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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고교 무상 교육' 법안 발의…"교육 기회 보장 위해 법안 통과 최선 다할 것"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고등학교 무상 교육'을 위한 초·중등 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고등학교, 고등 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중등 교육에 대해 무상 교육을 명문화 하도록 돼 있다. 이와 함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교과용 도서...

2018-08-31 15:44
[상임위 돋보기] 정무위, 민생·경제 핵심기관 ‘핫’한 상임위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나 국토교통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처럼 특별교부금으로 지역 관련 사업 예산을 받는 데도 한계가 있어 열심히 상임위 활동을 하더라도 지역에서는 인정받기 어려운 구조다. 그뿐만 아니라 정무위의 경우 금융 등 전문직종의 규제 관련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다 보니 로비의 유혹에도 취약하다. 대표적인 예가 고...

2018-08-27 10:35
내년도 예산 요구액 6.8%↑…‘소득주도 성장’ 强드라이브

이와 함께 교육 분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와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요구 등으로 7조2000억 원(11.2%) 늘었다. 국방 분야는 군 인력 증원과 방위력 개선 확대 요구로 3조6000억 원(8.4%), 외교·통일 분야는 남북교류,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요구로 3000억 원(6.2%) 증가했다. 공공질서·안전(4.7%↑)과 일반·지방행정(10.9%↑) 분야에 대해서도 올해 대비 증액된...

2018-06-14 10:30
김용진 기재차관 “2개월 내 추경예산 70% 이상 신속 집행”

지방교부세 정산금은 3조1000억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금은 2조9000억 원 규모다. 김 차관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국고자금 배정 후 자금이 지체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적기교부ㆍ집행점검 등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일자리효과 극대화를 위해 예산을 단순 집행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으로 예산을...

2018-05-21 22:00
사립대총장협의회 새 회장에 김인철 한국외대 총장

산업혁명이 도래한 시점에서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려면 국가 정책의 획기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총협은 이를 위해 정부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과 ‘사립대학지원특례법’을 만들어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안정적으로 늘려달라고 촉구했다. 사총협 회장단 결의문을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의장, 각 당 대표 등 정치권에 전달하기로 했다.

2018-04-09 14:22
교부세 3.1조ㆍ교부금 2.9조 추가교부

교부세와 교부금 자금 배정 시기를 지난해(4월 27일)에 비해 20일 이상 단축해 지자체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신속히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역별 배분 계획은 △서울 3832억 원 △부산 2351억 원 △대구 2516억 원 △인천 1917억 원 △광주 1110억 원 △대전 1302억 원 △울산 772억 원 △세종 1544억 원 △경기 9554억 원 △강원 4279억 원 △충북 2936억 원 △충남...

2018-04-06 09:00
210개 학교 건축·소방·교통안전 '원스톱' 점검

교육부는 점검 결과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특별교부금을 지원하여 우선 해결하고, 단기 개선이 어려운 사항은 시‧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원스톱 점검은 지난해 현장 요구사항을 반영해 점검학교 수를 확대하고 점검기간을 학기 내로 조정했다. 또 전문점검팀(중앙점검반+지역점검반)을 권역당 2팀씩 배치해 점검의 내실을...

2018-03-27 06:00
신림동 옛 ‘박종철 하숙집’ 앞에 추모기념관 들어선다

관악구는 공원 조성과 기념관 건립을 위해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는 등 예산 3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로써 박 열사의 옛 하숙집 인근은 ‘박종철 거리’, ‘박종철 동판’, ‘박종철 공원’에 이어 기념관까지 들어선 본격 추모공간으로 변모한다. 　앞서 관악구는 하숙집이 있던 길을 박종철 거리로 선포하고, 올 4월부터 해설사들이 박 열사의...

2018-01-18 11:01
2020년까지 사립대 입학금 전면 폐지

또 고등교육교부금법 제정을 통해 고등교육 투자 확대에 노력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국립대학은 2018년부터 전면 폐지하고, 사립대학이 국정과제인 대학입학금 폐지에 동참함으로써 학생?학부모의 학비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고등교육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사립대학이 세계 수준의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성장할 수...

2017-11-28 12:03
文 대통령 포항 지진 이재민 만나, “이주대책과 포항 경제살리기에 최선…”

아울러 문 대통령은 “학교시설 서민주거시설 등 지진 피해 집중된 취약지를 점검하고 내진보강 서두르겠다”며 “원전 공단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안전 점검과 내진보강을 서두르고 재난특별교부금도 재해 예방에 사용 가능하면 사전에 내진구조 갖추도록 법 제도 고치겠다”고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이재민들의 하소연을 경청하고...

2017-11-24 15:48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효과…정기예금 중 소액계좌 비중 96.8% ‘8년만 최대’

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조기대선, 신정부 출범으로 이어진 정국 혼란 속에 지방정부가 교부금을 쌓아둔 때문이란 분석이다.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정기예금 계좌수는 지난해 하반기 대비 73만1000좌 증가한 1318만9000좌를 기록했다. 이중 1억원 이하 계좌수는 73만2000좌 늘어난 1276만9000좌로 전체 정기예금 계좌수 대비 96.82%를...

