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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톡과의 전쟁’ 김영훈 새 변협회장 선출…리걸테크 업계 긴장
    ‘로톡과의 전쟁’ 김영훈 새 변협회장 선출…리걸테크 업계 긴장
    김 당선인은 지난 17일 당선증 교부식에서 “외부자본의 법률시장 침탈을 막아야 하는 게 법률시장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것”이라며 “사설 플랫폼의 퇴출을 약속하겠다”고 공언했다. 사실상 로톡과의 전쟁을 시사한 셈이다. 로톡은 로앤컴퍼니가 2014년 출시한 온라인 법률 상담 서비스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로앤컴퍼니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2023-01-24 15:16
  • 구체적 범죄사실 기재 없이 기소…대법 “피고인 방어권 행사 지장 초래”
    구체적 범죄사실 기재 없이 기소…대법 “피고인 방어권 행사 지장 초래”
    하지만 이날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행 일시가 12일에 걸쳐 있고, 범행 장소, 접근매체의 교부 상대방, 교부 방법이 불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규정한 요소의 상당 부분이 사실상 특정되지 않는 내용으로 구성 및 표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의사로 체크카드 등을 건네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2023-01-22 09:00
  • 美 헛간서 새똥과 발견된 그림, 알고보니 명작…감정가 37억
    美 헛간서 새똥과 발견된 그림, 알고보니 명작…감정가 37억
    성 히에로니무스는 기독교의 4대 교부 중 한 명으로, 성 예로니모로 불리기도 한다. 이 작품은 지난 2002년 공무원이자 수집가였던 고(故) 앨버트 로버츠가 600달러(약 75만원)에 사들였다. 이후 오랫동안 자택에 걸어뒀다가, 작품의 유래를 추적하던 중 1618∼1620년 완성된 ‘성 히에로니무스와 천사’를 위해 그린 습작이 아닐까 의심했고, 반 다이크 전문가인...
    2023-01-20 22:29
  • 서울교육청, 올해부터 자사고 보전금 지급…소급은 안 하기로
    서울교육청, 올해부터 자사고 보전금 지급…소급은 안 하기로
    서울시교육청은 다음달 말 교육부의 보통교부금이 확정된 후 지원 금액을 결정해 6월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한 뒤 서울시 의회의 심의를 거쳐 9월에 보전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다만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교육청이 지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만큼, 소급해서 지급하지는 않기로 했다"고...
    2023-01-20 14:27
  • [이상준의 일, 삶, 배움] 여성가족부 존폐와 평생교육의 미래
    [이상준의 일, 삶, 배움] 여성가족부 존폐와 평생교육의 미래
    여가부가 초중등 평생교육과 학교 밖 청소년의 평생교육을 관리하게 된 배경은 과거 ‘문교부의 청소년과’, ‘체육청소년부’, 문화관광부 내 있던 청소년 정책이 여가부가 만들어지면서 이관되었기 때문이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여가부의 ‘내일이룸’ 직업훈련은 오늘날 실업자 직업훈련의 모태인 고용노동부의 정부 위탁 훈련(취업사관학교)이 이관된...
    2023-01-19 05:00
  • [종합] 공정위, ‘조사방해’ 화물연대 檢고발...화물연대 “표적탄압” 반발
    [종합] 공정위, ‘조사방해’ 화물연대 檢고발...화물연대 “표적탄압” 반발
    고용노동부는 화물연대에 대해 노동조합법상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바 없고, 단체행동과 관련된 법상 절차(조정 절차 및 쟁의 찬반투표 등)도 거치지 않아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공정위의 이번 고발 결정은 노동조합의 불법 행위에 대해선 엄단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노사 법치주의’ 확립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화물연대는...
    2023-01-18 11:58
  • 공정위, 화물연대 검찰 고발..."고의적으로 일체 조사 거부"
    공정위, 화물연대 검찰 고발..."고의적으로 일체 조사 거부"
    고용노동부는 화물연대에 대해 노동조합법상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바 없고, 단체행동과 관련된 법상 절차(조정 절차 및 쟁의 찬반투표 등)도 거치지 않아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피조사업체의 방어권을 충실하게 보장하되,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2023-01-18 10:36
  • '지지부진' 온플법, 논의 속도 낸다…설 이후 공청회 개최
    '지지부진' 온플법, 논의 속도 낸다…설 이후 공청회 개최
    상품 노출 기준 등 필수 기재 사항을 포함한 중개 거래 계약서를 작성ㆍ교부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이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기본법안...
    2023-01-17 14:36
  • 새 변협회장 김영훈 "사설 플랫폼 퇴출…더 좋은 법률서비스 제공할 것"
    새 변협회장 김영훈 "사설 플랫폼 퇴출…더 좋은 법률서비스 제공할 것"
    1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한변협회관에서 열린 당선증 교부식에서 김 당선인은 “이번 선거는 산업자본의 법률시장 침탈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치러졌다”며 “변호사 직역의 확대와 잃어버린 채권추심시장의 탈환도 약속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선거에서 김 당선인은 선거권자 2만7289명 중 3909표(37.9%)를 얻어 당선됐다. 안병희 변호사(61·군법무관시험 7회)...
    2023-01-17 14:22
  • 정기예금 머니무브 지속…2년미만 정기예적금 증가율 12년2개월만 최고
    정기예금 머니무브 지속…2년미만 정기예적금 증가율 12년2개월만 최고
    정부에서 부동산 관련 교부금을 지방정부에 내려보냈고, 이를 예치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M2에서 2년이상 장기금융상품 등을 포함한 금융기관유동성(Lf)은 5.0% 증가한 5159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Lf에서 국채와 회사채, 기업어음(CP) 등을 포함한 광의유동성(L)(말잔, 원계열기준)은 5.7% 늘어난 6559조3000억원을 보였다. 이는 각각 2011년 7월(4.6%)과...
