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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까지 세금 37.3조 더 걷혔지만…국가채무 1000조 '훌쩍'
    7월까지 세금 37.3조 더 걷혔지만…국가채무 1000조 '훌쩍'
    지방교부세·교부금, 코로나19 위기 대응 사업 등으로 진도율은 전년보다 3.5%P 늘어난 66.3%였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6조3000억 원 적자로, 전년보다 적자 폭이 35조6000억 원 늘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86조8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022-09-15 10:00
  • 교육부, ‘힌남노’ 피해 포항 학교에 47억 우선 지급
    교육부, ‘힌남노’ 피해 포항 학교에 47억 우선 지급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번 태풍으로 피해가 큰 학교부터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우선 지원하고, 다른 피해학교도 현장점검을 통해 조속히 지원할 예정”이라며 “신속한 지원으로 빠른 시일 내 피해를 복구하고 학생들이 정상적인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힌남노'로 시설 피해를 입은 학교와 교육시설은 전국 17개 중 10개...
    2022-09-14 09:50
  • 기재차관 "대학-초중등 재정투자 불균형 심각...교부금 개편 필요"
    기재차관 "대학-초중등 재정투자 불균형 심각...교부금 개편 필요"
    최 2차관은 이날 기재부ㆍ교육부가 공동개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 개편 및 고등·평생교육 재정확충' 토론회 인사말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기술진보와 노동시장 고도화에 따른 고등교육 수요 증가는 전 세계적 현상이며 국제기구도 적극적인 고등교육 투자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나, 고등교육 1인당 지출액이 초중등보다 낮은...
    2022-09-07 16:10
  • 尹 “힌남노 피해 완전 회복까지 직접 챙길 것”
    尹 “힌남노 피해 완전 회복까지 직접 챙길 것”
    또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500억 원을 긴급 편성해 특별교부금과 함께 피해 복구에 투입할 예정이다. 도로·댐·제방 등 주요 시설과 침수된 주택·농경지 등을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 각 부처가 모든 역량을 모아 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서도 "특별재난지역은 피해조사와 절차가 필요하지만 포항 같은 경우 일견...
    2022-09-07 14:10
  • 尹 “포항, 조속히 특별재난지역 선포할 것”
    尹 “포항, 조속히 특별재난지역 선포할 것”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특별재난지역은 피해조사와 절차가 필요하지만 포항 같은 경우 일견 보더라도 선포가 가능한 지역으로 판단된다”며 “최대한 빨리 절차를 밟아 선포하도록 해야 할 것이고, 재난지원에 필요한 특별교부금 같은 걸 오늘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보고 즉각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의 한 아파트...
    2022-09-07 09:44
  • [속보] 尹대통령 "태풍 피해 포항, 특별교부금 즉각 조치"
    [속보] 尹대통령 "태풍 피해 포항, 특별교부금 즉각 조치"
    2022-09-07 09:1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5일 ~ 9일)
    교육교부금 제도개편 토론회(서울청사 별관) △제4차 미래전략컨퍼런스 개최(석간) △KSP 사업신청 온라인 설명회 개최(석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토론회 개최(기재부·교육부 부처합동) △2022년 봄감자 생산량조사 결과 △KDI 경제동향(2022. 9) 8일(목) △기재부 1차관 09:00 KSP 성과공유 컨퍼런스(서울 신라호텔), 14:00 소비 전문가 간담회(비공개)...
    2022-09-04 11:59
  • 막 올린 100일 입법 전쟁…민생법안 대결ㆍ정부견제 등 갈등 산적
    막 올린 100일 입법 전쟁…민생법안 대결ㆍ정부견제 등 갈등 산적
    국민의힘은 주요 입법 과제로 중소기업상생법·장기공공임대주택법·장애인 소방안전교육법, 부모돌봄급여법·생애최초주택활성화법·신도시특별법·반도체특별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을 꼽았다. 민주당은 서민주거안정법과 기초연금확대법, 최소주거보장법, 장애인 국가책임제법, 청년구직활동지원법, 중소기업 제값받기 교섭권 보장법, 납품단가연동제도입법...
    2022-09-01 17:07
  • [2023 예산안] 교육부, 예산 101.8조 편성…‘반도체 인재’ 집중 투자
    [2023 예산안] 교육부, 예산 101.8조 편성…‘반도체 인재’ 집중 투자
    이 중 가장 많은 규모를 차지하는 항목은 교육교부금이다. 2023년 교육교부금 규모는 77조2805억 원으로 올해(65조595억 원) 대비 12조2210억 원 늘어난다. 특히 고등교육 분야를 정부 반도체 등 첨단인력 양성 계획에 따라 증액했다. 내년도 고등교육 예산은 12조1374억 원으로 올해(11조9009억)보다 2365억 원 늘어난다. 반도체 인재양성 분야에만 2710억 원의 예산이...
    2022-08-30 11:32
  • [2023 예산안] '13년 만에 긴축' 내년 예산 639조…취약계층·미래대응 집중지원
    [2023 예산안] '13년 만에 긴축' 내년 예산 639조…취약계층·미래대응 집중지원
    글로벌 도약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콘텐츠 분야 모태펀드에 2200억 원을 신규 출자한다. 정부는 건전재정 확립 차원에서 내년에 장차관급 이상에 대해선 보수를 10% 반납하고, 4급 이상 보수는 동결한다. 5급 이하 공무원은 일부 처우 개선 등을 고려해 1.7% 인상한다. 아울러 재정준칙 법제화, 성과 관리 강화, 교육교부금 개편 등 제도 개혁에도 적극 나선다.
