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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칼럼] ‘초등 돌봄’이 저출산 해결의 실마리다
    [데스크칼럼] ‘초등 돌봄’이 저출산 해결의 실마리다
    교사노조연맹 역시 정규 수업에 집중해야 할 교사가 돌봄에 동원되는 것은 초등교육 질을 떨어뜨리는 무책임한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이들의 반발 요지는 “학교가 보육기관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충분한 부처 간 협의 없이 대책부터 덜커덕 내놨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방과 후 돌봄 업무가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
    2021-07-12 05:00
  • 조희연, 해직 교사 특채 전교조와 논의…“인사농단”
    조희연, 해직 교사 특채 전교조와 논의…“인사농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18년 해직 교사 특별 채용과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와 사전에 협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당시 법외노조였던 전교조와 인사에 대해 논의한 것은 '인사농단'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조 교육감 기자회견에 배석한 이민종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은 '전교조-서울시교육청 정책 협의 실무 합의 내용 등 협의문...
    2021-04-29 14:34
  • 교총·전교조, 재산등록 확대에 반발 "보여주기식 정책"
    교총·전교조, 재산등록 확대에 반발 "보여주기식 정책"
    3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잇달아 성명서를 내고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재산등록 추진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9일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 "최우선으로 공직사회의 부동산 부패부터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면서 "재산등록제도를 모든 공직자로...
    2021-03-31 14:37
  • ‘법외노조 통보’ 없앤 법령 개정안에 노사 모두 불만
    ‘법외노조 통보’ 없앤 법령 개정안에 노사 모두 불만
    이에 따라 고용부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했다. 앞서 고용부는 2013년 10월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었다. 다만 개정안은 결격 사유가 발생한 노조에 대해 고용부가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유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과거 사후 결격사유가 있었던 대부분의 노조가 법외노조 통보까지...
    2021-03-20 08:00
  • 전교조 권한 무력화 '법외노조 통보' 조항 사라진다
    전교조 권한 무력화 '법외노조 통보' 조항 사라진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했다. 앞서 고용부는 2013년 10월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다만 결격 사유가 발생한 노조에 대해 고용부가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는 문구는 유지됐다. 하지만 고용부의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노조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은 개정안에 담기진 않았다. 최근...
    2021-03-17 09:37
  • [故 정주영 20주기] "나는 단지 부유한 노동자…민간주도형 경제가 중요"
    [故 정주영 20주기] "나는 단지 부유한 노동자…민간주도형 경제가 중요"
    중역들이 근로자의 고충을 다 알 수가 없으므로 근로자들은 노조를 만들어 자신의 환경, 고충을 회사에 전달해야 해요. 모든 회사가 노조를 결성하고, 노조가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하는 것이 현대의 기본 방침입니다”. 1989년 현대중공업 사내 훈시에서 나온 정 회장의 발언이다. 노조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한 당시 재계 분위기와 상반된 태도다. 정 회장은...
    2021-03-15 19:00
  • 전교조, ‘학급당 학생 수 20명 제한’ 입법 청원 추진
    전교조, ‘학급당 학생 수 20명 제한’ 입법 청원 추진
    업무 부담을 없애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정부의 교원 감축 기조에 대해서도 “폐기하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조합원을 1만 명 확충해 조직을 확대하고 1989년 해직 교사들에 대한 명예 회복과 법외노조 취소 후속 사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1-03-03 14:07
  • “원격 수업 더는 못 참아”...미국서 ‘등교’ 찬반 논쟁 가열
    “원격 수업 더는 못 참아”...미국서 ‘등교’ 찬반 논쟁 가열
    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학교 문을 다시 여는 것을 두고 등교를 요구하는 학부모들과 이를 반대하는 교사 노조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학교를 폐쇄하면서 5000만 명 가량의 학생들이 집에서 수업을 들은 지 일 년이 다 돼 간다. 등교를 찬성하는 측은 더 이상의 원격 수업을 참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2021-02-17 17:37
  • 체육시설-어린이집 등 감염 지속…전국적 확진자 ‘속출’
    체육시설-어린이집 등 감염 지속…전국적 확진자 ‘속출’
    용인시의 한 어린이집에서는 10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교사, 원생, 가족 등 13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는 총 14명으로 늘었다. 기존의 집단발병 사례에서도 확진자가 꾸준히 나왔다. 서울 강동구의 한 사우나와 관련해서는 확진자가 6명 더 늘어 누적 19명이 됐고 성동구 한양대병원과 관련해서도 접촉자를 추적 관리하던 중 3명이 추가로 양성...
    2021-02-13 16:18
  • 한전, 이화영아원 찾아 생필품ㆍ공사비 전달
    한전, 이화영아원 찾아 생필품ㆍ공사비 전달
    영아원을 함께 방문한 정창식 전국전력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따뜻한 사랑으로 아이들을 돌보시는 보육교사들에게 존경을 표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한 번 더 돌아보고 도와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전은 설 명절을 맞아 전국 283개 취약계층 시설에 4억3000만 원 상당의 지역 농산물 등 생필품과 방역물품을 지원했다. 한전은 올해 사회적가치...
