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세 검색결과,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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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회의] 정부, 도로·철도 등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대중교통비 소득공제 확대

중앙정부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특별교부세를 확대해 지자체의 물가안정 노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도시철도 운영손실 지원의 경우, 교통복지는 지방의 고유 사무이며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의 재정여건도 우수한 편이어서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농·축·수산물의 수급 안정 노력도 이어나가기로 했다. 수산물 등 가격...

2023-02-15 12:15
작년 51.9조 원 초과 세수...추계 오차 대폭 줄어

정부는 이 중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을 국가재정법에 따라 올해 4월 중 지방교부세(금)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상환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목적이 정해져 있는 특별회계 세계 잉여금은 법에 따라 세입 처리된다. 2022회계연도 예산에서 지출하지 않고 남은 불용은 12조9000억 원이며 불용률은 2.2%로 집계됐다.

2023-02-10 09:35
성북구, 한파 취약계층에 전기매트·이불 등 난방용품 긴급 지원

이와 함께 특별교부세를 통해 취약계층을 위한 전기매트 200개를 구입해 추가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최근 폭등한 난방비와 경제위기에 한파까지 겹쳐 취약계층의 고통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취약계층이 겨울철 한계에 몰리지 않도록 어려운 이웃 발굴과 지원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02-08 16:49
행안부 "지방 공공요금이라도 동결해달라"

행안부는 자체재원을 활용해 취약계층 등에 난방비를 지원하면 현금성복지관련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항목 중 교부세 감소분(페널티)에서 제외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최근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 인상 발표 및 택시 요금 인상 등으로 서민 물가 체감 확대가 우려되는 만큼 대중교통 요금 인상 시기 조정 및 인상 금액 최소화를 요청했다. 정부는...

2023-02-07 17:20
행안부, 봄철 산불 예방 특교세 100억 원 지원

행정안전부는 봄철 산불조심기간(2월 1일 ~ 5월 15일)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산불 예방 활동과 진화 장비 정비 등을 위해 특별교부세 100억 원을 지원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산불은 연평균 535건이 발생했고, 이 중 347건(64.9%)이 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 경우 역대 최고의 겨울 가뭄 등으로 봄철에 대형산불(피해면적 100㏊ 이상)이...

2023-01-19 15:07
이상민 행안부 장관 "高물가에 지방 공공요금 동결·최소화 요청"

다만 지자체의 공공요금 인상이나 동결 등 요금 관리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등 재정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도로·철도·항공 교통안전 관리, 화재안전 관리, 범죄예방, 산불방지 등 분야별 안전대책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 장관은 "사고 발생 위험이 큰 분야에 대해서는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2023-01-13 11:02
작년 1~11월 세수 50.2조↑...국가채무는 더 늘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기금 지출이 34조3000억 원 증가했고, 예산 지출도 지방교부세·교부금, 코로나 위기 대응 사업 등으로 33조 원 늘었다. 총지출 규모가 총수입 규모를 크게 웃돌면서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50조8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보다 적자 폭이 -23조4000억 원 늘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2023-01-12 10:00
행안부, 대설 대비 제설장치 특교세 235억 교부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대설 대책 추진과 도로제설장치 설치를 위해 특별교부세 235억 원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특교세 중 대설대책비 100억 원은 지난해 12월 제설제 대량 사용으로 비축률이 계획보다 낮아짐에 따라 남은 겨울 동안 필요한 제설제를 추가로 비축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 또 주요 도로 외에 지역주민 생활과 밀접한 골목길, 인도...

2023-01-09 16:13
올해 소방안전교부세 17개 시·도에 8692억 원

올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소방안전교부세가 약 87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전년 대비 44억 원이 늘었다. 1일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인력 운용, 소방 및 안전 시설 확충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도 소방안전교부세로 8692억 원을 전국 17개 시·도에 교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648억 원 대비 44억 원(0.5%) 증가했다. 2015년 도입된...

2023-01-01 13:5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6일)

7% 인상 및 실무직 처우개선(석간) △자치단체,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한 예산집행 가동 △보통교부세 66.6조 원 지역경제 활력을 지원합니다 4일(수) △행안부 장관 09:00 중대본회의(세종) △2023년도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 발표 5일(목) △행안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2년 지방재정 집행 실적 발표 6일...