    2022-08-30 10:04
  • [사설] 내년 예산 건전재정 전환, 재정준칙 확립 급선무
    이를 위해 유사·중복 민간보조사업의 대폭 정비, 공무원 정원·보수의 엄격한 통제, 교육교부금 전면 개편, 노인 등의 공공일자리 사업 축소 등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재정건전성 제고는 어느 때보다 시급한 과제다. 재정은 국가운영의 근간이자 최후의 보루다. 그러나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무리한 확장재정과 적자국채 발행으로 건전성이 크게...
    2022-08-25 05:00
  • 감사원, ‘신재생에너지·백신’ 등 文정부 전반 들춘다
    감사원, ‘신재생에너지·백신’ 등 文정부 전반 들춘다
    감사 대상에 △지출구조조정 추진 △공공기관 재무건정성 및 경영관리 △국세부과 행정 및 관행 개선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운영 △대학평가제도 및 학사규제 운영 등도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인 탈원전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코로나19 확산 초기 일어났던 백신 대란을 들여다보겠다는 것다. 감사원은 신재생에너지에...
    2022-08-23 15:57
  • 상반기까지 국세 36.5조 더 걷혔다…2차 추경에 재정적자 101.9조
    상반기까지 국세 36.5조 더 걷혔다…2차 추경에 재정적자 101.9조
    예산 사업의 경우 지방교부세·교부금, 코로나 위기 대응 사업(특고 등 취약계층 지원, 방역 보강 등)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19조5000억 원이 증가했다. 기금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35조2000억 원 늘었다. 6월 말까지 통합재정수지는 75조 원, 관리재정수지는 101조9000억 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는 전년동기대비 27조8000억 원...
    2022-08-18 10:00
  • 백년대계 교육 정책 ‘흔들’…불신 쌓이는 교육부
    백년대계 교육 정책 ‘흔들’…불신 쌓이는 교육부
    교육교부금 개편 계획에 대해서는 12월까지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신설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 방안 역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삭감이 열악한 교육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며 교육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윤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꼽히는 반도체 인력 양성 방안 역시 가시밭길이다. 발표 이전부터 지역 양극화 우려에 지방대학...
    2022-08-17 17:09
  • 오세훈 "'빗물터널' 다시 추진"...3조 투입
    오세훈 "'빗물터널' 다시 추진"...3조 투입
    오 시장은 "정부에 국비 지원을 요청해 이날 오전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기록적 폭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해 자치구에 특별교부금 30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예산은 도로 등 시설물 피해복구, 주거지 침수 등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임시 거주지 마련 등 조속한 복구에 투입될 계획이다.
    2022-08-10 16:10
  • 서울시, 자치구에 300억 원 긴급 지원…"폭우 피해 신속 복구"
    서울시, 자치구에 300억 원 긴급 지원…"폭우 피해 신속 복구"
    서울시는 8일부터 시작된 400㎜ 이상의 기록적 폭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해 자치구에 특별교부금 30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폭우에 따른 서울시 자치구별 피해 현황 잠정 집계결과 주택·상가침수 3430건, 도로침수 224건, 산사태 10건 등의 피해를 입었다. 사망 5명, 실종 4명, 부상 1명의 인명피해와 다수의 이재민도 발생했다. 서울시...
    2022-08-10 14:32
  • [박순애 사퇴] 표류하는 교육부·윤석열 표 교육정책 ‘어디로’
    [박순애 사퇴] 표류하는 교육부·윤석열 표 교육정책 ‘어디로’
    또 최근 불거진 지방재정교육교부금 개편 문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존치 등 고교체제 개편, 학력(학업성취도) 전수평가 등 민감한 교육 현안 관련 논의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정책도 문제다. 국정과제 중 하나인 디지털 100만 인재 양성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반도체 인재양성 방안 등이 대표적이다. 교육부는 반도체 학과 정원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2022-08-08 17:38
  • [마감 후] "변양균 고문과는 4차산업혁명 안할래요"
    [마감 후] "변양균 고문과는 4차산업혁명 안할래요"
    우선 변 고문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 지위를 이용해 한 개인 사찰에 특별교부금을 주도록 압력을 행사한 죄로 2009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더 놀라운 건 당시 대검찰청 중수부 소속이던 윤 대통령이 관련 사건을 수사했다는 것이다. 물론 많은 이들은 당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스캔들'을 더 많이 기억할 것이다. 무엇보다 변 고문의...
    2022-08-08 05:00
  • ‘질문 패싱’ 박순애…황급히 나가다 신발 벗겨져
    ‘질문 패싱’ 박순애…황급히 나가다 신발 벗겨져
    기자들 사이에서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책 토론회 일정을 고려할 때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2학기 학사운영 방침을 발표한 뒤 불거진 학제개편 논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막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 지적하는 기자들도 많았다. 박 부총리는 브리핑에서 5분 분량 준비된 원고를 읽은 뒤, 기자들이 출입하는 문과 반대편으로...
    2022-08-04 15:18
  • 제때 출범 못 한 국가교육위원회 …교육정책 ‘차질’ 불가피
    제때 출범 못 한 국가교육위원회 …교육정책 ‘차질’ 불가피
    또 지방재정교육교부금(교육교부금), 고교 체제 개편 등 각종 교육현안이 앞에 놓여 있다. 국교위 지각출범으로 교육정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교육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국교위 상임위원·위원 추천위원회(추천위)를 꾸리고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 추천위원장은 21대 국회 전반기 교육위원장이었던 유기홍...
    2022-07-2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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