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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캐피탈, 신차 할부채권 기반 1조원 ABS 공모 발행
    현대캐피탈, 신차 할부채권 기반 1조원 ABS 공모 발행
    현대캐피탈이 신차 할부채권을 씨티은행(수탁자)에 신탁하고 씨티은행이 신탁 자산을 기반으로 1조 원 규모의 수익권증서를 특수목적법인(SPC)에 교부하면, 특수목적법인이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ABS를 발행하는 구조다. 이형석 현대캐피탈 최고재무책임자(CFO)는 "현대캐피탈은 높은 신용등급과 안정적인 재무건전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조달...
    2023-10-23 09:45
  • 당정 “민생안정 최우선…물가·금리 정책에 ‘포워드 가이던스’ 적용”
    당정 “민생안정 최우선…물가·금리 정책에 ‘포워드 가이던스’ 적용”
    최근 발생한 소 바이러스성 전염병인 ‘럼피스킨병’과 관련해선 국민의힘이 정부에 특별교부금을 교부할 것을 요청했고, 정부도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럼피스킨 병과 관련해 긴급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관련 지자체에 신속하게 특별교부금을 교부할 것을 요청했다”며 “이에 대해 정부는 즉시...
    2023-10-22 19:31
  • 조희연 “교육재정 지켜달라...교육활동 보호 대책 이행 위해 필요”
    조희연 “교육재정 지켜달라...교육활동 보호 대책 이행 위해 필요”
    조 교육감은 20일 오전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내년도 보통교부금이 전년 대비 약 1조1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올해도 세입 결손이 확실시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본예산 총규모를 올해 12조9000억 원에서 2조3000억 원 감소한 10조6000억 원으로...
    2023-10-20 11:05
  • 기보, 제1호 IP-Value 강소기업으로 세이프틱스 선정
    기보, 제1호 IP-Value 강소기업으로 세이프틱스 선정
    중앙기술평가원은 고난도 기술가치평가를 통해 우수 IP로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IP-Value 강소기업’ 선정서를 교부하며, 제1호 기업으로 세이프틱스를 선정해 서울 양재동 소재 중앙기술평가원에서 수여식을 진행했다. 세이프틱스는 기계공학 박사인 신헌섭 대표가 경희대 로봇공학연구실에서 스핀오프(Spin-off)한 창업기업이다. 협동로봇 안전지능 기술에...
    2023-10-20 09:40
  • DL이앤씨, DL건설 완전 자회사 편입 추진…“이중 상장구조 해소”
    DL이앤씨, DL건설 완전 자회사 편입 추진…“이중 상장구조 해소”
    이에 따라 DL이앤씨는 신규로 주식을 발행하고, DL건설 주주에 1대 0.3704268의 교환 비율로 교부하는 주식 교환을 추진한다. 양사의 주식교환 비율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의 규정을 따라 지난 17일을 기준으로, 최근 1개월 거래량 산술평균종가와 최근 1주일 거래량 산술평균종가, 그리고 당일 종가를 산술평균해 산출한 양사의 주식교환가액을 토대로 책정됐다....
    2023-10-18 16:47
  • ‘이상 동기 범죄 예방’…서울시, 지능형 CCTV 확충에 512억원 지원
    ‘이상 동기 범죄 예방’…서울시, 지능형 CCTV 확충에 512억원 지원
    서울시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이상동기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공원 및 등산로(둘레길)에 지능형 CC(폐쇄회로)TV 확대 설치를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512억 원을 자치구에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공원 및 등산로 등 개방된 장소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CCTV 설치 예산을 신속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이상동기범죄 대응을...
    2023-10-18 06:00
  • 시민단체 '살살 녹는 나랏돈'…"국군 장병 문화지원비 빼돌려 손녀 말 구입"
    시민단체 '살살 녹는 나랏돈'…"국군 장병 문화지원비 빼돌려 손녀 말 구입"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방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군부대 장병 간의 소통문화 확산과 군부대 폭력 문화 개선을 위해 '활성화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A 단체를 선정하고, 보조금으로 146억8640만 원을 교부했다. 국군 장병들에게 문화지원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A 단체는 허위 강사를 이용해 강사료를 돌려받거나 허위 견적서를 이용해 물품·용역 대금을 횡령하는 등...
    2023-10-17 17:06
  • "민간단체, 보조금 18억 횡령…교부금 반환·사업 배제"
    "민간단체, 보조금 18억 횡령…교부금 반환·사업 배제"
    감사원은 단체 대표 등을 수사 의뢰하고 교부금을 받는 등 후속작업에 나섰다. 감사원은 17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 감사 결과를 밝혔다. 감사원은 "정부의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실태를 점검해 회계부정 등 비위행위를 엄단하고, 정부 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인식하는 행태에 대한 경종을...
    2023-10-17 16:12
  • 교육예산 7조1000억원 삭감에...“재정·인력 없이 교육활동 보장 못해”
    교육예산 7조1000억원 삭감에...“재정·인력 없이 교육활동 보장 못해”
    시도교육청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68조8859억 원으로 올해보다 6조8748억 원(9.1%) 감소했다. 이에 전교조는 “정부는 자신들이 자초한 내국세 감소분을 시도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통해 메꾸라며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는 30만 교사들의 요구에 말로는 안전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인적·재정적 대책은...
