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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정부 엉터리 청년예산, '청년 채움 예산' 되도록 바로잡겠다”
    민주 “정부 엉터리 청년예산, '청년 채움 예산' 되도록 바로잡겠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59조원이라는 역대급 세수 결손으로 지자체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며“기획재정부가 세수 결손에 비례해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을 23조원이나 삭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지방세 수입도 급감해 지자체의 자체적 세수 확대를 기대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며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2023-11-23 11:01
  • 경기도, 빈대 판정 20건…긴급 점검·방제 예비비 10억 투입
    경기도, 빈대 판정 20건…긴급 점검·방제 예비비 10억 투입
    경기도가 도내 빈대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31개 시·군 49개 보건소에 예비비 10억 원을 교부하고 긴급 점검과 방제에 나섰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도내 시·군 보건소에 접수된 빈대 의심 신고 116건 가운데 20건이 빈대로 판정됐다. 도는 발생 시설에 민간방역업체를 통해 방제를 완료했으며, 이날 예비비 10억 원을 전액 도비로 긴급 편성해 시·군 보건소...
    2023-11-21 11:00
  • '이재명을 TK로!'…비명계 요구 실현될까
    '이재명을 TK로!'…비명계 요구 실현될까
    이 대표는 험지 출마론 관련 발언을 삼가고 있지만, 최근 부쩍 지역구 밀착 행보를 보이면서 에둘러 거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표는 7일 계양 교육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2023년 하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24억4500만원을 확보했다고 홍보했고, 12일에는 유튜브 채널에 1시간 40분 분량의 지역구 투어 라이브를 송출하기도 했다.
    2023-11-15 16:03
  • 감사원 "산업부, 전기료 인상 논란 우려해 국회 보고서 대거 삭제"
    감사원 "산업부, 전기료 인상 논란 우려해 국회 보고서 대거 삭제"
    이 과정에서 태안군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사업종료 후 지목변경 없이 원상 복구하기로 했다"며 사실과 다르게 개발행위허가 심의를 받은 후 원상복구 조건을 임의로 제외한 채 허가서를 교부했다. 또한, 군산시는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0년 6월 사업을 담당할 출자기관을 설립하고 이듬해 3월 입찰을 통해 지역건설업체들을 선정하는...
    2023-11-14 14:00
  • ‘4200명 회원 운집’…장제원 세 과시한 여원산악회 모임
    ‘4200명 회원 운집’…장제원 세 과시한 여원산악회 모임
    한편 장 의원은 다른 글에서 “교육부 하반기 특별교부금 57억6800만 원을 확보했다”며 “이 예산은 주례중학교에 28억2300만 원, 동궁초등학교에 29억4500만 원을 배정하여 다목적 강당을 신축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 아이들이 사상에서 유아교육에서 고등학교 교육까지 최고의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교육만큼은 반드시...
    2023-11-13 09:53
  • 쌓았다 허물었다…‘오락가락’ 학교담장 정책
    쌓았다 허물었다…‘오락가락’ 학교담장 정책
    김 과장은 “시설들은 결국 노후되기 때문에 관리운영비 일부를 교육예산인 교부금에서 지원해야 하는데, 관리 유지보수비는 이후 매년 교육예산에 부담을 주게 된다”고 했다. 앞서 이 부총리는 지난 7월 경기 시흥 배곧누리초 부지 내 학교복합시설 현장을 방문해 "아이들을 학교에 맡길 때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며 "안전문제는 철저하게 해야 한다...
    2023-11-12 10:00
  • 신영문화재단, '제3회 건축문화상 시상식' 개최
    신영문화재단, '제3회 건축문화상 시상식' 개최
    수상자에게는 대상 1000만 원, 최우수상 500만 원을 비롯하여 총 225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작품과 심사의견 등을 담아 제작한 기록물이 교부된다. 수상자와 더불어 2차 심사에 진출한 학생들은 심사위원의 멘토링이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심사위원장을 맡은 강예린 건축가는 "학생들의 수준 높은 작품에 감탄했고, 작품을 중심으로 즐겁게 토론할 수...
    2023-11-10 10:03
  • 기보, 기술평가사 자격제도 개편…기술평가 전문성 제고
    기보, 기술평가사 자격제도 개편…기술평가 전문성 제고
    기술평가사 3급 자격증은 1차 기술가치평가 기초연수 수료와 2차 필기시험을 모두 통과한 직원에게 교부된다. 기보 관계자는 “현재 기보 직원 835명이 기술평가사 자격을 취득해 전 직원의 58%가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3년 내 80% 이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보는 기술평가 전문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기술평가...
    2023-11-10 09:00
  • 유보통합 첫걸음 두고 다른 목소리…“책임부처 일원화” vs “기준부터 세워야”
    유보통합 첫걸음 두고 다른 목소리…“책임부처 일원화” vs “기준부터 세워야”
    윤지혜 국공립유치원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법부터 정하게 되면 유초중등 예산에 투입되는 교부금이나 재정 지원 등을 어린이집에 지원하게 되는 근거가 생기는데, 어린이집은 학교 체제가 확립되지 않아 시설기준도 유치원보다 떨어지고 교원양성기간도 유치원에 비해 짧은 등 교사자격도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기준도 정립되지 않았고 기관 성격이 확연히...
    2023-11-07 15:06
  • 경기도, 17개 기관 감사 법령위반 14건 적발
    경기도, 17개 기관 감사 법령위반 14건 적발
    또 중앙부처로부터 교부받은 사업비를 집행하면서 별도의 공고절차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면서 면접전형의 심사위원을 내부 위원으로만 위촉하는 등 관련 법령과 제·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B 기관에 대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경고 처분을 했다. 이 밖에 일부 기관에서 수의계약 입찰자격 임의 변경 및 물품 납품 검수...
