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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튜브 ‘뒷광고’ 규제ㆍ성비위 교원, 교단 '퇴출'
    유튜브 ‘뒷광고’ 규제ㆍ성비위 교원, 교단 '퇴출'
    이외에도 성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교사들은 앞으로 담임교사를 맡을 수 없게 된다. 정부는 30일 서울·세종청사 간 영상회의로 열린 제18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뒷광고란 유료광고 표시 없이 제품·서비스를 광고한 뒤 광고비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예컨대 유튜버가 특정 제품을 자신이 구매한 것처럼 구독자를 속인 뒤 뒤로는 광고비를 챙기는...
    2020-10-30 17:55
  • [2020 국감] 유은혜 “수능 가림막 불편 최소화…교원 성비위 관련 법 개정”
    [2020 국감] 유은혜 “수능 가림막 불편 최소화…교원 성비위 관련 법 개정”
    잇따른 교사 텔레그램 가담에 교육부 관련 법령 개정 이날 종합감사에서는 최근 잇달아 교사들이 텔레그램 성착취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강력한 처벌과 재발방지대책을 주문하는 질의도 이어졌다. 현재까지 교사 총 8명이 텔레그램 성착취에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 5년이...
    2020-10-26 15:21
  • n번방 연루 교사 4명 추가 총 8명…1명은 계속 수업
    n번방 연루 교사 4명 추가 총 8명…1명은 계속 수업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기준으로 충남 초등학교 교사 1명, 경북 고등학교 교사 1명, 경기 고등학교 교사 1명, 전북 중학교 교사 1명 등 총 4명이 텔레그램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에 연루돼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았다. 추가로 확인된 교사 4명 중 충남 기간제 교사 1명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한 혐의로 지난 6월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직후 계약이...
    2020-10-22 17:54
  • [이투:줌] "간호사가 하이힐에 짧은 치마?" 유니폼 입은 여성이 쉽게 성적 대상화되는 이유
    [이투:줌] "간호사가 하이힐에 짧은 치마?" 유니폼 입은 여성이 쉽게 성적 대상화되는 이유
    성적 대상화, 'n번방' 같은 성범죄와 연결돼 있다 성적 대상화가 가진 더 큰 문제는 성범죄와도 연결된다는 점이다. 텔레그램 'n번방'에서도 교사, 간호사 등 특정 직업군 여성들에 대한 불법 촬영이나 지인 능욕이라는 합성방이 따로 존재했다. 윤김지영 교수는 "(성적 판타지가) 핼러윈 데이 코스튬 같은 상상의 영역에 따로 존재하지 않고, 성범죄와 일종의...
    2020-10-16 13:59
  • [출근길] 해군사관학교 '탈모증' 불합격 기준 논란·심상정, '보건교사 안은영' 차림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 촉구 시위 外 (정치)
    [출근길] 해군사관학교 '탈모증' 불합격 기준 논란·심상정, '보건교사 안은영' 차림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 촉구 시위 外 (정치)
    아동 성 착취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당국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았는데요. 이들 가운데 정교사 3명은 수사 개시 통보 후 직위 해제됐으나, 기간제 교사 1명은 수사 개시 통보에 앞서 퇴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이탄희 의원은 "연루된 교원이 더 없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아동 성범죄자의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라고...
    2020-10-16 06:00
  • [2020 국감] "교사 성비위 교육청 대처 미흡"…서울·인천·경기교육청 국감서 '뭇매'
    [2020 국감] "교사 성비위 교육청 대처 미흡"…서울·인천·경기교육청 국감서 '뭇매'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에 현직 교사가 유료회원으로 활동한 것과 관련해 교원의 성 비위 문제가 심각하지만 각 지역 교육청의 대응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서울·인천·경기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사실을 언급하며 교원의 성 비위와 관련한 교육청 대응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특히 n번방에...
