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검색결과, 16페이지

검색결과 총723건

최신순 정확도순

文정부 첫 추경 11조300억, 국회 통과…중앙직 공무원 2575명 증원

△규제프리존 지정법 통과로 반영된 예비비 2000억 원이 연내 집행되도록 노력할 것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사업을 확대할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재원으로 할 것 △청년구직촉진수당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상임위와 예결위에 보고하도록 할 것 등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 통과 직후 논평을 내고 “국민 경제를 살리는 추경안...

2017-07-22 13:06
김동연 부총리 “소득세ㆍ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고려 안해”

최대한 설득하겠다” 며 “11조2000억 원 중 3조5000억 원이 교부금, 교부세 등 지방으로 나가는 돈이고, 보조금을 합치면 딱 절반인 5조6000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도지사에게 첫 부탁은 교부될 때 중앙과 정책 궤를 같이한다는 마음으로 일자리에 써달라고 했다” 며 “각 시도지사가 지역 국회의원들을 설득해달라고 말씀드렸다. 진정성을 갖고 설득해...

2017-06-15 15:03
文 대통령, “내년 개헌 때 제2 국무회의 신설 근거 마련하겠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정부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지방 몫 4조 원 교부금을 일자리 창출에 써 줄 것을 각 시·도에 협조를 구했다. 이에 대해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양극화 빈부격차를 해소하는데 가장 유용한 수단이 일자리라는 것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공동운명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추경 등에 공감과 지지를 표하고...

2017-06-14 11:40
[전문] 문 대통령, 첫 국회 시정연설…“빠른 시일 내 추경 통과되도록 협력해달라”

마지막으로, 이번 추경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 3조 5천억 원이 지원됩니다. 지방정부들도 이번 추경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지원 예산을 일자리 정책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 민생 관련 사업에 중점 사용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약 11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기고...

2017-06-12 14:39
각부처 내년 예산ㆍ기금 424.5조 요구…올해보다 6% ↑

교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 등으로 7.0% 증가를, R&D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핵심기반기술과 ICT 융합예산, 기초연구 확대 요구 등으로 1.3% 증액을 요구했다. 국방은 킬 체인(Kill Chain) 등 북핵 위협 대응 강화와 장병 처우개선 등에 대한 소요예산으로 8.4%를 늘려 제출했고, 외교와 통일분야도 남북경제협력 확대, 개도국 ODA지원 요청 증가 등으로 3.7...

2017-06-12 09:39
민주 “일자리 추경, SOC‧지역 선심예산‧적자국채 3無”

그는 “금번 일자리 추경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내수를 진작시키고, 민생을 회복시키는 ‘1석3조’의 효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지방과 교육 재정에 교부되는 3조5000억 원을 두고는 “교부금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권은 지자체장, 교육감에 있지만 지방정부도 일자리 추경의 취지를 살려 ‘지역 일자리 창출’에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2017-06-05 12:34
당정 “6월 내 추경안 처리 노력 합의”

그러면서 “이번 일자리 추경은 지방에도 교부금이 교부된다”며 “지방정부도 추경의 취지를 살려 지역 일자리 창출에 사용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브리핑 이후 ‘여당의 추가 요구로 추경 규모가 11조 원에서 더 커지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이번 추경 재원 조달의 성격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세계 잉여금과 초과 세수로 편성된다”며 “당의...

2017-05-31 11:33
교육부 "내년부터 누리과정 예산 100% 부담"

현재는 누리과정 예산의 41.2%인 8600억원만 중앙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분배한 교부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25일 서울 종로구 금감원연수원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박 대변인은 "누리과정이 중앙과 지방정부 사이에 큰 문제가 됐었고, 학부모가 피해를 봤던 사실을 기억하고...

2017-05-25 19:28
배당금지급·교부금 예치에 요구불예금·수시입출식예금 등 단기성자금 역대최대

기업의 배당금지급과 지방정부의 중앙정부 교부금 예치 등에 요구불예금과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을 비롯한 단기성상품에 자금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현금과 같은 협의통화(M1) 증가율의 증가폭이 14개월만에 반등했다. M1에 2년미만 정기예적금 등을 포함한 광의통화(M2) 증가율 증가폭도 석달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 16일 한국은행에...

2017-05-16 13:59
미국 법원, 트럼프 反이민 행보에 다시 제동…“피난처 도시 지원 중단은 위헌”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은 25일(현지시간) 불법체류 이민자를 추방하지 않는 이른바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에 연방정부 교부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집행 예비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윌리엄 오릭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 판사가 이날 내린 예비 금지명령은 미국 전역에 적용된다. 이에...

