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쪽방촌, 고시원 등 주거취약시설의 빈대 방제 지원을 위해 지난달 10일 5억 원을 긴급 교부했으며 특별교부세 2억 원을 추가 교부할 예정이다. 빈대 발생이 확인되면 빈대 피해 단계에 따라 보건소 자체 방제 또는 민간 전문업체를 통해 최대 3회, 총 300만 원 이내로 방제비를 지원한다.
방제 이후로도 10일 간격으로 2회 추가 점검을 해 빈대 박멸 여부를 특별관리할...
행정안전부에서도 경기도 시·군에 빈대 퇴치를 위한 특별교부세 2억 원을 교부하고 방역물품 구입 등을 지원한다.
앞서 도는 13일부터 행정1부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경기도 빈대 대책본부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다음 달 8일까지를 빈대 집중 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발생 가능성이 큰 숙박업소, 목욕장 업소 등을 대상으로 점검한다.
빈대 예방법 홍보와 함께 매월...
현재 시와 25개 자치구는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이기 때문에 편입될 지자체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국고 보조율도 타 광역지자체 대비 10~30%p 낮게 적용받는다. 또한 ‘경기도 산하 시장’이 ‘서울시 구청장’으로 지위가 바뀌면 도시계획 수립권 등 14개 분야 42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 이에 자치구가 아닌 자치시로 편입해 행정·재정적 유불 리가...
또 국조실 주관 정부합동대응본부 구성에 이어 17개 시‧도별 빈대대응체계도 구축하고 특별교부세 22억 원을 지자체에 지원해 취약계층 방제 지원에 활용토록 했다.
정부는 내성이 덜한 살충제를 적기에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이번 점검·방제 기간에 맞춰 방역업체용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 살충제(8개 제품)를 10일 긴급승인했으며 이 중 원료를 기확보한 4개...
시는 경기도 인접 지자체의 편입이 결정된다면 보통교부세 불교부, 국고보조사업의 차등보조율 적용 등 재정적 불이익이 없도록 정부에 '재정 중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시와 25개 자치구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 새로 편입되는 지자체도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게 된다. 국고 보조율도 타 광역지자체 대비 10~30%포인트(p) 낮게 차등...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4억 원도 받았다.
인천시는 이 기간에 교량, 아파트 등 노후 위험시설물 579개소를 점검해 집중 안전점검의 실효성, 환류의 적절성, 이력 관리 노력도, 정책 기여도 등의 평가지표 모든 항목에서 최상위 등급을 받았다.
시는 또 전국 지방자치단체 대상의 ‘2022~2023년 겨울철 대설·한파 대책 추진’ 평가에서 장려 지자체로 선정돼 행안부...
홍 원내대표는 약 60조에 이르는 역대급 세수 펑크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 보내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약 23조 원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전국 시·도 교육청들도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 예산에서 약 11조 원이나 깎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문재인 정부는 재정분권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했고, 이명박...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 재정 지출 축소(교부세 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불용 예산 활용 등으로 큰 틀에서 보면 재정 집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일부 지역에서 지방채를 소규모라도 발행할 부분이 있으면 행안부와 대화해 소화토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세수입 결손분(-59조1000억 원)과 총지출 축소 요인인 교부세 감소분(-23조 원) 및 통상적 예산 불용(2022년 -7조9000억 원)이 반영된 결과다.
이대로 관리재정 적자가 연말까지 80조 원을 넘어서면 올해 GDP 전망치(명목 기준·2235조 원)의 재정적자 비율이 3.5% 이상을 기록하게 된다. 8월까지 재정적자 비율은 2.95% 정도다.
지난해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코로나19 위기 대응 지원 사업 축소,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분 감소로 총지출이 크게 감소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8월 말 기준 37조9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걷은 돈보다 지출로 쓴 돈이 이만큼 많다는 의미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세수 감소에 연동해 줄어드는 지방교부세(금)와 관련해 김 차관은 "재정안정화기금 등 지방자치단체 자체재원을 활용해 보전하고, 재정집행을 원활히 추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자율계정 추가 한도 부여 등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역 민생ㆍ경제활력 지원사업들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관계법상 세수 감소에 연동해 줄어드는 지방교부세·지방교육교부금의 경우에는 행안부·교육부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재정안정화기금 등 지자체의 자체재원을 활용해 보전해 나갈 계획이다. 자체재원 등을 적극 활용해 재정집행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 실장은 "세수...
이어 "지방자치단체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하반기(5~10월) 지방물가 안정관리 실적을 평가해 특별교부세 80억 원을 재정 인센티브로 차등 배분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물가 전망과 관련해 추 부총리는 "국제유가 상승 등 일부 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한순간도 경계심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 지원 사업 축소,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분 감소로 총지출이 크게 감소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월 말 기준 37조9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걷은 돈보다 지출로 쓴 돈이 이만큼 많다는 의미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다만 교부세를 제외하면 20.7% 늘어난 수준이다.
주요 사업을 보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사업이 신규로 164억 원이 투입되고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가 신규로 조성된다. 지역경제 효과가 큰 스마트팜,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복합 관광리조트 등 대규모 사업에 3000억 원을 투자한다.
취약계층 금융지원을 위해...
협력 △주민 맞춤형 행정 △일하는 방식 혁신 △혁신 확산·국민체감 등 5개 항목, 10개 세부 지표를 바탕으로 2022년 혁신 성과를 평가했다.
수원시는 우수기관 선정으로 재정인센티브(특별교부세) 2700만 원을 확보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혁신 정책을 발굴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성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나라살림연구소도 국세 감소에 따른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지방교부세가 6조5000억 원에서 7조1000억 원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정부는 내국세의 19.24%와 종합부동산세를 지방교부세로 지자체에 내려보낸다.
양경숙 의원은 "지자체가 지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지방 재원 규모가 감소해 재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