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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출산 예산 GDP 비중 '2%대' 제자리 걸음…작년엔 후퇴
    저출산 예산 GDP 비중 '2%대' 제자리 걸음…작년엔 후퇴
    그러면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거나 정부 예산 사업 중 사업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사업 단위로 이뤄지는 재정 지원이 아니라 구조적인 일자리·주거 문제·사교육비 문제 해결 등 본질적인 시스템...
    2024-02-25 10:01
  • 국가장학금 '대학생 80%' 확대 논의…교육부 “당정 협의 중”
    국가장학금 '대학생 80%' 확대 논의…교육부 “당정 협의 중”
    장기적으로는 전국 교육청에 배분돼 유·초·중·고교 교육에 활용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국가장학금 예산으로 돌리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를 통해 "대학생들의 파격적인 학비 경감 방안을 당정이 지금 실효성 있게 논의 중이며, 곧 의미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대학...
    2024-02-13 13:42
  • 저녁 늘봄학생에 석식 무료 제공…큰 학교 늘봄 업무는 지방공무원이
    저녁 늘봄학생에 석식 무료 제공…큰 학교 늘봄 업무는 지방공무원이
    저녁 석식비 지원·전액 제공…1인당 7000원 특별교부금 배정 먼저 교육부는 불가피하게 저녁까지 늘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저녁 석식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저녁 늘봄은 오후 5시부터 8시까지다. 지난해 이 시간대 돌봄 참여 학생 수는 총 8562명으로 집계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저녁 늘봄 식비를 올해부터 전액 지원할 것”이라며 “교육부에서...
    2024-02-05 11:16
  • [김정래 칼럼] ‘교육 근본주의’를 일소해야 한다
    [김정래 칼럼] ‘교육 근본주의’를 일소해야 한다
    1971년 제정되어 수차에 걸친 개정 끝에 1993년부터 시행된 교부금법은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을 때’ 교육특별교부금의 교부를 규정하고 있다. 1982년 한시적 목적세로 도입되었던 교육세는 1992년부터 다른 세금에 덧붙이는 부과세와 영구세로 전환되었다. 두 법은 교육 재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교육 발전을 견인하였고, 그 결과 오래전에 초·중등 교원 실질...
    2024-01-16 05:00
  • 한동훈 차기 대권주자로 우뚝, 당 지지율은 '제자리걸음'
    한동훈 차기 대권주자로 우뚝, 당 지지율은 '제자리걸음'
    또 다른 관계자는 "긴축 재정으로 지역 교부금도 대폭 줄면서 지역 민심 안 좋은 것이 체감된다. 올해 준공돼야 할 사업들도 2~3년 늦춰지고..."라고 토로했다. 이어 "한 위원장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팬들을 몰고 다니는데, 여기에 취재 있으면 안 된다"며 "자유한국당 시절 황교안 전 대표도 광화문에서 십자가 모양으로 양팔을 벌리면...
    2024-01-13 06:00
  • 홍원화 경북대 총장 “의대 증원, 지방의료체제 강화 우선돼야” [이슈앤인물]
    홍원화 경북대 총장 “의대 증원, 지방의료체제 강화 우선돼야” [이슈앤인물]
    고등교육특별회계법은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교부금 중 교육세 3조를 대학·평생교육에 지원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골자로 한다.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고등교육을 위한 교부금으로 책정하도록 아예 ‘대학판 교육교부금’을 따로 만들자는 게 핵심이다. "이주호 부총리, 교육 정책 추진 시 이해관계자 입장 충분히 들어야" 홍 총장은 “국내...
    2024-01-12 06:00
  • 용인특례시, 올해도 중앙정부 보통교부세 지원받는 교부단체 유지
    용인특례시, 올해도 중앙정부 보통교부세 지원받는 교부단체 유지
    용인시의 경우 부동산 공시가 인하와 경기 부진에 따른 지방세, 조정교부금 등 일반 재원이 올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보통교부세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시는 이에 따라 보통교부세 지원의 필요성을 지속해서 역설, 행안부는 2023년 초 용인시를 교부 단체로 전환하면서 역대 최다 규모인 269억 원을 지원받았다. 용인시는 확보한...
