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경북 예청엔 이어 영양에서도 한우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추가확산 방지 및 조기차단을 위한 방역대책비로 특별교부세를 경상북도에 20억, 예천 및 영양에 각각 5억씩 총 30억을 지난 8일 긴급 지원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1일 이번 구제역의 발생지인 안동에 1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방역장비 보강과 약품구입, 인력동원에 따른...
행정안전부는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경북 지역에 특별교부세 30억원을 지원했다고 9일 밝혔다.
특별교부세는 경상북도에 20억원, 예천과 영양에 각 5억원이 지급돼 구제역 방역 장비와 약품 구매, 인력 확보 등에 쓰일 예정이다.
행안부는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직후인 이달 1일 안동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지급했다. 아울러 상황관리관을 안동과 예천에...
행정안전부는 북한의 도발로 발생한 연평도 주민의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주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지난 1일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추가로 긴급 지원했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연평도의 피해복구 및 출도주민의 거주안정과 긴급구호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연평도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위해 임시주거시설의...
또 방역에 필요한 인력·장비 보강과 약품 구입 지원을 위해 1일 안동시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긴급 지원했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연평도 피폭으로 민심이 불안해하는 상황에서 구제역이 확산돼 국민 불안이 가중되지 않도록 자치단체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구제역 확산을 조기에 차단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법안에는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교부세 등을 특별 지원하는 등 개발 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법안에는 주민들의 정착 의지를 북돋기 위해 △노후 주택 개량 보조금 지급 △고교 수업료 지원 △공공요금 할인 △생필품 운송료 지원 △농업 분야 소득 보전 등의 방안도 포함된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시는 이날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북한의 포격으로 인한 피해를 시와 군의 예산으론 도저히 복구할 수 없다"면서 "정부에서 특단의 지원 대책을 강구해주기를 바란다"라고 재정 지원을 촉구했다.
한편 인천~연평도, 인천~백령도를 비롯해 인천과 섬지역을 오가는 12개 항로, 14척의 여객선의...
행정안전부는 북한 피격에 따른 연평도의 시설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함께 각종 인력 및 장비등의 지원을 위해 24일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행안부는 금번 조치가 연평도 지역의 긴급한 피해 복구 및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피해 상황 및 복구지원 현황을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지난 23일 오후 2시34분께...
서초구는 재산세 공동과세 시행에 따른 서울시 재정보전금이 내년부터 중단되고 세제 개편에 따른 사업소세와 기타 등록세 세목교환, 부동산 교부세 감소 등으로 인해 내년도 세입 규모가 올 대비 지방세는 35억원, 세외수입은 454억원,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은 143억원 가량 각각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주민 한 사람이...
특별교부세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은 다른 교부세가 삭감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지자체가 특별교부세를 지정된 용도 외에 쓰면 보통교부세를 비롯, 다른 교부세를 삭감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특별교부세란 지자체가 특정 사업을 추진하고자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교부세로 지자체가...
시는 내년도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이 올해보다 9.5% 감소한 2조6922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고 정부지원(국비·교부세)은 9.8% 늘어난 1조1885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지방세의 경우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도시계획세와 취득무관등록세가 구(區)세로 전환되고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지방세수 증가율 둔화 등의 영향으로 올해보다 12.1...
앞서 유상곤 서산시장은 피해상황을 이 장관에게 보고한 뒤 "지난 2002년 태풍 '루사' 피해에 준하는 보상을 해달라"며 "영농자금 상환 연기와 피해 벼 정부수매 물량 조기배정, 피해 농민들의 재기 기반 마련을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 장관은 이날 피해현장을 40분가량 둘러보며 직접 논에 들어가 피해를 입은 벼를...
일반행정에 2420억원, 사회복지 분야에 239억원, 일자리 창출 등 경제 분야에 197억원이 투자된다.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은 지방소비세 3000억원 징수, 세외수입 750억원 편입, 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492억원의 추가 국비지원 등으로 인한 세입 증가에 따른 것이다.
도의 2차 추경예산안은 다음달 5일 시작되는 제254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 처리된다.
특별히 일본 정부는 사회보장 관련 비용과 지방교부세 교부금, 정권공약 관련 시책을 제외한 정책적 경비에 대해 올해 예산 대비 일률적으로 10%를 삭감하도록 각 부처에 요구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1조2500억엔의 자연증가분을 더한 사회보장 관련 비용 외에 지방교부세 교부금, 예비비는 올해 예산과 같은 수준으로 정했다.
‘고교 수업료 무상화’와...
외교․통일에서는 국제기구 분담금 등에서 4000억원이 늘어 3조7000억원, R&D는 신성장동력 등에서 1조5000억원(10.8%) 늘어난 15조2000억원, 일반공공행정에서는 지방교부세 등 4조7000억원(9.7%)이 늘어난 53조4000억원, 보건․복지․노동 분야에서는 기초생보 등 6조1000억원(7.4%)이 늘어난 87조3000억원, 국방에서는 방위력...
예비비는 3조 340억원을 지출해 예산 대비 75.2%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동산교부세 감소분 지원에 1조.9000억원, 신종플루 대응에 2000억원 등이 쓰였다.
예비금으로는 18억원 지출돼 예산 대비 90.0% 집행돼 특수활동비 13억원, 공정선거관리 활동비5억원 등으로 쓰였다.
2009년 성과달성 결과 성과목표 재정․비재정 사업...
농식품부는 정부합동지원단, 정부합동 특별점검반, 행정안전부 특별감사반 등을 통해 전국 지자체의 구제역 방역대책 강화 방안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특별교부세를 차등 지원하고 농업관련 정책지원에서 배제해 나갈 방침이다.
농식부는 또 전국 축산농가에 지방선거 기간 동안 경조사, 유세장 등 많은...
2009년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3조6000억원은 국가채무 상환 등 국가재정법 90조의 규정에 따른 법정 최소비율로 처리할 계획으로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정산소요에 8000억원을 우선 사용하고,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적자국채 조기 상환 등 국가채무 상환에 1조4000억원을 사용할 계획이다.
나머지 1조4000억원은 2010년도 세입으로 이입할...
올해에는 교부세, 청사정비기금등 인센티브와 청사 신축시 사전검토 의무화를 통해 10% 절약목표 달성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 부문에선 초·중등 관련 교육과정에 에너지절약 실천에 관한 내용을 강화하고, 에너지절약 체험·봉사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최경환 지경부 장관은 "강도높은 에너지 절약을 통해 2020년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추계 결과, 인구가 많고 부동산 가격이 비싼 수도권 지역은 주민세와 교부세 감소가 비수도권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비수도권 지역은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분권교부세) 감소가 두드러짐. 특히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가 내국세 감세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세 비중이 컸다.
또한 정부 감세정책, 어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