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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모펀드, ‘일반 사모펀드’ㆍ‘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분류된다
    사모펀드, ‘일반 사모펀드’ㆍ‘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분류된다
    23일 금융위원회가 사모펀드 구분 기준을 ‘투자자’로 바꾸고, 개방형 펀드에 대해서는 투명성이 떨어지는 비시장성 자산 비중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라임ㆍ옵티머스 사태로 촉발된 시장 불안을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운용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ㆍ경영참여형으로 구분했던 사모펀드가 앞으로는...
    2021-06-23 06:00
  • 과기정통부, 2026년까지 5년간 홈앤쇼핑 재승인 결정
    과기정통부, 2026년까지 5년간 홈앤쇼핑 재승인 결정
    심사 결과 홈앤쇼핑은 1000점 만점에 725.77점을 획득했고, 과락적용 항목인 ‘공정거래 관행 정착·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에서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해 재승인 기준(총 1000점 만점 중 650점 이상 획득)을 충족했다. 이번 심사에서 심사위원들은 중소기업 판로 지원, 중소 납품업체 보호·지원 등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으로서의 홈앤쇼핑...
    2021-06-11 14:08
  • SKT, 통신ㆍ투자회사로 쪼개 11월 출범…5대 1 액면분할도
    SKT, 통신ㆍ투자회사로 쪼개 11월 출범…5대 1 액면분할도
    SK텔레콤(SKT)이 순자산 기준 존속회사 0.61, 신설회사 0.39 비율로 인적분할을 결의했다. 동시에 1주당 액면가액을 500원에서 100원으로 나눠 유통 주식 수를 늘리고, 주주가치 향상에 나선다. SKT는 10일 서울 을지로 SKT타워에서 이사회를 열고 존속기업 ‘SK텔레콤 주식회사’와 분할 신설기업 ‘SKT신설투자 주식회사(가칭)’로의 기업분할을 결정했다고...
    2021-06-10 09:51
  • 올해 추가 세수 30조 원 웃돌 듯…추경 25조 원 내외 예상
    올해 추가 세수 30조 원 웃돌 듯…추경 25조 원 내외 예상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재난지원금 지급 시 지방교부세 회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적자국채 발행 없이 편성 가능한 추경 규모는 25조 원 내외다. 홍 부총리가 “백신 공급·접종 등 재난대책, 하반기 내수대책 및 고용대책,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취약 및 피해계층 지원대책 등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밝힌 만큼, 피해계층 지원과...
    2021-06-06 14:46
  • 내년도 예산 요구 규모 전년보다 6.3%↑…보건·복지·고용 200조 돌파 확실시
    내년도 예산 요구 규모 전년보다 6.3%↑…보건·복지·고용 200조 돌파 확실시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가 지난달 31일까지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요구 규모가 총지출 기준 593조2000억 원으로 전년(558조 원)보다 6.3% 증가했다고 밝혔다. 예산 요구는 400조3000억 원, 기금 요구는 192조9000억 원으로 각각 6.7%, 5.5% 증가했다. 총지출 요구 규모 증가율은 2017년 3.0%에서 2018년 6.0%, 2019년 6.8%로 증가했다가 이듬해 6.2%, 올해 6.0%로...
    2021-06-03 10:44
  • 병원 많이 가면 보험료 300% 할증하는 '4세대 실손보험' 나온다
    병원 많이 가면 보험료 300% 할증하는 '4세대 실손보험' 나온다
    의료이용량이 많으면 기준 보험료 대비 최대 300% 할증하는 4세대 실손보험이 7월부터 판매된다.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를 위해 비급여 의료이용에 따른 보험료를 차등화한 것이다. 그간 불명확한 약관으로 잦은 민원을 불렀던 외모개선 목적의 시술은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3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2021-05-30 12:00
  • 금융당국, 보험금 삭감 유도하는 손해사정 성과지표 사용 금지한다
    금융당국, 보험금 삭감 유도하는 손해사정 성과지표 사용 금지한다
    자문의뢰건 선정기준·절차 마련, 특정 자문의에 대한 편중 방지방안 마련 등이다. 소비자에게 손해사정 결과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해 소비자가 향후 민원제기 등을 통해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손해사정서를 내실화한다. 손해사정서 의무 기재 사항을 확대하고, 손해사정 유형과 무관하게 손해사정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할 예정이다.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1-05-24 12:00
  • 금융감독원, 494개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에 직권말소 처리
    금융감독원, 494개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에 직권말소 처리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말 기준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자인 2109개를 대상으로 국세청 등 관계기관 사실조회를 통해 직권말소 사유를 점검했다. 직권말소 사유가 확인된 자를 대상으로 사전통지 및 공시송달을 통해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결과, 폐업 후 영업재개 의사가 없거나 준법 의무교육을 미이수한 총 494개 부적격 업자에 대해 신고사항 말소를 처리했다고...