    2020-10-15 15:45
  • [2020 국감] ‘n번방’에 초등 교사도 있었다…현직 4명 경찰 수사
    [2020 국감] ‘n번방’에 초등 교사도 있었다…현직 4명 경찰 수사
    이 의원은 “박사방 사건을 비롯한 모든 디지털성범죄를 교단에서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교육부 차원에서 이번에 밝혀진 4명의 교사 외에 연루된 교원이 더 없는지 면밀하게 조사해야 한다. 이런 범죄자들이 다시 교단에 서는 걸 막기 위해 기간제 교사에게도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10-15 12:03
  • [사건·사고 24시] 삼척서 태풍 '하이선' 실종 40대 숨진 채 발견…인천서 술 취해 80대 장모 둔기로 때려죽이려 한 60대 체포 外
    [사건·사고 24시] 삼척서 태풍 '하이선' 실종 40대 숨진 채 발견…인천서 술 취해 80대 장모 둔기로 때려죽이려 한 60대 체포 外
    중학교 교사로서 학생들을 상대로 성적인 발언이나 행위 등을 했으나 자신은 농담 식으로 했다고 허황한 변명으로 주장하고 있다"며 "피해자들과 합의가 없는 것은 물론 반성하는 자세도 보이지 않은 것에 비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1년 6개월여간 학생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성적인 희롱과 학대를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2020-09-09 11:02
  • 내년도 예산안에 국민제안 63개 사업 1199억원 반영
    내년도 예산안에 국민제안 63개 사업 1199억원 반영
    예산은 특수교육 기간제 교사 10명의 6개월간 인건비 1억8000만 원이 반영됐다. 기존 사업을 확대하는 제안으로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 강화가 포함됐다. 불법영상물 자동검색 사이트를 확대하는 등 삭제지원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예산은 올해 9억8200만 원에서 내년 17억7500만 원으로 7억9300만 원 늘어난다. 기재부는...
    2020-09-03 10:00
  • [출근길] 용인 물류센터 화재 5명 사망·8명 부상·'지하철 불법촬영' 김성준 전 앵커, 징역 1년 구형 外 (사회)
    [출근길] 용인 물류센터 화재 5명 사망·8명 부상·'지하철 불법촬영' 김성준 전 앵커, 징역 1년 구형 外 (사회)
    이는 이전 구형량보다 6개월 늘어난 것으로 검찰은 "성범죄에 대한 강화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최근 상황과 유사 사례들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 학대 논란 충남 서산의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자신이 돌본 4세 애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했다는 주장이 나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학부모 진술에 따르면 이...
    2020-07-22 06:00
  • 학교 ‘몰카’ 잇따르자…교육부, 전국 학교 전수조사
    학교 ‘몰카’ 잇따르자…교육부, 전국 학교 전수조사
    교육부가 전수 점검에 나선 것은 최근 경남 김해와 창녕에서 현직 교사들이 교내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잇따라 적발되며 교내 성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진 탓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 2018년 교육부가 화장실 불법촬영 범죄 근절 특별대책의 하나로 전체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보급한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장비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2020-07-14 14:05
  • 성교육 시간에 콘돔+바나나 준비하려다 '학부모 반발'…네티즌도 '설왕설래'
    성교육 시간에 콘돔+바나나 준비하려다 '학부모 반발'…네티즌도 '설왕설래'
    해당 교사는 한 반에 22명 학생을 5개조로 나눠 콘돔 끼우기 시연을 하려 했다. 성교육 준비물을 확인한 일부 학부모들은 "성범죄를 부추길 수 있다"라며 학교에 전화해 항의했고, 이에 학교는 수업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학교 교장은 "콘돔과 바나나까지 준비하면서 자세하게 성교육을 시키는 것이 오히려 성폭행을 부추길 수 있다는...
    2020-07-07 16:30
  • [출근길]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한국에서 처벌받고 싶다"·부산 스쿨존 교통사고 어린이 숨져…승용차 운전자 "기억 안 나" 外 (사회)
    [출근길]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한국에서 처벌받고 싶다"·부산 스쿨존 교통사고 어린이 숨져…승용차 운전자 "기억 안 나" 外 (사회)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한국에서 처벌받고 싶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가 16일 범죄인 인도심사 두 번째 심사에서 "대한민국에서 다시 처벌받을 수 있다면 어떤 중형이라도 받겠다"며 미국 송환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마친 뒤 손정우의 인도 여부를 밝힐...
