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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17개 시도지사와 '지역균형 뉴딜' 전략 논의

이와 관련, 회의 참석자들은 지방교부세 및 지방채 초과발행 지원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단체를 지원하고, 뉴딜펀드를 활용해 지역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뉴딜 관련 사례를 소개하고 참석한 시도지사들과의 토론을 통해 지역균형 뉴딜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대전시는 출연연·대학·기업 등이...

2020-10-13 11:07
10년간 안 쓴 예산 568조, 정부 1년 예산과 맞먹어…결산심사 강화 필요

지방재정의 경우 행정안전부가 집행 우수지자체에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월·불용률을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하고 있으나 여전히 예산안 심사 과정보다 결산 심사 과정이 엄밀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교육부도 시·도교육청에 이·불용액 감축 방안을 안내하고 재정집행을 독려하고 있으나 이월액은 오히려 늘고 불용액도 제자리걸음인 현실이다....

2020-10-07 10:18
국민의힘, '수해대책 특위' 출범… 위원장으로 하영제 임명

이어 "수해 발생 2달이 훨씬 지났지만 큰 피해를 본 주민은 일상으로조차 못 돌아간다"며 "지역주민은 특별교부세를 포함한 수해복구비가 조속히 집행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린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민의힘이 4차 추가경정예산에 수해와 태풍피해복구를 (추가하자고) 주장했을 때 예비비로도 충분히 지원할...

2020-10-06 17:26
당정청 "재난지원금 상향 현실화"… 4차추경 편성 논의

그는 "수해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대응하기에는 비용 규모가 큰 지역도 많다"며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지급도 정부가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재난지원금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해야 한다"며 "현재 준비된 예비비 예산으로 충분한지 세심하게 살필 계획이지만...

2020-08-12 08:33
국토면적 2% 도시 주거지역에 인구 90% 밀집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작성되는 도시계획 현황 통계는 도시정책 및 도시계획 수립, 지방교부세 산정 근거자료, 지역개발계획 구상 등의 정책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통계 상세 자료는 인터넷 도시계획정보서비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통계누리, e-나라지표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국가통계포털 통계자료는 8월 말부터 서비스될...

2020-07-20 11:00
정부, 1차 추경 집행률 91.9%ㆍ2차 추경 '긴급재난지원금' 95.9% 지급

이 중 집행률 50% 미만 사업은 감염병대응지원체계구축, 국가보건의료연구인프라구축, 신성장기반자금융자 등 10개 사업이고 집행률 10% 미만 사업은 국고채이자상환, 지역현안특별교부세 등 5개다. 또 2차 추경예산(긴급재난지원금)은 이달 23일까지 예산 14조2000억 원 중 13조 7000억 원(95.9%)을 지급해 사업이 마무리 단계다. 35조3000억 원 규모의 3차...

2020-06-25 16:20
서울시, 일자리 창출 등 6대 분야 2.2조 신규 투입…"포스트 코로나 대비"

추경 재원은 △2019회계연도 결산결과 세계잉여금(1조6512억 원) △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4415억 원) △세외수입(283억 원) △지방채(2922억 원) △기타회계 전입금 및 예수금 수입 등(1176억 원)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우선 서울시는 고용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디지털·그린뉴딜 및 청년 대상 직접 일자리 총 5만1000개를 창출하는데 3060억 원을 투입한다....

2020-06-07 11:15
17개 광역지자체,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15.1% 목표

또한 지자체의 에너지 사업 투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의 신청접수‧검토 업무를 올해부터 지자체로 이관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실적 등에 따라 지방교부세도 차등 지급하게 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국 17개 지자체가 최초로 지역에너지계획을 동시에 수립하고 시민참여형 계획수립이 이뤄진 결과 한층 더 실효성...

2020-05-12 16:12
행안부, 5개 지자체 자전거도시 브랜드화 사업에 총 10억 지원

행정안전부는 '자전거도시 브랜드화 지원사업' 대상 5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 지자체로는 대전 서구, 경기 하남시, 충북 단양군, 충남 아산시, 전남 여수시가 선정됐다. 이에 따라 대전 서구는 갑천누리길 자전거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하남시는 대중교통 연계 안심 자전거 주차장, 단양군은 남한강 갈대숲...

2020-05-11 12:23
경남 총선, 공약 경쟁 대신 후보 간 고소ㆍ고발 공방전

윤 후보 측은 "신축이 끝난 것이 아니라 신축에 필요한 특별교부세가 지난해 완료됐다"며 "실무진이 착각했다. 사과한다"는 글을 올려 잘못을 인정했다. 반대로 윤 후보 측은 하 후보 측이 '윤한홍 후보가 신천지 행사에 축전을 세 차례 보내고 보좌관이 직접 참석까지 했다'는 문자 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했다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

2020-04-14 13:23
[종합] 작년 재정수지 '역대 최악'…국가부채는 1700조 돌파

세수 증가세가 둔화하고 교부세 등 세입세출 외 지출이 증가한 상황에 복지·고용 분야를 중심으로 포퓰리즘성 재정지출을 무리하게 늘린 탓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와 포퓰리즘 논란이 된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함한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고려하면 올해 재정수지와 재무제표는 사상 최악의 성적표를...