    2021-05-20 06:00
  • “잠자는 배당금 394억 찾아가세요”
    “잠자는 배당금 394억 찾아가세요”
    실기주과실은 투자자가 주식 실물을 수령해 갔지만 명의개서가 이뤄지지 않아 예탁원 명의로 배정·교부된 현금과 주식을 말한다. 배당금, 배당주식, 무상주식 등이 해당한다. 17일 예탁원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예탁원이 보관하는 실기주과실은 배당금과 주식 각 394억 원, 168만 주로 집계됐다. 상당수는 실물주권을 보유한 투자자가 실기주과실이 발생했다는...
    2021-05-17 09:18
  • 과기정통부, 롯데홈쇼핑 TV홈쇼핑 5년 재승인
    과기정통부, 롯데홈쇼핑 TV홈쇼핑 5년 재승인
    과락적용 항목인 ‘공정거래 관행 정착ㆍ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에서 기준 점수 이상(배점 260점 중 50%이상인 197.43점)을 획득해 재승인 기준을 충족했다. 재승인 기준은 총 1000점 만점 중 650점 이상 획득이다. 이번 심사에서는 공정거래 관행 정착, 중소 납품업체 보호ㆍ지원, 시청자ㆍ소비자 권익보호 등 홈쇼핑의 공적 책임과 관련된...
    2021-05-14 12:40
  • 건산연 "노후 인프라, 대안적 공공재원 발굴·민간투자 유도 체계 구축 필요"
    건산연 "노후 인프라, 대안적 공공재원 발굴·민간투자 유도 체계 구축 필요"
    엄 연구위원에 따르면 인프라 유지·관리에 투입된 비용은 2019년 기준 12조 원에 달한다. 더 큰 문제는 노후 인프라 보수·대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점이다. 당장 노후 인프라에 관한 정의(定義)조차 불분명하다. 엄 연구위원은 "현재 노후 인프라는 명확한 정의가 없어 사업대상시설물의 확정이 어렵다"며 "간자본이 투자하기 위해서는...
    2021-05-13 14:00
  • 전자서명 시장에 속속 뛰어드는데…인증사업자 지위 아직 한 곳도 못 얻어
    전자서명 시장에 속속 뛰어드는데…인증사업자 지위 아직 한 곳도 못 얻어
    운영기준 준수 사실의 인정을 위한 평가를 신청하고, 평가기관인 TTAㆍ금융보안원ㆍ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의 운영기준 준수 여부 평가를 통해 관련 내용을 인정받는다. 이후 인정기관인 KISA가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증명서를 교부하는 방식이다. 전자서명 인증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이용하려면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난 3월 전자서명...
    2021-04-26 11:00
  • 환경부 "전기 승용차 보조금 7만 대 물량 예산 확보…아이오닉5 지원 가능"
    환경부 "전기 승용차 보조금 7만 대 물량 예산 확보…아이오닉5 지원 가능"
    환경부는 지자체 보조사업의 성격에 따라 매월 국비를 지자체에 교부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부산·서울 등 지자체는 지방비를 추가경정예산으로 순차 확보해 보조금 지급 가능 대수를 추가 공고할 예정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10일 기준 전국 전기 승용차 보조금 공고대수 대비 신청은 21% 수준이다. 총 공고대수는 4만5814대로 접수대수는 9646대, 출고대수는...
