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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차관 유죄 확정…집행유예 2년

30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증거인멸교사죄의 증거의 성격, 교사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방어권의 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023-11-30 14:46
서이초 사건 ‘혐의없음’ 종결해놓고…정보공개마저 자꾸 미루는 경찰

7월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수사 종결된 것에 대해 유족 측은 반발하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경찰이 이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이초 유족 측은 경찰이 최근 정보공개청구 결정 기간을 연기하면서 ‘제삼자의 의견 청취나 심의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2023-11-25 11:17
“학부모 혐의 없다” ‘서이초 사건’ 수사 종결…교원단체 “피해자 있는데 가해자 없나”

14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이초 교사 A씨의 사망 사건과 관련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한다고 밝혔다. 송원영 서초경찰서장은 “사망 동기로 제기된 학부모의 지속적인 괴롭힘이나 폭행·협박·강요 등을 조사했지만 이 같은 정황이나 범죄 혐의 내용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A씨가 학생 관리와 출석 문제 등 아이들을 가르치는...

2023-11-15 09:39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수사 종결…교원단체 “재수사해야” 규탄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극단 선택한 서이초 교사에 대해 “지속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내린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면서도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처럼 학부모의 폭행·협박·강요 등의 행위가 있었던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수사종결을 선언했다. 경찰은 고인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심리부검'을...

2023-11-14 15:24
“총 68명 조사, 갑질 학부모 없었다”…경찰, ‘서이초 사건’ 수사 종결

경찰은 이번 사건 발생 이후 서초경찰서장을 팀장으로 한 20명 규모의 TF를 구성, 고인의 유족과 동료 교사, 친구, 학부모 등 총 68명을 조사했다. 또 법의학자와 의사, 변호사 등 외부 위원이 참여한 ‘변사사건 심의위원회’도 열었다. 경찰은 “일부에서 제기된 학부모의 지속적 괴롭힘이나 폭언·폭행, 협박 등과 같은 행위가 있었는지도 면밀히 조사했으나 정황은...

2023-11-14 15:02
“관대한 처분 부탁”…‘도도맘 허위고소 교사’ 강용석에 징역 1년 구형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강 변호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변호사라는 신분으로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사적 욕심을 차리기 위해 무고 교사를 한 점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강 변호사는 공탁금 2000만 원과 기부금 3000만 원을 법원에 냈다. 강 변호사 측은 “사건이 원만하게 종결됐지만...

2023-11-13 16:06
"늦잠 잤다" 8분 지각에 학생 뺨 때리고 목 조른 담임…"분리조치 안 돼" 분통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지각했다는 이유로 고3 담임 교사가 학생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대전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22일 오전 대전의 한 사립고교에서 고3 담임 A씨가 학생 B군의 목을 조르며 벽으로 밀쳤다. 지각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A씨는 등교 시간보다 8분가량 늦게 교실에 도착한 B군에게 지각 사유를 물었고...

2023-10-12 00:55
“툭하면 신고…미장원 앞 쓰레기 주워 DNA 감식 요청”

대전교사노조에 따르면 숨진 교사는 2019년 유성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 이후 해당 학생의 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하고 수년간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초등교사노조와 대전교사노조는 B씨의 순직 인정을 촉구했다. 21일 초등교사노조와 대전교사노조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의 죽음은...

2023-09-21 16:07
"체육복 입어" 체육시간에 지도했더니…교사 폭행한 중학생 검찰 송치

부산의 한 중학교 교무실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해 검찰에 송치됐다. 15일 부산 북부경찰서는 폭행과 모욕 혐의로 중학교 2학년생 A군(14)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6월 부산 북구 소재의 한 중학교 교무실에서 주먹으로 B교사의 얼굴과 가슴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군은 체육 시간에 체육복이 아닌 교복을 입고 참여했고, B교사가 이를...

2023-09-15 18:20
“골방에 아이 재웠다”…교사에 똥 기저귀 던진 학부모, 아동학대 주장

나쁜 교사는 처벌할 수 있는데 나쁜 학부모를 피할 수 없는 교사들을 어떻게 하나”라며 어린이집 교사들도 방어할 수 있는 방패를 제도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와 B씨를 각각 불러 폭행 주장 사건부터 아동 학대 여부까지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세종어린이집연합회는 지역 내 모든 어린이집을 상대로 교권침해 사례를 전수조사하기로 하는 등 대응에...

