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자치경찰의 재정 확보를 위해 교부세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행정안전부는 11일 부산 벡스코에서 '주민 중심 자치경찰제 안착과 제도발전'을 주제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및 18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공동으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최천근 한성대학교 교수는 '자치경찰 재정 확보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국세인...
행안부는 재정분석 결과 우수 자치단체에 장관 표창 및 27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12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종합점수 분야 최우수 단체는 광역에서 대전과 충남 등 2곳, 기초에선 경기 화성시·연천군, 서울 강서구 등 11곳이다. 효율성, 계획성 분야별로도 광주·대구 등 최우수 단체를 각각 13곳씩 선정해 포상할 계획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내년에는 부동산...
행정안전부는 30일 이태원 참사 수습을 위해 서울특별시에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긴급 지원했다.
행안부의 이날 특교세 교부 조치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사고 수습과 후속 조치가 국정의 최우선이라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특교세는 사고 현장 수습과 대책본부 운영, 응급 구호 등에 쓰일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조속한 사고 수습을 위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기금 지출이 33조 원 증가했고, 예산 지출도 지방교부세·교부금, 코로나 위기 대응 사업 등으로 20조1000억 원 늘었다.
총지출 규모가 총수입 규모를 웃돌면서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50조6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실제 지방교부세 예산은 올해 65조1000억 원에서 내년 75조3000억 원으로 10조2000억 원 증액 편성된 상태다.
기재부는 국회의 내년 예산 심의·의결 단계에서 지역화폐 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집무실 이전 예산과 관련해서는 "집무실 관련 496억 원, 관저가 육군참모총장 공관에서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변경되면서 공사 면적...
조 1차장은 또 "특별교부세를 통해 시·도 공립 요양병원과 시설 등에 음압설비 설치를 지원한다"며 "요양병원 환기 시설기준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취약시설 내 고령자 등 고위험군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 흐름에 대해서는 "일 확진자가 18만 명까지 발생했던 이번 유행이 진정세에 접어들면서 방역 조치들도...
추 부총리는 "지방교부세로 지자체에 75조의 재원이 내려가고, 내년에도 올해보다 11조 원이 더 내려간다"며 "그런 재원을 활용해서 특정 지자체에서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화폐 발행하는 데 쓰면 된다. 지자체에서 판단해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재원을 배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화폐가 특정 지역에서 한정돼...
지방교부세·교부금, 코로나19 위기 대응 사업 등으로 진도율은 전년보다 3.5%P 늘어난 66.3%였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6조3000억 원 적자로, 전년보다 적자 폭이 35조6000억 원 늘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86조8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이강덕 포항시장으로부터 피해 상황을 보고받은 권 대행은 “언론 통해 듣는 것보다 피해 상황이 훨씬 심각하고 복구에 많은 자원과 장비, 인력이 필요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하루빨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중앙정부 지원이 이뤄지도록, 특별교부세 지원도 빨리 하도록 장관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에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이재명 대표가...
지방교부세 등을 제외하면 36조4000억 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10.9%(3조4000억 원) 늘어난 수준이다.
정부는 우선 청년세대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도약계좌를 신규 출시하고, 총 3528억 원을 투입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으로 제시한 청년도약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이 매달 70만 원 한도에서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예산 사업의 경우 지방교부세·교부금, 코로나 위기 대응 사업(특고 등 취약계층 지원, 방역 보강 등)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19조5000억 원이 증가했다. 기금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35조2000억 원 늘었다.
6월 말까지 통합재정수지는 75조 원, 관리재정수지는 101조9000억 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는 전년동기대비 27조8000억 원...
추경 재원은 지난해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5조 3753억 원, 국고보조금 3194억 원, 세외수입 925억 원, 지방교부세 479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7377억 원, 지방채 2019억 원 등으로 마련됐다. 시는 세출 사업 구조조정 등으로 2000억 원의 재원을 확보하고 채무 2220억 원을 감축했다.
이번 추경안에서는 △안심·안전 분야(4011억 원) △도시경쟁력 제고(3834억 원)...
7㎢ △방재시설 2155.1㎢ △공간시설 1200.8㎢ 순으로 면적이 넓었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1308.3㎢로 가장 넓고, 경북 808.6㎢, 전남 718.3㎢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매년 작성되는 도시계획 현황통계는 도시정책‧계획 수립, 지방교부세 산정근거 등으로 활용된다. 상세 자료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e-나라지표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이런 방법으로 세출 효율화와 세입 확충 노력을 하면 보통교부세에서도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까지 인센티브를 확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중의 효과가 발생한다.
코로나19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재정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스스로 확충하려는 자치단체들이 있다. 매년 행정안전부는 재정혁신을 한 자치단체를 선정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2021년...
이 중 39조 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에 집행될 중앙정부 지출이며 나머지 23조 원은 지방교부세다. 이에 따라 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600만~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받게 됐다. 하지만 이렇게 풀린 유동성은 ‘증시 살리기’로 이어지지 않았다.
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방한하면서 한미가 신형...
최 차관은 "정부는 추경예산 총 62조 원 중 지방교부세·교부금 및 예비비를 제외한 일반 재정지출 38조 원을 관리대상으로 해 6월 말까지 관리대상사업의 80% 이상을 신속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신속한 지급을 위해 미리 국세청 과세자료를 확보해 지급 대상자 선정과 손실보전금 산정을 사전 완료했다"며...
정부가 발표한 추경안에 따르면, 지방교부세 보강 등에 투입되는 23조 원을 제외하면 일반지출로 총 36조4000억 원이 편성됐고, 이 중 26조3000억 원이 코로나19 손실보상 등 소상공인 지원 등에 쓰인다.
정부는 추경 재원의 대부분을 초과세수를 통해 충당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올해 세입 전망이 396조600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53조3000억 원의 초과 세수가...
정부는 전날 코로나 보상 등을 위한 36조4000억 원과 지방교부세 등 23조 원을 합쳐 총 59조4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꾸렸다.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는 코로나 보상을 위해 쓸 36조4000억 중 26조3000억 원을 소상공인 지원에 사용할 예정이다. 업체당 피해 규모를 고려해 최소 600만 원,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기존 330만 명에서 40만 명 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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