    2020-06-17 06:00
  • 서영교, ‘성범죄자 교원차단법’ 발의…”교사자격 취득 원천 차단”
    서영교, ‘성범죄자 교원차단법’ 발의…”교사자격 취득 원천 차단”
    성범죄 전과자의 교원자격증 취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초ㆍ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법안에 ‘성범죄자 교원차단법’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법안은 현행법상 교원자격 박탈의 유일한 조건인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2020-06-10 10:15
  • 청와대 "박사방 사회복무요원 신상공개 어렵다"
    청와대 "박사방 사회복무요원 신상공개 어렵다"
    판사 배치 반대' 청원에 대해 강 센터장은 "오 판사가 재판부 변경을 요청해 법원은 관련 사건을 박현숙 판사에게 배당했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오 판사가 가수 고 구하라씨를 불법 촬영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씨의 전 남자친구에 대한 1심에서 공소사실 일부만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을 두고 "성 범죄자에 너그럽다"고 비판했다.
    2020-05-22 11:07
  • [스페셜리포트] ‘팔 주무르고 수차례 성적학대'…교육현장 성인지 감수성 '바닥'
    [스페셜리포트] ‘팔 주무르고 수차례 성적학대'…교육현장 성인지 감수성 '바닥'
    ◇성범죄 이력 예비교사, 교원 자격 못 딴다 = 앞으로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교육대학, 사범대학 졸업생은 유치원과 초ㆍ중ㆍ고 교사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법 등에서 성범죄 이력을 결격사유의 하나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초중등교육법ㆍ유아교육법에도 관련 조항을 신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2020-05-18 05:00
  • [단독] 5년간 교원 성비위 801건…절반이 다시 학교로 ‘솜방망이 처벌’ 논란
    [단독] 5년간 교원 성비위 801건…절반이 다시 학교로 ‘솜방망이 처벌’ 논란
    직급별 징계 건수는 교사가 710건으로 88% 이상을 차지했다. 교장과 교감은 각각 55건, 31건으로 나타났다. 성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교사 중 44.5%는 학생들 앞에 다시 섰다.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801명) 중 360명이 강등·정직·감봉·견책 등 교단에 복귀가 가능한 가벼운 징계를 받았다. 성비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을 즉시 해임·파면하도록 하는...
    2020-05-18 05:00
  • 조주빈, 첫 재판서 성 착취 범행 인정…일부 혐의 부인
    조주빈, 첫 재판서 성 착취 범행 인정…일부 혐의 부인
    그러면서 "조 씨가 깊이 반성하고 처벌을 달게 받을 각오를 하고 있어 오늘 출석했다"며 "수십 개 범죄 중 한두 개를 부인한다고 형량이 달라지진 않으니 이를 깎겠다는 의도는 아니고, 형사 소송은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라 일부 부인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피해자들을 변호하는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재판 후 배포한...
    2020-04-29 20:49
  • ‘n번방’ 조주빈 일당, 이번 주 재판 시작…처벌 수위 관심
    ‘n번방’ 조주빈 일당, 이번 주 재판 시작…처벌 수위 관심
    검찰은 조 씨를 중심으로 한 '박사방' 일당이 △피해자 물색·유인 △성 착취물 제작 △성 착취물 유포 △성 착취 수익금 인출 등 4개 역할을 나누어 수행한 '유기적 결합체'라고 파악하고 범죄단체조직제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검찰이 혐의 입증에 애쓰고 있는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면 공범들도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2020-04-26 11:15
  • “성범죄 이력 있는 교육대ㆍ사범대 졸업생 교단 못 선다”
    “성범죄 이력 있는 교육대ㆍ사범대 졸업생 교단 못 선다”
    앞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형사 처분을 받은 학생은 교사가 될 수 없다. 교육부는 24일 오전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지난 2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의 교육 분야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먼저, 성범죄 관련 형사 처분 이력이 있는 교육대학, 사범대학 졸업생은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 교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다....
    2020-04-24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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