    2021-04-13 15:30
  • 농어촌 냉난방도 '친환경 시대'…온실가스ㆍ경영비↓ 농가 소득↑
    농어촌 냉난방도 '친환경 시대'…온실가스ㆍ경영비↓ 농가 소득↑
    그 결과 2019년 기준 자부담 30%인 지열히트펌프는 지난해 20%로, 자부담 50%인 공기열 히트펌프는 30%로 낮췄다. 부담이 줄어들면서 지난해 한 해 동안 총 156개 농어가에 약 450억 원 규모의 친환경 난방설비를 보급할 수 있었다. 2019년과 비교해 사업 참여 농가는 140곳에서 156곳으로, 온실가스 감축량은 1만3000톤에서 1만5000톤으로 증가했고, 시설당 평균 난방비는...
    2021-04-05 05:00
  • 서면 없이 中企 기술자료 받은 두산重 과징금 철퇴
    서면 없이 中企 기술자료 받은 두산重 과징금 철퇴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반드시 대가와 지급 방법·비밀유지 방법 등이 적힌 서면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두산중공업이 밸브가 성능·기준을 충족했는지 확인하고 다른 부품과 맞는지 검토하기 위해 기술자료를 요구한 만큼 정당성은 인정되나 절차를 위반했다"고...
    2021-03-23 12:43
  • 중대본 "코로나19 완치자 고용·금융 차별에 법으로 대응"
    중대본 "코로나19 완치자 고용·금융 차별에 법으로 대응"
    이어 “앞으로 격리해제확인서에는 ‘격리해제자는 감염 전파 우려가 없으며, PCR 음성 확인서는 불필요함’을 명시하는 등 국내 격리해제 기준의 안전성·의학적 근거와 PCR 음성 확인서 요구가 불필요한 점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라며 “사업장 대응지침도 개정해 완치자 등의 업무 복귀기준을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직장 내 각종 불이익 및 차별을 방지하겠다”고...
    2021-03-17 11:16
  • '면허 취소 의사' 면허 재교부율 91.6%…마약중독자도 포함
    '면허 취소 의사' 면허 재교부율 91.6%…마약중독자도 포함
    의료계는 과실이나 경미한 범죄행위에도 형량을 기준으로 면허를 영구히 박탈하는 건 과도하다며 대한의사협회(의협)에 자율징계권 부여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법사위에서 무산된 법안은 의료인의 면허를 영구히 취소하는 내용은 아니다. 이 개정안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형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는 기간 만료 후 2년까지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고, 이...
    2021-03-14 13:43
  • “플랫폼 입점사 최대 애로는 비용부담…수수료 기준 투명해야”
    “플랫폼 입점사 최대 애로는 비용부담…수수료 기준 투명해야”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제정안에는 입점업체에 갑질을 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법 위반 금액의 2배(최대 10억 원) 과징금 부과를 비롯해 서비스 내용 및 대가, 서비스 개시·제한·중지·변경 사항, 상품 노출 및 손해 분담 기준 등이 명시된 계약서를 입점업체에 의무 교부토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더 나아가 입점업체의 단체구성권, 협의요청권도...
    2021-03-11 15:00
  • 소비자 피해 시 온라인 플랫폼ㆍ입점업체 연대책임
    소비자 피해 시 온라인 플랫폼ㆍ입점업체 연대책임
    계약서를 교부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개정안에는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상품 노출 시 광고의 영향이 있는지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소비자가 온라인 플랫폼에 대가를 지급하는 광고 때문에 검색 결과 상단에 뜨는 제품을 순수한 검색 결과로 오인하지 않도록 검색·노출 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을 표시토록 했다. 조회 수...
    2021-03-07 12:59
  • 정부, 한파 피해 6813 농가에 재해복구비 219억 지원
    정부, 한파 피해 6813 농가에 재해복구비 219억 지원
    대파대는 단가 기준이며 보조 50%, 융자 30%, 자부담 20%다. 피해율이 50% 이상인 농가에는 4인 가족 기준 123만 원의 생계비도 지급한다. 아울러 기존에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받은 농가 중 피해율이 30% 이상이면 이자를 감면(1.5%→0%)하고 상환을 연기해준다. 피해율이 30~49%인 경우 1년, 50% 이상이면 2년을 유예받을 수 있다. 별도의 경영자금이 필요한 농가에는...
    2021-02-2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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