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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총리 “누리과정 예산, 정치적 흥정 대상 아냐”

황 총리는 “누리과정 도입당시 여야합의와 시ㆍ도 교육감들과의 협의를 거친 사안에 대해 새삼 사회적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문제해결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면서 “시도교육청은 교부금 인상 요구에 앞서 2014년도에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한 약속부터 제대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황 총리는...

2016-02-04 14:09
[전문] 유일호 “구조개혁 성패는 입법에”…정부 대(對) 국민 호소문

지방교육청들은 2011년 제도를 도입할 때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추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당시 교육감들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철석같이 확약했습니다. 교육감이 바뀌었다고, 이제 와서 아이들을 볼모삼아 국민과의 약속을 팽개쳐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이미 누리과정에 필요한 돈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포함해 각 교육청에 다 내어줬습니다. 그런데...

2016-02-01 10:34
황 총리 “누리과정 예산편성 안하는 것은 직무유기”

황 총리는 “누리과정은 2012년 당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유아 교육과 보육의 공통과정을 국가가 책임지되 소요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추진하기로 시ㆍ도교육감들이 찬성했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교육감들이 시ㆍ도교육청의 재정이 어려워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공약에는 1조6000억원을 편성하고...

2016-01-28 18:23
올해 첫 총리-부총리 협의회…“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법적 의무”

황 총리와 두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법정의무 사항이고 누리과정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지원한다는 원칙을 충실히 지켜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또 교육감이 의지를 갖고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교육청에 대해서는 목적예비비 3000억원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사태를...

2016-01-28 16:10
여야, ‘보육대란’ 충돌…“예산 있어” vs “약속 지켜야”

특히 이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법을 바꿔야 하고, 지지부진한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통합)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취임 이후 처음 교문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부총리는 이에 대해 “지방교육청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예산 편성의 적절성을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3년전 박근혜 당시 대선...

2016-01-26 15:35
유일호 "누리과정 예산 편성 교육청에 목적 예비비 지원할 것"

유 부총리는 "2016년 교육청 재정상황을 볼 때, 교육감의 의지만 있다면 현재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할 수 있다"며 "올해 교육재정교부금이 1.8조원 증가하고, 부동산시장 개선 등에 따른 취ㆍ등록세 증가 등으로 지자체 전입금도 1조원 이상 증가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누리과정은 지난 2011년 5월 보육ㆍ교육 공통과정을 국가가 책임지되...

2016-01-26 10:30
방문규 차관 "서울시교육청, 어린이집 예산 미편성 상황 우려…차별없이 편성해야"

방 차관은 "교육부는 이미 2016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소요되는 누리과정 예산 4조원 전액을 교육청에 예정 교부했다"라며 "지방교육재정 여건도 개선돼 교육부가 교부하는 교육교부금이 전년대비 1조8000억원 증가, 취ㆍ등록세 증가로 인한 시ㆍ도 전입금이 1조원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청의 인건비...

2016-01-25 14:56
[속보]박 대통령 “누리과정 교부금 투입토록 법 개정 검토”

박 대통령 “누리과정 교부금 투입토록 법 개정 검토”

2016-01-25 11:24
이준식-교육감 다시 만났지만…누리과정 해법 없이 '빈손'

국가의 부담을 지방에 넘겨서는 안 된다"며 "교부금을 20.27%에서 25.27%로 늘리지 않는 이상 지방이 감당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 부총리가 한두 차례 교육감들의 질문에 답변한 뒤 일정을 이유로 먼저 자리를 뜨면서 이날 만남은 30분 만에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났다. 교육감들은 이후 비공개로 전환된 총회에서 누리과정 등의 문제를 놓고...

2016-01-21 22:07
[최종찬 칼럼] 보육비 논란, 지방교육 자치제도 전면 개혁해야

실제로 시·도 교육청의 주요 재원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내국세의 20%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데 비해 초·중·고 학생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1990년 943만명이던 초·중·고 학생이 2015년에는 609만명으로 35% 줄어들었다. 2025년에는 545만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에 교육재정 교부금은 2010년 20조원에서 2020년에는 52조원으로 2.6배 늘어날 전망이다. 국가 전체적으로...

2016-01-21 10:41
[국회경제포럼] 누리=세상(世上)을 예스럽게 이르는 말… 누리과정은?