    2021-02-09 17:50
  • '스토킹 징역 3년' 국무회의 통과...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스토킹 징역 3년' 국무회의 통과...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다만 기업별 노조의 임원·대의원은 해당 사업장에 소속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또 내년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안전망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특고도 비자발적으로 실업한 경우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2020-12-29 15:32
  • [이정의 노동과 법] 2021년 노사관계 전망과 과제
    [이정의 노동과 법] 2021년 노사관계 전망과 과제
    특히 이번 개정으로 전교조 해직 교사들의 노조가입을 둘러싼 해묵은 갈등이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를 마련하게 되었다는 점은 퍽 다행스런 일이다. 한편 해직자의 노조가입은 허용하되 사업장 출입의 제한 및 생산시설 쟁의금지를 규정한 개정안 단서조항이 삭제되어 뒷맛이 개운치 않다. 특히 이번 노조법 개정에서는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 및 부당노동행위...
    2020-12-20 18:40
  • 전교조 위원장 당선인 "정부 교육정책 아쉬워…코로나 교육3법 추진"
    전교조 위원장 당선인 "정부 교육정책 아쉬워…코로나 교육3법 추진"
    전교조는 지난해 합법화 이후 첫 집행부가 당선됨에 따라 교사 처우를 개선하는 단체 교섭에 집중할 방침이다. 전 당선인은 "법외노조를 이겨내고 다시 맞은 전교조 합법화 시대"라며 "2021년에 전교조 혁신과 발전 계획을 새롭게 세우고 한국 교육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 당선인은 9일 20대 위원장·사무총장 선거...
    2020-12-10 15:27
  • 2차 돌봄 파업 없다…돌봄노조 "파업 잠정 유보"
    2차 돌봄 파업 없다…돌봄노조 "파업 잠정 유보"
    7일 교육부에 따르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과 학교비정규직노조와 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가 모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를 만나 긴급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연대회의는 △초등돌봄 지자체 이관반대 △온종일돌봄 법안 폐지 △전담사 근무여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1차 파업에 이어...
    2020-12-07 18:20
  • 민주당, 한국노총과 공동결의문…"전국민 고용보험 함께 노력"
    민주당, 한국노총과 공동결의문…"전국민 고용보험 함께 노력"
    일각에서는 사용자 측인 교장, 교감, 장학사 등이 포함된 교원단체에 교섭권이 부여되면 기존 교사 노조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반발이 나오는 실정이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노동가치 연대를 침해하면 정책연대 동지에서 저항의 선봉으로 바뀔 것을 분명히 말한다"며 "개정안을 반드시 철회하라"고 말했다. 그는 교원노조법...
    2020-11-10 17:11
  • [출근길] ‘전남편 살해’ 고유정 무기징역 확정·마스크 없이 근무한 천안 콜센터서 21명 집단감염 外 (사회)
    [출근길] ‘전남편 살해’ 고유정 무기징역 확정·마스크 없이 근무한 천안 콜센터서 21명 집단감염 外 (사회)
    5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여성노조 등이 속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6일 하루 파업을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전국교육공무직본부 1500명, 학비노조 1500명, 전국여성노조 1000명 등 약 6000명이 파업에 동참할 전망입니다. 돌봄 전담사와 교원단체 간 갈등은 ‘돌봄 업무의 지자체 이관’ 문제인 것으로...
    2020-11-06 06:00
  • 초등 돌봄교실 내일 ‘스톱’ 비상…자녀 맡길 데 없는 부모들 ‘발동동’
    초등 돌봄교실 내일 ‘스톱’ 비상…자녀 맡길 데 없는 부모들 ‘발동동’
    교육 당국은 파업 미참가자와 교사들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돌봄전담사 절반가량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추산돼 이들 가정의 불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학비노조), 전국여성노조 등이 속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가 6일 하루 파업을 한다. 연대회의는 전국 17개 시·도...
    2020-11-05 14:35
  • 돌봄 노조 파업 철회하나…교육부 협의체 제안
    돌봄 노조 파업 철회하나…교육부 협의체 제안
    교육부는 돌봄노조, 교원단체, 학부모 단체, 교육청,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초등 돌봄 운영개선 협의체’ 구성을 시도교육감협의회 등 관련 단체에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 온종일 돌봄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다. 교육부에 따르면 협의체는 돌봄 전담 인력의 근무 여건 개선과 학교 교사의 돌봄 관련 업무 부담 경감 방안을 논의한다. 앞서 초등 돌봄교실 비정규직...
    2020-11-03 21:10
  • [이투:줌] "간호사가 하이힐에 짧은 치마?" 유니폼 입은 여성이 쉽게 성적 대상화되는 이유
    [이투:줌] "간호사가 하이힐에 짧은 치마?" 유니폼 입은 여성이 쉽게 성적 대상화되는 이유
    하지만 대한간호협회와 보건의료노조가 비판하는 성명을 내고 논란이 이어지자, 7일 YG 측은 사과 후 "해당 부분 영상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성적 대상화'란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인격이나 감정이 없는 물건처럼 취급하는 행위나 현상을 말한다. 간호사는 그동안 쉽게 성적 대상화되며 대중매체에서 왜곡된 이미지로 그려졌다....
    2020-10-16 13:59
  • [창간 10주년-특별 인터뷰] “함께 잘 사는 자본주의 실현 위해 부자, 재산절반 기부하자”
    [창간 10주년-특별 인터뷰] “함께 잘 사는 자본주의 실현 위해 부자, 재산절반 기부하자”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교사인 그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큰 흐름에선 옳은 방향이지만, 세밀함이 다소 미흡하다”고 평했다. 대표적으로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강성노조에 대한 대처가 아쉽다고 했다. 앞서 22년 만의 노사정 대타협은 몸싸움과 반발 속에 무산된 바 있다.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그 역할을 다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0-10-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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