    2024-01-05 14:00
  • 내년 교육부 예산 95조7888억원 확정…R&D 등 증액
    내년 교육부 예산 95조7888억원 확정…R&D 등 증액
    이외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터 2026년까지 3년 동안 특별교부금 비율을 현행 3%에서 3.8%로 상향해 교원 인공지능(AI) 교수학습 역량 강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사업계획을 설계하고 지역 간 격차 없는 교원 인공지능(AI) 역량강화 및 디지털 교육혁신을 추진할 방침이다....
    2023-12-21 17:16
  • ‘유보통합’ 성공하려면...“지자체 재정 의존 대신 정부 지원 이뤄져야”
    ‘유보통합’ 성공하려면...“지자체 재정 의존 대신 정부 지원 이뤄져야”
    재정 확보 방안으로 엄 교수는 △증액교부금 △특별회계 △보통교부금을 활용하는 등 3가지 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도 재원 확보 안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시도교육청 재정 집행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엄 교수는 “시도교육청과 지자체에 (유보통합) 책임을 갑자기 떠넘기기보다는 최소 향후 5년 초기 정착기에는 국가...
    2023-12-18 12:55
  • 양향자 ‘K칩스법 시즌2’ 발의...“첨단 특화단지 국가 직접 조성”
    양향자 ‘K칩스법 시즌2’ 발의...“첨단 특화단지 국가 직접 조성”
    K칩스법 시즌2에는 △특화단지 인프라 국가 직접 조성 △특화단지 조성·운영 지원 확대 △특화단지 인프라 관할 지자체 교부금 우선 배분 △특화단지 용적률 향상 △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 세액공제 2030년까지 6년 연장 △반도체 중고장비 투자세액공제 포함 △전략기술보유자의 기밀보호조치 강화 등 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2023-12-07 11:04
  • 노조 회계 공시에 91.3% 참여…금속노조 기아차지부 등은 거부
    노조 회계 공시에 91.3% 참여…금속노조 기아차지부 등은 거부
    총수입액 중 89.0%(7495억 원)는 상·하부조직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액이었다. 이어 이자수익 등 기타수입(8.2%), 수익사업 수입(1.5%), 보조금 수입(0.7%) 순이었다. 노조당 평균 조합비 수입은 11억1000만 원이었는데,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수입 전액이 조합비였다. 지출금액 비중은 상·하부조직 교부금(31.6%), 노조 임직원 등 인건비(18.4%), 노조 조직사업비 (8.6%), 교섭...
    2023-12-06 13:41
  • 시·도교육감協 "성공적 유보통합, 재정확보 우선돼야"
    시·도교육감協 "성공적 유보통합, 재정확보 우선돼야"
    이들은 또한 "유보통합이 이뤄지면 기존 유·초·중·고 외에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비율을 현행 20.79%에서 추가 예상 소요액만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운영 예산은 국고뿐 아니라 지자체로부터의 지원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므로, 시·도 전입금 비율 상향조정...
    2023-12-04 12:25
  • 조희연, 특별교부금 비율 상향에 “지방자치교육 훼손...부수법안 제외해야”
    조희연, 특별교부금 비율 상향에 “지방자치교육 훼손...부수법안 제외해야”
    시도교육청에 교부되는 보통교부금이 삭감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돼 국회 통과를 앞둔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방교육자치 훼손”이라며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1일 입장문을 내고 “보통교부금의 비율을 줄이고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늘리는 것은 교육의 자주성과...