교육교부금법에 따르면 교육교부금은 ‘지자체가 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함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국가가 교부하는 재원으로 규정돼 있다. 여기서 말하는 교육기관은 ‘실질적으로 교육을 담당하느냐’를 보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누리과정은 유아교육법상 교육과정과 영유아보육법상 보육과정을 통합한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으로 도입된...

2016-01-20 13:34
"보육대란 막자" 누리예산 편성 지자체 확산

영월군은 강원도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군비 11억 원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강릉시도 도 교육청으로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내려오지 않으면 100억 원을 우선 집행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과 관련해 법령 위반이 아니냐는 논란도...

2016-01-13 11:13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초등 전학년 대상으로 확대

이를 위해 올해 약 42억원 규모로 보통교부금에 돌봄교실 시설비를 반영했다. 1~2학년이 주로 참여하는 돌봄교실에서는 매일 1개 이상 무상으로 제공한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고, 저학년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놀이와 안전활동 프로그램 운영 모델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돌봄전담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원격교육을 계속 지원하고, 교육지원청과...

2016-01-12 11:30
[김병준의 말] ‘자장면 값’ 우화로 본 누리과정

교부금은 인건비와 시설관리비 등 기본적인 지출을 감당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그것도 자율적 운영을 전제로 교부된다. 이런 돈으로 중앙정부가 결정한 대규모 의무지출 사업을 하게 해?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밖에 없다. 자율적으로 써라 줘 놓고서는 곧바로 여기 써라 저기 써라 의무화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줬다고 해도 문제가 되고, 주지...

2016-01-12 10:46
이준식 후보자, 교육현안 이해부족에 진땀 “어린이집은 교육기관” 답변 논란

어린이집의 법적 지위 문제는 교육감들이 교육기관에만 쓰도록 정해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에 쓸 수 없다고 주장하는 근거다. 누리과정 예산 논란을 이해하는데 기본적인 사항이다. 최근 경기도 이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이른바 '빗자루 교사 폭행' 사건과 관련, 해당 동영상을 봤느냐는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의 질문에...

2016-01-07 19:15
[키워드로 보는 경제 톡] 인구절벽 위기 속 ‘엄마의 희생’ 만 강요하는 사회

지난해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누리과정 예산 4조원을 충당하라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습니다. 누리과정은 만 3~5세 무상 공통교육을 말합니다. 그러나 경기, 서울 등 일부 시도교육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관련 예산을 ‘0’으로 책정했습니다. 인천, 충북, 부산 등은 예산을 삭감해 2~6개월 뒤면 곳간이 바닥난다고 합니다. 4조원 예산 가운데 지금까지...

2016-01-06 14:21
[종합] 최경환 "누리과정 예산편성 거부 직무유기…검찰 고발 대응"

최 부총리는 "일부 교육감들은 대통령 공약에서 누리과정에 대해 국가가 책임진다고 했으니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사실 왜곡"이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 상당을 교육청에 지원해주는 것으로서 국가재원에 해당되므로, 국가가 책임진다는 점에서 하등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6-01-05 15:48
특별교부금 국책사업 성과 평가 강화...교부내역도 공개키로

특별교부금은 총액으로 교부되는 보통교부금과 달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교육부장관이 결정ㆍ교부하는 예산으로, 편성ㆍ운영상의 재량권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자칫 불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내년 3월부터 국회 보고 시점에 맞춰 매년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지역교육현안사업, 재해대책사업의...

2016-01-05 10:04
유일호 경제부총리 후보 "주택미분양 늘었지만 우려 수준 아니다"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유·초중등 교육은 유아교육법령상 지방교육 자치사무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함이 원칙이고 특히 누리과정은 2011년 9월 교부금으로 시행키로 교육계 등과 합의해 2012년부터 교육교부금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기재부의 5대 현안 가운데 구조개혁·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입법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2016-01-04 20:58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교육재정, 위기 넘어 위험상황”

보통교부금으로는 인건비도 부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엇으로 교육을 해 나갈 수 있는지 묻고 싶다”며 “학교 교육비에서 누리과정을 하라는 것은 경기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이어 “국고에서 5495억원 전액을 지원하지 않는 이상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경기교육을 지키는 것이 경기도민이 준 책임이다. 제 입장은 단호하다”...

2016-01-0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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