2023-01-01 08:5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 확정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안전문화 우수사례 공유 △제5기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출범 및 제1차 회의 개최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비위 징계 처리 지침' 시행 30일(금) △범정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추진단' 출범으로 복지·안전 사각지대 해소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 26일(월) △농식품부 장관 08:30 고병원성...

2022-12-25 09:13
1~10월 세수 48.2조 더 걷혔지만...국가채무 1040조 육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기금 지출이 36조6000억 원 증가했고, 예산 지출도 지방교부세·교부금, 코로나 위기 대응 사업 등으로 26조1000억 원 늘었다. 총지출 규모가 총수입 규모를 크게 웃돌면서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43조1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보다 적자 폭이 -23조8000억 원 증가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2022-12-15 10:41
'골목상권 활성화 혁신'…관악구, 대한민국 지방자치정책대상 '최우수상'

아울러 구는 지난 7월 행안부 주관 ‘골목경제 회복지원사업 공모’에 서울시 자치구중 유일하게 선정됐고, 특별교부세 4억7천만 원을 교부받아 침체된 ‘서림다복길’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을 예정이다. 지난 11월에는 골목경제 회복지원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안부장관상을 수상하며 그간 추진해 온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을 대외적으로도 높이 인정받은 바...

2022-12-12 15:14
[종합] 추경호 "정부, 모든 타협안 제시…여야, 최종 결단해야"

아울러 교부세와 교부금을 제외한 실질 총지출증가율을 보면, 과거 5년 동안은 8.5%였지만, 내년은 1.9%로 과거 5년 평균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와 관련해서도 여러 이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우선 종부세에 대해선 여야가 고가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하는 방안에 잠정...

2022-12-09 19:39
[속보] 추경호 "지방교부세 제외하면 예산 1.9% 증가…문재인 정부 4분의1"

[속보]추경호 "지방교부세 제외하면 예산 1.9% 증가…문재인 정부 4분의1"

2022-12-09 18:33
주호영 “법인세 인하 대기업 특혜 아냐...전문가 견해 따라 협조해달라”

이어 “정부는 재정건전화를 위해 정부 자체 내에서 올해 24조 원이나 지출구조조정을 해왔고 국세의 40%를 지방교부세로 주기로 한 규정 때문에 올해는 22조 원이나 지방에 의무적으로 줘야 한다”며 “문재인 정권에서는 적자국채를 발행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나 이번에는 국채 발생 규모를 대폭 줄였기 때문에 3조 원 이상 삭감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윤석열...

2022-12-08 10:49
레고랜드 후폭풍에 지방재정 '빨간불'…지자체 채권 발행 엄격 감시

법령을 위반한 보증채무 부담행위로 자치단체가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된 경우에는 교부세를 줄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자치단체의 책임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지방공기업이 다른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 행안부가 지정·고시한 전문기관에서 타당성 검토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최근 고금리, 부동산 침체 등에 따른...

2022-12-07 14:39
9월까지 세수 43.1조 늘었지만 재정적자 90조 돌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기금 지출이 34조5000억 원 증가했고, 예산 지출도 지방교부세·교부금, 코로나 위기 대응 사업 등으로 20조6000억 원 늘었다. 총지출 규모가 총수입 규모를 크게 웃돌면서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52조7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보다 적자 폭이 -23조1000억 원 증가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2022-11-17 10:00
소방헬기·소방고가차 확충, 소방안전교부세 386억 원 지원

행정안전부는 내년 소방·안전 분야 특수수요에 소방안전교부세 386억 원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45%를 재원으로 하는 교부세다. 연간 9000억 원 정도로 행안부가 산정 기준에 따라 차등 교부하면 광역시·도가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포함한 소방·안전 분야에 집행한다. 사업비의 10% 내에서 대규모 예산이...

2022-11-15 16:0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kr)가 더 편리해졌어요 △소방안전교부세, 다목적 소방헬기 지원 확대 17일(목) △행안부 차관 국외출장(OECD행정장관회의)(룩셈부르크) △승강기 설치 전에 안전인증을 받았는지 꼭 확인하세요 18일(금) △행안부 차관 국외출장(OECD행정장관회의)(룩셈부르크) △세계은행, 2022년 거브테크(GovTech) 성숙도 평가 결과 공개 △보조금24에서 내게 맞는 혜택을...

2022-11-13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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