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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지자체, 미세먼지·출산 대책에 적극적...교부세 더 준다”
    내년에는 미세먼지 대책이나 출산·양육·노인 지원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더 많은 교부세가 지급된다. 행정안전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진영 장관 주재로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지방재정 운영방향'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방재정 운영방향은 내년에 49조원에 이르는...
    2019-06-04 08:58
  • 與, '소방직 국가직 전환' 강조…"필요성 다시 느껴"
    與, '소방직 국가직 전환' 강조…"필요성 다시 느껴"
    회의를 개최했지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불참하면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 대표는 이어 "소방안전교부세율은 현행 20%에서 45%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인원이 3분의 1 가까이 부족한 실정이라 인원 충원도 더 해야 하는데 정부에서 2022년까지 2만명 충원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9-05-15 16:58
  • “1분만 정차해도 과태료”...불법주차 주민신고제 오늘부터 시행
    아울러 17개 시ㆍ도에 불법 주정차 관행 근절을 위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1억 원을 지원하고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지자체 단속 강화, 안전보안관의 적극적인 공익신고 등을 요청했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집중적인 계도와 단속으로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을 반드시 비워둘 수 있게 하겠다”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안전 무시...
    2019-04-17 10:43
  • 정부, 강원 산불 피해 소상공인 피해복구 자금 대출기간 10년까지 연장
    정부, 강원 산불 피해 소상공인 피해복구 자금 대출기간 10년까지 연장
    중기부는 소상공인 제품 창고 및 사무공간 부족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중 일부를 활용, 컨테이너를 임차해 제공할 예정이다. 또 아울러 강원도 산불피해 중기부 현장기동반에서는 현장 상황을 밀착 지원을 위한 피해기업과 중기부 간 1:1 맞춤 ‘전담해결사’를 15일 기준 고성, 속초, 강릉, 동해 지역 내 153개 피해기업에 배치했다. 나머지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2019-04-15 14:59
  • 헌재 "막연한 가능성, 권한쟁의심판 요건 안 돼"
    헌재 "막연한 가능성, 권한쟁의심판 요건 안 돼"
    헌재는 서울시가 대통령을 상대로 낸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조정 관련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행위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을 각하했다고 13일 밝혔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ㆍ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한다. 만약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회보장위원회가 조정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2015년...
    2019-04-13 09:00
  • 정부, 강원도 산불 2조원 긴급 투입…오늘 재난구호비 42.5억원 우선 집행
    정부, 강원도 산불 2조원 긴급 투입…오늘 재난구호비 42.5억원 우선 집행
    재정 지원과 관련해 당장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재난구호비 등을 활용해 이재민 구호 및 피해복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즉시 지원하기로 하고 5일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재난구호비 등 42억 5000만 원을 응급복구비로 우선 집행하기로 했다. 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한 산불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재난대책비(행안부 360억원...
    2019-04-05 15:40
  • 정부, 강원 산불 피해지역에 42.5억원 긴급구호 지원
    행정안전부는 강원도의 산불 피해지역에 특별교부세 40억원과 재난 구호사업비 2억5000만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특별교부세는 산불 진화를 위한 인력·장비 동원, 소실된 산림·주택의 잔해물 처리, 이재민 구호 등에 쓰인다. 지원 대상 지역은 고성, 속초, 강릉, 동해, 인제 등이다. 재난 구호사업비는 이재민 긴급 구호를 위한...
    2019-04-05 14:24
  • 속초 산불, 강원도 문화재 피해는?…문화재청 "현왕도 화재 즉시 이전해"
    속초 산불, 강원도 문화재 피해는?…문화재청 "현왕도 화재 즉시 이전해"
    문화재청은 강원도 이외에도 큰불이 일어난 부산 해운대구 운봉산에서 가까운 기장군 장안사에 피해가 없도록 진화 상황을 주시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는 이번 강원도 산불과 관련해 5일 오전 9시를 기해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했다. 또 산불 피해지역에 특별교부세 40억 원과 재난 구호사업비 2억5000만 원을 긴급 지원한다.
    2019-04-05 10:39
  • [2018 국가결산] 작년 수출ㆍ증시 호황, 나라 곳간만 불렸다
    [2018 국가결산] 작년 수출ㆍ증시 호황, 나라 곳간만 불렸다
    결산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0조7000억 원 중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에 10조5000억 원이 쓰여서다. 나머지는 공적자금 상환과 채무 상환, 세입 이입 등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결과적으론 지난해 수입 확대가 국가 재정건전성을 관리하는 데 활용됐다. 이승철 재정관리관(차관보)은 “(지난해에도) 여전히 확정적인 재정정책을 썼다고 말할 수 있고...
    2019-04-02 10:00
  • [2018 국가결산] 잉여금 629억 원…추경에 '적자국채' 발행 불가피
    [2018 국가결산] 잉여금 629억 원…추경에 '적자국채' 발행 불가피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교부금 정산에 10조5292억 원, 공적자금 상환에 385억 원, 채무 상환에 269억 원이 각각 쓰일 예정이어서다. 지난해 수출·증시 호황으로 총세입과 이를 포함한 총수입은 크게 늘었지만, 절반 이상이 적자국채 미발행분을 보전하거나 기존 적자국채를 갚는 데 쓰여 세계잉여금 규모는 초과 세입(25조4000억 원)에 크게 못 미쳤다. 이조차 대부분...