    2023-11-06 10:00
  • '분쟁조정' 나선 특고 중 보험설계사 58% 차지…"보험사와 환수금 마찰"
    '분쟁조정' 나선 특고 중 보험설계사 58% 차지…"보험사와 환수금 마찰"
    또한 보험사와 위탁계약 체결 시 반드시 수수료와 관련된 서면 교부를 요구하고 교부받은 서면을 잘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 모집업무 위탁계약 해지·종료 이후엔 수수료 지급 및 환수에 관한 보험사(또는 GA)와의 계약내용 및 내부규정 등을 열람하기 어려워서다. 한편 노무제공자는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해 조정원...
    2023-11-04 06:00
  • 조희연 “교육재정 더 확대돼야...혁신교육 그늘 걷어낼 것”
    조희연 “교육재정 더 확대돼야...혁신교육 그늘 걷어낼 것”
    그러면서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일시적 세입 증가에 따른 교부금 증가분을 기금에 담아뒀다는 이유로 교육재정을 축소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며 “하지만 지방교육재정은 인건비 등 경직성 고정경비 비중이 80%에 이르러 실제로 학생들의 교수학습 활동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재원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또 “지난 10년 동안 권위주의적...
    2023-11-01 17:07
  • 서울시교육청 내년 예산안 11조 편성...“교육활동 보호·디지털 환경 조성”
    서울시교육청 내년 예산안 11조 편성...“교육활동 보호·디지털 환경 조성”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전년보다 6341억 원 준 6조5501억 원이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4조722억 원으로, 전년 대비 999억 원 감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때문에 다수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고 구조조정을 거쳤다면서도 투자가 필요한 핵심과제의 사업비는 확보했다고 밝혔다. 학교운영비의 경우 전년 대비 5.8%(550억 원)...
    2023-11-01 15:39
  • 기재차관 "중앙ㆍ지방ㆍ공공ㆍ민자 재정집행에 총력"
    기재차관 "중앙ㆍ지방ㆍ공공ㆍ민자 재정집행에 총력"
    이는 내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금(세) 축소로 집행이 어려워진 지자체 재정 사업을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김 차관은 "민생‧경제활력 지원사업은 양호한 집행실적을 달성 중"이라며 "향후 해당 사업에 자금을 우선배정 하는 등 편성된 예산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갈 것”...
    2023-10-30 17:00
  • 경기교육청, 학교 업무설명서 영상 콘텐츠 제작
    경기교육청, 학교 업무설명서 영상 콘텐츠 제작
    교무학사 분야는 △(초등)학교 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학적관리 △(중등)학교 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계약제 교원 업무이며, 행정 분야는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사업비 교부 시 업무처리 방법 등이다. 도교육청 e-DASAN 현장지원 누리집 자료마당-학교업무매뉴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시·청각적 효과를 더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기존...
    2023-10-27 15:00
  • 홍익표 “전국이 재정 충격...정부는 대책없이 낙관”
    홍익표 “전국이 재정 충격...정부는 대책없이 낙관”
    홍 원내대표는 약 60조에 이르는 역대급 세수 펑크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 보내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약 23조 원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전국 시·도 교육청들도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 예산에서 약 11조 원이나 깎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문재인 정부는 재정분권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했고, 이명박...
    2023-10-26 09:32
  • 경기도, 25일부터 ‘장애인 기회소득’ 5000명 추가 지원
    경기도, 25일부터 ‘장애인 기회소득’ 5000명 추가 지원
    김능식 도 복지국장은 “장애인 기회소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2차 지원 대상자에게 신속히 스마트워치와 지원금을 모두 교부 하겠다”라며 “장애 당사자의 가치 활동 성과관리뿐만 아니라 가족의 변화, 가치수행 과정의 어려움 등 성과 등을 잘 관리해서 더 많은 기회를 드리는 사업으로 성장시키겠다”라고 말했다.
    2023-10-25 11:00
  • 기술자료 요구서면 안준 포레시아코리아 제재
    기술자료 요구서면 안준 포레시아코리아 제재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미교부한 포레시아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포레시아코리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동차 배기시스템 관련 부품을 제조하는 포레시아코리아는 2018년 4월~2020년 12월 4개 국내 중소 하도급 업체의...
    2023-10-24 06:00
  • “안그래도 줄어드는 교육교부금...유보통합 재원에까지 활용 안돼”
    “안그래도 줄어드는 교육교부금...유보통합 재원에까지 활용 안돼”
    세수 감소로 유·초·중·고교 교육에 활용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 것으로 점쳐지면서 이 같은 교부금 감소가 교육의 질 저하로 직결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유보통합 재원으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교육 현장의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2023-10-23 16:37
  • 더존비즈온, 최대주주 ‘더존홀딩스’ 흡수합병…“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
    더존비즈온, 최대주주 ‘더존홀딩스’ 흡수합병…“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
    더존비즈온은 합병대가로 합병신주 발행 및 기 보유 중인 자기주식을 교부할 예정이다. 또한, 신규 발행되는 더존비즈온 보통주 주식의 수와 같은 수만큼 보통주 자기주식을 소각해 합병신주 발행으로 인한 기존 더존비즈온 주주의 지분율 변동을 방지할 방침이다. 결과적으로 합병에 따른 기존 더존비즈온 주주의 주식 수와 지분율에는 변동이 없다. 이번 합병 결정은...
    2023-10-2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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