2023-09-14 17:13
“학부모가 X 묻은 기저귀로 폭행”…어린이집 교사, 경찰에 고소

세종시 한 어린이집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인분이 들어있는 기저귀로 폭행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자신을 세종시 한 어린이집 교사 남편이라 밝힌 A씨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어린이집 교사의 보호에 관한 청원’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청원 글을 통해 “막장 드라마의 김치 싸대기는 봤는데 현실에서 똥 싸대기를 볼 줄이야”라며 “아내 얼굴 반쪽이...

2023-09-13 14:04
“아들 손이 친구 뺨에 맞았다”…대전 교사 가해 학부모 입장문

대전교사노조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2019년 대전 유성구 소재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낸 것을 계기로 수년간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렸으며 2020년에는 무고성 아동학대로 고소까지 당했다. 아동학대 혐의는 다음해에 무혐의 처분으로 결론 났다. 교사는 올해 근무지를 다른 초등학교로 옮겼으나 트라우마(사고후유장애)를...

2023-09-12 14:54
대전 교사 ‘가해 학부모’ 음식점 문 닫는다…본사 “계약 해지”

대전 교사노조와 동료 교사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유성구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등의 이유로 해당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고소를 당했다. 이후 아동학대 고소는 무혐의 처분이 나왔지만 수년간 해당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렸고 올해 근무지를 다른 초등학교로 옮겼으나 트라우마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3-09-12 12:59
신상공개된 대전 학부모, 입장문서 “민원 넣은 적 없어, 우린 아냐”

대전교사노조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2019년 대전 유성구 소재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낸 것을 계기로 수년간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렸으며, 2020년에는 무고성 아동학대로 고소까지 당했다. 올해 근무지를 다른 초등학교로 옮겼으나 줄곧 트라우마(사고후유장애)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2023-09-12 08:49
대전 가해 학부모 신상 털려…“자식까지 공개하겠다” 폭로 계정 등장

대전교사노조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2019년 대전 유성구 소재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낸 것을 계기로 수년간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렸으며, 2020년에는 무고성 아동학대로 고소까지 당했다. 올해 근무지를 다른 초등학교로 옮겼으나 줄곧 트라우마(사고후유장애)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2023-09-11 15:24
대전 교사 가해 학부모 음식점·미용실 '별점 테러'…유리창엔 "살인자"

대전교사노조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2019년 대전 유성구 소재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낸 것을 계기로 수년간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렸으며, 2020년에는 무고성 아동학대로 고소까지 당했다. 올해 근무지를 다른 초등학교로 옮겼으나 줄곧 트라우마(사고후유장애)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 우울감 등 말하기...

2023-09-11 07:52
대전 교사에 '정서학대' 의견 냈던 세이브더칠드런…"배신당했다" 후원 해지

대전교사노조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2019년 대전 유성구 소재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낸 것을 계기로 수년간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렸으며, 2020년에는 무고성 아동학대로 고소까지 당했다. 올해 근무지를 다른 초등학교로 옮겼으나 줄곧 트라우마(사고후유장애)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2023-09-11 06:43
“선생님, 편히 쉬세요”…눈물바다 된 대전 초등교사 발인식

대전교사노조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유성구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고소를 당하고 수년간 악성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전 서구의 대학병원 장례식장에서 A 씨의 발인이 진행됐다. 가족들은 작은 몸에 상복을 입고 어머니인 A 씨 영정사진 앞에 선 어린 두...

2023-09-09 17:30
대전 극단적 선택 교사, "마지막까지 선생님"…피부 기증하고 떠났다

대전교사노조와 동료 교사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유성구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고소를 당했다. 이후 A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관련 학부모들은 3년간 A씨에게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2023-09-08 23:18
김히어라 학폭 논란, 모교 상지여중도 난감…"교명 노출, 명예 실추 유감"

학교 측은 “본교는 올해 현재까지 교내 학교폭력 사안이 1건도 없는 학교”라며 “인성 교육 프로그램으로 학생, 교사, 학부모가 유기적으로 협심해 학생 간 갈등을 해결하고 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교직원은 기사에서 보도된 ‘빅상지 멤버였다. 김히어라’ 관련 취재, 인터뷰 등의 사실이 없다”라며 “기사 내용은 2023학년도 현재 교육활동 상황과 맞지...

2023-09-07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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