2017-04-26 13:46
기재부, 올 국고채 바이백등 채무상환 4794억 배정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통상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라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정산, 공적자금 출연, 채무상환, 추경편성 또는 세입이입 순으로 처리된다. 이에 따라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정산으로 쓴 3조8091억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을 채무상환 외에도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에 6849억원을, 올해 추경편성 또는 세입이입에 1조1186억원을 사용할 예정이다....

2017-04-04 14:44
서울시, 실업 등 월세 밀리면 최대 200만원 지원

시는 특별교부금 30억 원을 추가로 들여 위기 가구에 100만 원의 주거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가구별 지원금은 기존 3인 가구 7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지원 기준은 중위 소득 85% 이하 재산 1억89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 원 이하가 원칙이다. 지원 기준을 넘겼더라도 긴급한 상황일 때는 현장 공무원이 판단해...

2017-03-26 14:38
송언석 기재차관 “만기 20년 이상 장기물 국고채 발행 늘린다”

송 차관은 “경기보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민간부문의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등에 4조6000억 원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진행하는 14건의 국유지 위탁 개발 사업에는 1800억 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며 “지난해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6조1000억 원 중 3조8000억 원은 지방교부금으로 정산하고 공적자금과 채무 상환에 각각 7000억 원, 5000억 원을 사용하기로...

2017-02-20 18:19
작년 11월 통화량 2405조...증가율 소폭 상승

신성욱 한은 금융통계팀 과장은 “지난해 4월부터 7%를 중심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어, 유의미한 반등은 아니다”면서 “지난해 추경 편성 이후 8월부터 중앙정부의 교부금이 이어지면서 지방정부의 정기예금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의 경우 10월 달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서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 저축성예금 등이 줄었었는데...

2017-01-12 12:00
[이민화 칼럼] 지방자치와 국가혁신

우선 중앙정부가 개별 예산을 친절하게 통제하는 지방자치는 근본적인 국가 경쟁력 향상을 이끌어 낼 수 없음을 명심한다면 교부금의 사전 통제보다 개방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자체 정보와 예산을 지방의회는 물론 시민들에게 공개하면 된다. 조직과 인사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정한 인사위원회를 설치하자. 지자체의 권한 확대 이상의 개방을 하도록...

2017-01-09 10:33
용산구, 겨울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대폭 늘린 까닭은

필요한 예산은 서울시 특별교부금 1800만 원을 활용한다. 확충 인원은 20명으로 우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1순위), 차상위계층 및 국가유공자의 자녀(2순위), 다문화가정 및 3자녀 이상의 가정(3순위) 중에서 8명을 특별선발했다. 일반적으로 구에서 운영해 온 대학생 아르바이트 규모는 40명 내외다. 겨울방학, 여름방학 기간에 맞춰 년 2회씩 운영하며 구청 및 보건소...

2017-01-06 07:44
[2017 업무보고] 1분기 예산 31% 조기 투입…상반기 공공기관 채용 55%로 확대

경기 보강은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정산분 조기지급(약 3조 원) △재정집행률 1%포인트 제고(3조 원) △공공기관 투자(7조 원) △전력산업기반기금 증액(3000억 원) △정책금융 확대(8조 원)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아울러 15조8000억 원에서 17조1000억 원으로 늘린 일자리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고, 공공부문 6만 명(국가·지자체 공무원 4만 명, 공공기관 2만 명)의...

2017-01-05 09:34
유일호 부총리 “1분기 예산 조기집행으로 긍정적 효과 내자"

그는 “행자부와 교육부는 보조금과 교부금을 집행하더라도 실제 집행은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에서 이뤄짐을 감안해, 지자체 본예산의 조기집행 목표 달성뿐만 아니라, 지자체 추경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지급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국토부, 농림부, 해수부 등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이 많은 부처는 해당 사업이 경기에...

2017-01-04 08:30
유일호 부총리 “경제ㆍ재정 운영에 만전지책 다할 것”

그는 또한 "새해 첫날부터 재정공백 없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집행 관리계획을 꼼꼼하게 챙겨나가고, 지자체 교부금도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유 부총리는 "이러한 단기적인 경기 대응 관리뿐만 아니라, 미래 국가재정위험에 선제적ㆍ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것...

2016-12-27 15:34
서울시교육청, 2017년 예산 8조1477억원 확정

나머지 7개월분에 대해서는 2017년도 추경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2017년에는 누리과정 예산문제로 유치원 및 어린이집 학부모 및 운영자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추경 시기는 2016년 결산 및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시기로 인해 3월 이후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6-12-23 09:4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