2017-11-20 15:13
내년부터 중1 자유학년제 시작… 1500개교 참여

교육부는 전체 중학교에서 자유학기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희망 학교에서 자유학년제과 연계학기(자유학기 이후 한 학기 이상 학생 중심 수업·과정 중심 평가·자유학기 활동 일부 운영)를 안정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교육부 장관이 결정해 교부하는 2018년 특별교부금으로 예산을 지원한다. 학교별 연평균 지원 예산을 보면 자유학기제 시행 학교는 1800만 원...

2017-11-05 12:55
429조 ‘錢의 전쟁’, 오늘 예산안 공청회…본격 심의 돌입

문재인 정부는 내년도 중앙직과 지방직을 합쳐 3만 명의 공무원을 늘린다는 목표로 내년 예산안에 중앙직 공무원 1만5000명 증원에 필요한 인건비 4000억 원을 편성했고, 지방공무원 1만5000명은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하기 때문에 논의 사항이 아니다. 내년 7만7000명 정규직 전환을 목표로도 1226억 원을 예산안에 반영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2017-11-03 10:34
[2017 국감] 김동연 부총리 "종교인 과세 준비에 만전…장기재정전망 내년 하반기 발표"

신축적으로 할 것"이라며 "정부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보겠다"고 말했다. 지방 재정분권과 관련해서는 "교부세나 교부금 비율을 올리는 것으로 근본적 해결이 안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 "틀 자체를 건드려서 중앙과 지방 국가운영체제를 다시 봐야 한다. 어느 때보다 전향적으로 생각하겠다"고 밝혔다.

2017-10-31 19:35
가계대출 옥죄기에 광의통화(M2) 증가율 3년11개월만 최저

다만 유동성 개선을 위한 은행의 자금유치노력과 지방정부의 교부금 유입 등에 2년미만 정기예적금과 요구불예금 등 잔액은 사상최대치를 경신했다. 금융불안감에 머니마켓펀드(MMF)에도 자금이 재유입됐다. 1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중 M2 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4.6%(전월비 0.7%) 증가에 그쳤다. 이는 2013년 9월(4.6%)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M1...

2017-10-18 12:00
佛 마크롱 돌풍 멈추나…상원의원 선거서 목표의석 확보 실패

상원의원 선거는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총 7만5000여 명만이 투표할 수 있고, 일반 대중은 투표할 수 없는데 이들 지방자치 단체 대부분 지방교부금 삭감 등 마크롱의 정책에 강한 불만을 느끼고 있다. 집권 후 지난 4개월간 이렇다 할 리더십과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 것이 이번 선거 결과에 간접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여론 조사에...

2017-09-25 10:31
[2018년 예산안] 보건복지노동 146.2조ㆍ교육 64.1조ㆍ일자리 19.2조 투입

또 교육에 64조1000억 원이 배정된 가운데, 이 중 지방에 내려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49조6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4% 늘었다. 아울러 북한 미사일 도발 등에 따라 국방예산이 43조1000억 원으로 6.9% 늘었고, 4차 산업혁명 지원 예산도 25.8% 증가했다. 내년 중점 투자되는 사업은 우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이 3000개 확대(총 1만2500개)되고...

2017-08-29 09:15
文 대통령, 청주ㆍ괴산ㆍ천안 특별재난구역 지정…수해지역 컵화채 ‘눈길’

이에 대해 전병헌 정무수석은 “진천, 증평 등으로 행자부 특별교부금 내려갔다”며 “재난지역 못지않은 지원금이 내려갔고 기후변화에 따라 호우가 반복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기준이나 시행령 고쳐야 한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특별교부금으로 지원이 내려가더라도 공공시설 복구비용에 다 사용되고 실제 주민에게 가는 것은 아니다”며 “지자체...

2017-07-27 11:55
우여곡절 끝 11조 추경 국회 통과…추석 前 7조 원 이상 풀린다

지방 공무원은 지방재정교부금을 통해 지자체에서 직접 증원을 유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추경에는 △가뭄 대비 용수 개발 사업 등에 1077억 원 △세월호 인양 관련 피해 지원 30억 원 △역세권 청년 매입 임대 2138억 원 △육아휴직급여 인상, 청년구직촉진수당 등 1조2000억 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국회는 공무원 증원과 관련한 시험비용 등 경비와 향후...

2017-07-24 10:13
이낙연 총리 “지자체 조속히 추경 편성 협조 필요”

이 총리는 “정부의 추경에 따른 지방이전 재원(지방교부세 1조7000억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8000억 원) 등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광역ㆍ기초 지자체의 조속한 추경예산 편성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이번 추경은 일자리창출과 서민생활보호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며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조기 배정계획에 따라 추경이 제...

2017-07-2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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