    2023-10-17 14:01
  • 예탁원 “집에서 손쉽게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수령거부 신청하세요”
    주주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비대면 서비스에는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소액주식교부 신청 △소액대금 지급신청 △현금배당금 조회‘ 등이 있다.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은 주주들이 발행회사로부터 받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배당통지서 등 각종 통지서의 수령거부를 신청하는 서비스다. 예탁원 증권대행 홈페이지의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메뉴에 접속하여...
    2023-10-17 08:54
  • 세수 부족에 교육교부금 11조 줄어든다…“교육의 질 하락 우려”
    세수 부족에 교육교부금 11조 줄어든다…“교육의 질 하락 우려”
    올해 세수 결손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교부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 감소 규모가 1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됐다. 세수 악화에 대비해 각 교육청이 교육비 특별회계 재원 중 일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하고 있지만 일부 교육청은 안정화기금으로도 줄어든 보통교부금을 메우지 못할 것으로 봤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2023-10-16 13:16
  • ‘뇌물 혐의’ 노웅래 무죄 호소…“검찰, 없는 사실 만들어 덮어씌웠다”
    ‘뇌물 혐의’ 노웅래 무죄 호소…“검찰, 없는 사실 만들어 덮어씌웠다”
    ‘정근5천’의 해석을 두고 검찰 측과 노 의원 변호인 측이 서로 다른 입장으로 맞섰다. 검찰은 “노 의원에게 2000만 원을,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5000만 원을 교부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고, 노 의원의 변호인은 “’노’라고 해서 반드시 노 의원을 뜻한다고 볼 수는 없다. 박 씨 주위에 노 씨 성을 가진 (다른)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2023-10-13 17:06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조사ㆍ처분 적법절차 강화한다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조사ㆍ처분 적법절차 강화한다
    사건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여 현장조사를 할 때 긴급사항 시에도 구두 통지가 아닌 조사공문을 교부하도록 하고, 조사 종료 후에는 이후의 사건처리절차를 안내하도록 했다. 사건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처리결과를 안내하도록 했다. 조사 업무 절차도 개선했다. 사건 분리와 사건 병합 절차를 신설하는 등 사건 관리를 체계화했다. 단계별 처리기한을...
    2023-10-12 10:54
  • 1~8월 나라살림 적자 66조…국가채무 1100조 돌파
    1~8월 나라살림 적자 66조…국가채무 1100조 돌파
    코로나19 위기 대응 지원 사업 축소,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분 감소로 총지출이 크게 감소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8월 말 기준 37조9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걷은 돈보다 지출로 쓴 돈이 이만큼 많다는 의미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2023-10-12 10:05
  • 교육부, 유아학비 지원금 5만 원 인상 추진
    교육부, 유아학비 지원금 5만 원 인상 추진
    지원금 인상을 위해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개정, 교육청이 보통교부금으로 유아학비를 일부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우선 만 5세에게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나이를 3∼4세까지 낮출 계획이다. 2025년 유치원·어린이집 통합모델을 출범에 대해 이 단장은 "정부조직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2023-10-11 21:48
  • 정부,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MSP 참석…핵심광물 금융 지원 협력 방안 등 논의
    정부,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MSP 참석…핵심광물 금융 지원 협력 방안 등 논의
    청정에너지 전환에 필수적인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해 열린 이번 회의에는 강재권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을 수석대표로 한 우리 정부 대표단이 참석했다. 참여국들은 핵심광물 금융 지원 협력 방안, 비회원 자원 보유국과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과 다변화를 위해 지난해 6월 미국 국무부 주도로 출범한 MSP엔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2023-10-11 08:20
  • 한은, 이달 30일부터 '한국 명산의 사계' 기념주화 발행
    한은, 이달 30일부터 '한국 명산의 사계' 기념주화 발행
    기념주화는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구매예약을 받아 12월 29일부터 교부될 예정이다. 우리은행, 농협은행, 한국조폐공사에서 창구 및 인터넷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창구에서 접수할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리·농협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 접수는 우리·농협은행의 계좌를 보유한 고객은 예약접수 개시일 9시부터 마감일 23시까지...
    2023-10-09 12:00
  • '무죄' 판결 난 아동학대 사례 판단자 취업제한 없앤다
    '무죄' 판결 난 아동학대 사례 판단자 취업제한 없앤다
    지방비로 전액 지원하는 아동양육시설과 보호치료시설, 일시보호시설에 대해선 지방보조금 교부를 조건으로 지원을 제외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시설들은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인력 채용을 기피하고, 이는 아동학대 사례 판단자에 대한 사실상 취업 제한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침 개정에 따라 다음 달부턴 과거 지자체로부터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됐더라도 무혐의...
    2023-09-25 14:07
  •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등 5곳 모아타운 선정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등 5곳 모아타운 선정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 비용을 자치구에 교부할 예정이다.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내년 하반기 무렵부터 모아타운 지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에 대상지로 선정된 곳에 대해 오는 27일을 권리산정일로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대상지...
    2023-09-25 06:00
  • 이주호 부총리·현장교원 두번째 대화…“특별교부금 제도 개선”
    이주호 부총리·현장교원 두번째 대화…“특별교부금 제도 개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2일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학교 행정업무 경감, 학교 자율성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는 특별교부금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며 "사업 수를...
    2023-09-22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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