    2023-12-01 15:31
  • 김기현 “지역구 가는데 왜 시비냐? 울산 변방에서 중심으로 올려놓겠다”
    김기현 “지역구 가는데 왜 시비냐? 울산 변방에서 중심으로 올려놓겠다”
    김 대표는 이날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하며 △울산 도시철도(트램) 신설 △범람하는 여천천 정비 △상개 복합스포츠타운 추진 △행안부·교육부 특별교부금 확보 등 지역구 성과를 설명했다. 170여 명의 당원과 주민들은 보고 중간중간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울산 동구가 지역구인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울산시의회·울산 남구의회 지방의원들도 참석했다....
    2023-11-25 17:36
  • 민주 “정부 엉터리 청년예산, '청년 채움 예산' 되도록 바로잡겠다”
    민주 “정부 엉터리 청년예산, '청년 채움 예산' 되도록 바로잡겠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59조원이라는 역대급 세수 결손으로 지자체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며“기획재정부가 세수 결손에 비례해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을 23조원이나 삭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지방세 수입도 급감해 지자체의 자체적 세수 확대를 기대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며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2023-11-23 11:01
  • '이재명을 TK로!'…비명계 요구 실현될까
    '이재명을 TK로!'…비명계 요구 실현될까
    이 대표는 험지 출마론 관련 발언을 삼가고 있지만, 최근 부쩍 지역구 밀착 행보를 보이면서 에둘러 거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표는 7일 계양 교육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2023년 하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24억4500만원을 확보했다고 홍보했고, 12일에는 유튜브 채널에 1시간 40분 분량의 지역구 투어 라이브를 송출하기도 했다.
    2023-11-15 16:03
  • ‘4200명 회원 운집’…장제원 세 과시한 여원산악회 모임
    ‘4200명 회원 운집’…장제원 세 과시한 여원산악회 모임
    한편 장 의원은 다른 글에서 “교육부 하반기 특별교부금 57억6800만 원을 확보했다”며 “이 예산은 주례중학교에 28억2300만 원, 동궁초등학교에 29억4500만 원을 배정하여 다목적 강당을 신축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 아이들이 사상에서 유아교육에서 고등학교 교육까지 최고의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교육만큼은 반드시...
    2023-11-13 09:53
  • 쌓았다 허물었다…‘오락가락’ 학교담장 정책
    쌓았다 허물었다…‘오락가락’ 학교담장 정책
    김 과장은 “시설들은 결국 노후되기 때문에 관리운영비 일부를 교육예산인 교부금에서 지원해야 하는데, 관리 유지보수비는 이후 매년 교육예산에 부담을 주게 된다”고 했다. 앞서 이 부총리는 지난 7월 경기 시흥 배곧누리초 부지 내 학교복합시설 현장을 방문해 "아이들을 학교에 맡길 때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며 "안전문제는 철저하게 해야 한다...
    2023-11-12 10:00
  • 유보통합 첫걸음 두고 다른 목소리…“책임부처 일원화” vs “기준부터 세워야”
    유보통합 첫걸음 두고 다른 목소리…“책임부처 일원화” vs “기준부터 세워야”
    윤지혜 국공립유치원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법부터 정하게 되면 유초중등 예산에 투입되는 교부금이나 재정 지원 등을 어린이집에 지원하게 되는 근거가 생기는데, 어린이집은 학교 체제가 확립되지 않아 시설기준도 유치원보다 떨어지고 교원양성기간도 유치원에 비해 짧은 등 교사자격도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기준도 정립되지 않았고 기관 성격이 확연히...
    2023-11-07 15:06
  • 조희연 “교육재정 더 확대돼야...혁신교육 그늘 걷어낼 것”
    조희연 “교육재정 더 확대돼야...혁신교육 그늘 걷어낼 것”
    그러면서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일시적 세입 증가에 따른 교부금 증가분을 기금에 담아뒀다는 이유로 교육재정을 축소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며 “하지만 지방교육재정은 인건비 등 경직성 고정경비 비중이 80%에 이르러 실제로 학생들의 교수학습 활동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재원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또 “지난 10년 동안 권위주의적...
    2023-11-0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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