수업...
    2022-07-22 16:26
  • ‘2인 1조’로 20개월 때린 교사들…CCTV 확인한 엄마는 실신
    ‘2인 1조’로 20개월 때린 교사들…CCTV 확인한 엄마는 실신
    21일 전남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여수시 한 어린이집에 다니는 생후 20개월 된 여자 원생 A양이 보육 교사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부모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A양의 부모는 최근 어린이집을 다녀온 아이의 이마와 머리 등에 멍 자국이 있고, 팔에는 물린 것으로 보이는 상처가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어린이집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인한 뒤 경찰에...
    2022-07-22 10:15
  • 검찰, '택시기사 폭행 혐의'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 실형 구형
    검찰, '택시기사 폭행 혐의'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 실형 구형
    검찰 "이용구 전 차관, 증거인멸교사 동기 충분"이용구 측 "피해자 거절 의사 분명해 실패한 교사"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2부(재판장 조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등의 혐의를 받는...
    2022-07-06 18:31
  • “걷어차고, 밀고”...파주 어린이집 240여건 아동학대 정황
    “걷어차고, 밀고”...파주 어린이집 240여건 아동학대 정황
    23일 경기북부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파주시의 한 어린이집 교사 A씨와 관리 책임이 있는 B원장을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소 8명의 원생을 상대로 240여 차례에 걸쳐 아동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에는 A씨가 아동의 머리채를 잡거나 발로 걷어차고 밀치는 모습 등의 폭행 장면이...
    2022-06-24 08:59
  • “문제 왜 못플어”…중학생 폭행한 20대 과외교사
    “문제 왜 못플어”…중학생 폭행한 20대 과외교사
    16일 채널A는 한 스터디카페에서 대학생 과외교사가 중학교 1학년 학생을 주먹으로 연신 폭행하고 있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과외교사 A씨는 학생 B군 옆에 나란히 앉아 수업하다가 주먹으로 B군 가슴을 다섯 차례 때린다. 이어 B군 뒤통수를 움켜쥐고는 주먹으로 등을 두어 차례 후려친다. B군 허벅지를 주먹으로 짓이기기도 한다. 폭행은...
    2022-06-17 15:51
  • 잠 깨웠다며 교사 찌른 고등학생…변호인 “단순 화 때문”
    잠 깨웠다며 교사 찌른 고등학생…변호인 “단순 화 때문”
    교사를 상대로 한 학생들의 폭행과 흉악 범죄는 고질적인 사회 문제로 자리 잡았다 학생들의 교사 폭행 사건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교육부의 ‘교육활동 침해 현황’에 따르면 2017∼2021년 5년 동안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사 상해·폭행 사건은 총 888건에 달한다. 연도별로 △2017년 116건 △2018년 172건 △2019년 248건 △2020년 113건 △지난해 239건이다. 신종...
    2022-06-14 17:10
  • 울산 남고생, 50대 담임교사 폭행…5년간 888건 “재발 방지대책 필요”
    울산 남고생, 50대 담임교사 폭행…5년간 888건 “재발 방지대책 필요”
    3일 울산교원단체총연합회(울산교총)에 따르면 울산의 한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이 50대 담임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지난 31일 발생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피해 교사는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폭행을 가한 학생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울산교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울산시교육청은 피해 교사 보호와 회복에 온 힘을 다하고...
    2022-06-03 20:11
  • 교육부, 교육활동 침해예방 UCC 콘텐츠 공모전 연다
    교육부, 교육활동 침해예방 UCC 콘텐츠 공모전 연다
    교육활동 침해 사례는 모욕·명예훼손이 가장 많으며 교육활동 간섭, 상해·폭행,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업무 방해, 협박 등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원격수업 중인 교사의 얼굴을 캡처하여 교사 이모티콘을 만들어 유포, 욕설”한 경우도 있다. 작품 형식은 뮤직비디오, 패러디, 다큐, 드라마 등 자유이며 재생 시간은 30초 이상, 5분...
    2022-04-17 10:55
  •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첫 공판서 혐의 부인…“심신미약” 주장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첫 공판서 혐의 부인…“심신미약” 주장
    이 전 차관은 A 씨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하고 경찰에서 '자신을 깨우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라'고 하고 A 씨가 가지고 있던 블랙박스의 폭행 동영상도 삭제하도록 요구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받았다. 앞서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들어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같은 달 12일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 경찰의 봐주기 의혹이...
    2022-03-15 11:39
  •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차관, 15일 첫 공판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차관, 15일 첫 공판
    이 전 차관은 A 씨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하고 경찰에서 '자신을 깨우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라'고 하고 A 씨가 가지고 있던 블랙박스의 폭행 동영상도 삭제하도록 요구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받았다. 앞서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들어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같은 달 12일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 경찰의 봐주기 의혹이...
    2022-03-15 05:00
  • 승리, 항소심서 징역 3년→1년 6개월로 감형…“반성한다”는 말에
    승리, 항소심서 징역 3년→1년 6개월로 감형…“반성한다”는 말에
    승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특수폭행교사 혐의 등 총 9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승리는...
    2022-01-27 17:00
  • [사건·사고24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 성적 학대·친구가 고소하자 살해 협박한 10대 外
    [사건·사고24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 성적 학대·친구가 고소하자 살해 협박한 10대 外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 성적 학대...징역 10년 확정 자신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의 원생에게 여러 차례 성적·정서적 학대를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31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21-12-3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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