    2019-04-02 10:00
  • IMF "최저임금ㆍ근로시간,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방향으로 가야"
    IMF "최저임금ㆍ근로시간,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방향으로 가야"
    이에 홍 부총리는 “민간부문 중심의 경제활력 제고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올해 큰 폭의 재정지출 확대, 상반기 61% 조기집행, 공공기관 투자 확대, 출자기관 배당성향 조정,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정산, 민자사업 활성화 등 추가적 재정확대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관련 IMF의 우려를 이해한다”면서 “정부는...
    2019-03-11 18:12
  • 정부 "구제역 차단에 총력 대응체계...지역축제도 연기·취소"
    정부 "구제역 차단에 총력 대응체계...지역축제도 연기·취소"
    김 장관은 "이에 필요한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특교세(특별교부세)를 적극 지원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는 개최를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각종 행사도 자제토록 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두 장관은 "정부는 설 명절 기간에도 24시간 비상태세를 유지하고, 구제역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2019-02-01 10:00
  • 설 명절 온누리ㆍ지역사랑 상품권 5750억원어치 판매
    설 명절 온누리ㆍ지역사랑 상품권 5750억원어치 판매
    재정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는 설 대책으로는 처음으로 예비비와 특별교부세가 지원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마련됐다. 공간적으로는 지방, 경제적으로는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구성됐다. 주요...
    2019-01-22 10:08
  • 행안부, 지자체 4월까지 12조원 추경 편성…금융위기 이후 최대
    행안부는 추경편성 독려 대상사업의 경우 우수사업계획을 낸 지자체를 대상으로 4월 중 총 200억원 규모의 특별교부세를 인센티브로 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지자체 확장재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제도 개편에도 나서기로 했다. 행안부는 또 순세계잉여금(결산 후 남는 금액)이 과도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2019-01-17 10:14
  • 내년부터 자치경찰제 도입…성폭력·교통사고 등 민생치안 단계적 이관
    자치경찰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초기 시행단계에는 '국가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장기적으로는 '자치경찰교부세'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자치경찰은 국가경찰로부터 이관되는 인력으로 운영하는 만큼 이로 인한 국가경찰의 여분 시설·장비를 공동으로 사용해 신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한편 자치분권위원회는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말까지 정부안을...
    2018-11-13 13:29
  • 지방소비세율 11%→21%, 2년간 재방재정 12조 원 확충
    지방소비세율 11%→21%, 2년간 재방재정 12조 원 확충
    소방직 국가직화를 위한 소방공무원법 등이 개정될 경우에는 소방안전교부세율을 현행 20%에서 내년 35%, 2020년 45%로 인상한다. 더불어 균형발전과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해 지방소비세율 인상분에 지역별 가중치에 따른 배분방식을 적용하고, 2020년부터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출연할 예정이다. 단 지방소비세와 소방안전교부세 인상에 따른 지방교부세...
    2018-10-30 16:30
  • [2019 예산안] 행안부, 56조472억…재난안전 강화ㆍ일자리 확대 집중
    지방교부세는 52조7745억원이다. 이는 내국세 증가에 따라 올해 보다 6조7940억원(14.8%)이 늘어난 것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확충된 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 투자하도록 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사업비는 2조8984억원으로 올해 보다 372억원(22.8%)이 증가했다. 행안부는 2019년도 사업비를 ▲정부혁신...
    2018-08-28 11:11
  • [2019 예산안]일반·지방행정 분야…12.9% 증액한 77.9조원
    [2019 예산안]일반·지방행정 분야…12.9% 증액한 77.9조원
    지방교부세를 올해 대비 6조8000억 원 증액한 52조8000억 원으로 편성해 일자리 창출 등 지방재정 소요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단 계획이다. 접경지역 발전지원(377억 원), 지역별 위험도로 구조 개선(314억 원)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밀착형 지역발전 사업 지원도 강화한다. 시민참여 확산, 공공데이터 개방·공유 확대 등 ‘열린 혁신’도 추진한다. 지역 주민이...
    2018-08-28 10:00
  • 서울시 역대 최대 추경예산 편성...3조7000억원 규모
    서울시 역대 최대 추경예산 편성...3조7000억원 규모
    지난해 동안 쓰고 남은 세금인 2조6000억 원,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1000억 원, 공정 지연 사업에 대한 감액분 943억 원, 기타 수입 및 일반회계 전입금 8000억 원이 재원이다. 먼저 신용카드사의 결제망을 거치지 않아 자영업자들이 내야 하는 수수료가 0원인 소상공인 결제 플랫폼 홍보·마케팅 지원에 30억 원을 투입한다. 재개발 아파트 내 임대주택...
    2018-08-17 07:55
  • 범정부 폭염대책본부 가동… "재난관리기금 등 전 행정력 동원"
    범정부 폭염대책본부 가동… "재난관리기금 등 전 행정력 동원"
    또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재난관리법 개정 이전에라도 폭염 대응 매뉴얼을 사전에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밖에 자치단체별로 예비비나 재난관리기금 등 활용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활용해 폭염에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지금까지 100억원 규모로 교부됐던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2018-08-03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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