    2023-01-17 12:11
  • 당정 "유보통합ㆍ늘봄학교 필요 입법 추진"
    당정 "유보통합ㆍ늘봄학교 필요 입법 추진"
    늘봄학교, 4개 교육청 200개 학교 미래산업 교육 돌봄2025년 3월 전국 확대 목표…전문가 등 인적자원 확보유보통합 방안 마련 착수…"새 교육기관 재설계"급간식비 격차 해소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협의이주호,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언급하며 입법지원 당부 국민의힘과 정부가 영유아 돌봄을 보장하는 교육개혁 과제인 유보통합(어린이집·유치원...
    2023-01-16 16:07
  • [노무, 톡!] 근로계약서, 잘 쓰고 계신가요? (feat. 주휴수당)
    [노무, 톡!] 근로계약서, 잘 쓰고 계신가요? (feat. 주휴수당)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벌금을 내지 않기 위해? 일차적인 목적은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합의하고 그 내용을 명확히 남겨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다. 그러니 계약서는 전후 사정을 모르는 제3자가 보아도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간결함을 추구하다 지나치게...
    2023-01-16 05:00
  • 추경호 "지방재정, 상반기 60.5% 신속집행 목표 초과달성" 주문
    추경호 "지방재정, 상반기 60.5% 신속집행 목표 초과달성" 주문
    그러면서 "신속한 집행은 중앙정부와 일선에서 집행을 담당하는 지자체와의 협업이 필수적인 작업"이라며 "사업자 확정 절차를 1분기 내 최대한 완료하고 각종 인·허가, 자금교부 및 총사업비 변경 등 중앙부처 협의 필요 사안과 현장 애로요인은 상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역대 최고 수준(65%)의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를...
    2023-01-13 10:10
  • [글로벌 시민] 개발·협력에 담긴 이데올로기
    [글로벌 시민] 개발·협력에 담긴 이데올로기
    두 사업은 각 마을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마을별 개발위원회가 능동적으로 개발사업을 계획, 집행하는 비슷한 양식을 따랐다. 그러나 사업의 논리로 새마을운동은 개발국가론을, 세계은행의 마을주도개발(Community-driven development, CDD) 사업은 수정된 신자유주의를 반영하였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한국에서의 개발국가론은 중앙정부가 빠르게 경제성장을 주도하여...
    2023-01-13 05:00
  • 작년 1~11월 세수 50.2조↑...국가채무는 더 늘어
    작년 1~11월 세수 50.2조↑...국가채무는 더 늘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기금 지출이 34조3000억 원 증가했고, 예산 지출도 지방교부세·교부금, 코로나 위기 대응 사업 등으로 33조 원 늘었다. 총지출 규모가 총수입 규모를 크게 웃돌면서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50조8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보다 적자 폭이 -23조4000억 원 늘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2023-01-12 10:00
  • 남의 지갑 가져갔는데…대법 “절도 아닌 사기”
    남의 지갑 가져갔는데…대법 “절도 아닌 사기”
    대법원은 “지갑을 습득한 가게 주인은 진정한 소유자에게 돌려줘야 할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해 이를 처분할 권능을 갖거나 그 지위에 있었다”며 “이 주인은 이런 처분 권능과 지위에 기초해 ‘지갑의 소유자’라 주장하는 피고인에게 지갑을 교부했고, 이를 통해 피고인은 지갑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게 됐으니 이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에...
    2023-01-11 11:53
  • 행안부, 대설 대비 제설장치 특교세 235억 교부
    행안부, 대설 대비 제설장치 특교세 235억 교부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대설 대책 추진과 도로제설장치 설치를 위해 특별교부세 235억 원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특교세 중 대설대책비 100억 원은 지난해 12월 제설제 대량 사용으로 비축률이 계획보다 낮아짐에 따라 남은 겨울 동안 필요한 제설제를 추가로 비축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 또 주요 도로 외에 지역주민 생활과 밀접한 골목길, 인도...
    2023-01-09 16:13
  • [종합] 당정, 부산 엑스포 유치 사활...지방대학 지원체계 구축도 추진
    [종합] 당정, 부산 엑스포 유치 사활...지방대학 지원체계 구축도 추진
    아울러 폐교 및 유휴 학교 부지에 지역에 필요한 문화·체육·복지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양 수석대변인은 “주민들의 활용도가 높은 도서관·수영장·국공립어린이집·주차장 등 복합시설을 대폭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특별교부금 지원, 사업절차 간소화 등 내용을 담은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3-01-08 16:35
  • 당정, 부산 엑스포 유치 사활...“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냐”
    당정, 부산 엑스포 유치 사활...“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냐”
    그러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초·중등부문에서 떼내 대학부문에 지원해야 할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지방대학과 지방정부를 묶어 주는 것으로 대학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 얼마나 해결되겠나 의구심이 있다는 점을 교육부가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된 ‘혁신도시’ 사업에 대해선 “지방...
    2023-01-08 15:27
  • TV홈쇼핑 납품사에 판촉비 떠넘긴 GS리테일…16억 과징금
    TV홈쇼핑 납품사에 판촉비 떠넘긴 GS리테일…16억 과징금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사전에 판매 촉진 행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약정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면 행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GS리테일이 2017년부터 2022년 11월까지 판촉행사를 방송 전후에도 임의로 진행하면서 납품업자에...
    2023-01-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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