2020-04-07 13:58
작년 관리재정수지 역대 최대 적자…GDP 대비로는 2009년 이후 최악

재정지출은 확대된 반면, 세수결손이 발생하고 교부세 등 세입세출 외 지출이 늘어서다. 기획재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9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가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세입·세출은 각각 402조 원, 397조3000억 원을 기록했다. 세입에서 세출을 뺀 결산상잉여금은 4조7000억 원, 여기에서 차년도 이월액을 뺀...

2020-04-07 10:00
[인사] 행정안전부

◇ 과장급 전보 ▲ 교부세과장 황순조

2020-03-10 10:07
문재인 대통령 "마스크, 모래사장 물 빠져나가듯...실효적 대책 반드시 필요"

그런 뒤 “행안부의 특별교부세를 대폭 지원하고 그것으로 부족할 것이니 추경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구시 측이 건의한 중증환자의 서울 이송 치료문제와 관련해서는 “(서울까지의)이송 자체가 중증환자에겐 부담일 수 있다. 다만 의학적 판단을 해 주시면 최대한 존중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또 여환섭 대구지검장에게...

2020-02-25 16:54
[종합]대구 찾은 문재인 대통령 "특별재난지역만으론 부족"..."이번 주 안에 뚜렷한 변곡점 만들어야"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넘어서는 지원을 약속한 것 역시 특단의 대책을 통해 TK지역의 사회경제적 피해를 덜어 민심을 위로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특별대책회의에서 “특별교부세와 예비비를 포함한 긴급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나가는 것은 물론 대구ㆍ경북 지역 지원을 위한 추경편성에도 힘을 쏟겠다”고 언급했다.

2020-02-25 16:28
문재인 대통령 "이번주 안에 뚜렷한 변곡점 만들어야"..."오늘부터 국무총리 대구 상주"

특별교부세와 예비비를 포함한 긴급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나가는 것은 물론 대구ㆍ경북 지역 지원을 위한 추경편성에도 힘을 쏟겠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상황이 매우 엄중하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충분한 재정 지원을 위해 국회 동의를 얻어 추경 예산 편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2020-02-25 15:12
[출근길] 31번째 확진자와 예배한 신천지 교인 396명 연락두절·'전 남편 살해' 고유정 무기징역·행안부 25억 긴급지원·종로구 신규 확진자, 진료소 방문에도 퇴짜·사기당한 돈 검찰이 돌려준다 (사회)

◇정부, 대구·경북에 코로나19 긴급대책비 25억 원 지원 행정안전부는 대구‧경북 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대구에 20억 원, 경북에 5억 원 등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5억 원을 긴급 지원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마스크 등 방역물품, 소독약품,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물품, 장비에 활용 할 특별교부세로 대구에 9억 원, 경북에 12억7000만...

2020-02-21 06:00
세수 4년 만에 펑크…정부 "오차율 17년 만에 최저" '자화자찬'

2조1000억 원의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금) 정산, 공적자금 출연, 채무상환, 추가경정예산 편성 또는 세입이입 순서대로 처리한다.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재정수지·국가채무 실적치는 기금 결산 후 취합ㆍ분석을 거쳐 국가결산을 발표하는 4월 초에 공개할 예정이다. 1~11월 누계로만 보면 중앙정부 채무는 704조5000억...

2020-02-10 11:30
행안부, ‘우한 폐렴’ 대책본부 가동…우한교민 2곳 격리생활지원

아울러 행안부는 지자체별 대응 상황과 조치계획을 점검하고 필요 시 역학조사관 등 인력과 특별교부세 지원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상황관리반 단계에서 가동한 시·도 방역대책반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하고 지자체 역량을 총동원해 빈틈없는 방역체계를 갖추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우한 폐렴 진행 상황에 따라 대응 수위를...

2020-01-28 16:58
행안부, 병무청ㆍ사천시 민원처리 ‘최우수기관’…교육부ㆍ대전시 최하위 등급

성과를 민원행정 전략·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고충 민원 처리, 민원만족도 등 5개 항목에 걸쳐 점수화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5개 등급으로 나눠 상대평가 했으며 상위 10%에는 최우수 가등급을, 하위 10%에는 최하위 마등급을 부여했다. 행안부는 우수기관에는 정부포상과 특별교부세 등 재정인센티브를 주고 분야별 우수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다.

2020-01-1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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